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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조성 실효성 낮은데,

금융산업 발전위해 헤지펀드 허용

□ 금융허브추진 문제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통해 금융중심지, 금융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기껏해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예산지원의 근거,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침.

▶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굳이 법 제정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정책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

· 런던시에서 올 3월에 발표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조사 (GFCI: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에서 서울은 홍콩, 도쿄, 두바이, 베이징에 뒤진 43위 기록.

· 이 서베이는 금융중심의 경쟁력을 인력, 기업환경, 시장접근성, 인프라, 종합경쟁력으로 나누어 분석함.

· 금융도시들도 도로 등 기반시설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거두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교통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수확체감의 법칙의

적용을 받아 성장이 느려지거나, 퇴보하게 됨.

· 이와 반대로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신의 덕이라고 GFCI는 봄.

▶ 결국 금융중심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며,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세계 공통언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가 자유로이 소통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음. 금융중심지 조성은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인력들의 양성이 없이는 힘듦.

▶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영어 등 국제적 언어 인재들을 집중 양성화하는 인적투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금융 경쟁력 강화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자산규모는 ‘9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05년 1조달러를 넘음. 펀드수도 ‘93년 1,514개에서 ’05년 8,000개를 넘은 것으로 추정

· 헤지펀드 자산규모가 전세계 주식시장의 2.6%, 채권시장의 1.9% 차지

· 헤지펀드 자산규모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

Van Hedge Fund Advisors International에 따르면 ‘05년 1조 달러 수준인

헤지펀드는 ’09년 2조달러, ‘13년 4조달러, ’15년에 6조달러로 증가할 것 전망함.

· 국내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투자자산 운용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이 사모펀드, 부동산투자 등에 진입한 상황인데 반해,

상품(Commodities)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가 735개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15개, 한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06년 6월 기준 3개로,

아시아 전체의 0.4%에 불과함.

▶ 헤지펀드에 대한 과세나 감독 규정 등 문제로 헤지펀드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는데, 헤지펀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헤지펀드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보다는 적극적

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허용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이렇게 레버리지(차입), 공매도 허용하되,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시스템리스크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모를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 또한 헤지펀드가 투기성이 강해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위험에 대비해, 헤지펀드에게 일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산평가를 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헤지펀드가 형성될 경우 긍정적 효과>

ㅇ 산업투자 활성화

- 헤지펀드가 형성될 경우 많은 자금이 증권회사로 유입되고 많은 자금이 증권회사로 모임으로서 국내와 해외로의 산업투자가 활성화됨

* 국내의 경우-IPO (기업 상장 업무)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투자

함으로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자본으로서 도와줌,

70년대에는 국가의 도움 하에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듯이, 현재는 금융시장이 자본을 통해 70년대 국가역할을 할 수 있음.

* 국외의 경우-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더욱 늘리거나

외국의 경쟁력 있는 회사를 적대적 M&A를 통하여 우리나라기업과 합병하여

수익구조개선 및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음

- 그 결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됨.

또한 증권사들과 고객들은 더욱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증권사들은 더욱

막대한 자본을 얻어 보다 많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ㅇ 외국자본유입 및 선진금융투자기법 습득

- 세계 각지에 투자한 자본이 수익과 함께 국내로 돌아옴으로서 국내 자본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어 실업률을 줄임.

- 증권사들은 이 막대한 자본으로 세계로의 적절한 투자를 위하여 해외지사건립

및 글로벌화와 대형화 추진 (예: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 세계의 투자정보의 한국으로의 유입 및 헤지펀드 매니저 와 금융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인센티브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고급 인력들의 유입

- 세계적인 금융허브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