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법무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노역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노역수용자 일당 차이, 최고 3,333배

- ‘07.9월 현재 ‘노역일당 1억원 클럽’ 회원 4명

(노역수 4명은 하루에 1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귀한 몸(?) , 일당이 수천만원인 노역수도 12명)

- 지난해 벌금을 못내 몸으로 때운(노역형) 피고인 수도 ‘02년 대비 73%↑

- 전체 벌금건수 대비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 이용(신청)률 1% 미만

* 일당편차를 최대 2배 이내로 줄이고, 분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형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 출국금지 서면통지제도, ‘유명무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33.7%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 출국금지 요청건수 대비 허가율이 99%에 육박 ...법무부 심사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

■ 교도소는 ‘콩나물시루’(과밀수용 여전)

-교정기관 47곳 중 30곳(63.8%)이 정원 초과(수용률 :청주교도소 145.5%로 최대)

※ 수용률(비율) TOP5 : 청주, 대구, 대전, 부산, 장흥)

- 혼거실 실수용면적이 기준면적 이하(과밀수용)인 곳이 27개(57.4%)

※죄수1인당점유면적 최저 대전(1.6㎡(0.48평))

■ 재소자 수와 교정사고는 반비례

-2006년 재소자 수 : ‘97년 대비 21.2%↓, 2006년 교정사고 : ‘97년 대비 2.2배↑

-재소자의 교도관 고소․고발도 급증 ‘03년 310건→’06년 703건(2.3배↑)

■ 교도소 내에서도 ‘영치금 양극화’ 심각

- 영치금이 한푼도 없는 불우수용자, 전체수용자의 2%(1천여명 안팎)

- 영치금이 30만원 이상인 수용자, 전체수용자의 23%(10,646명)

■ 법무부 산하(傘下)위원회, 10개 중 2개는 ‘개점휴업’

- 최근 4년 반년 동안 12개위원회(22.8%)가 개점휴업

※ 개최실적이 전무 9개, 3개 위원회는 1-2회에 불과

■ 성범죄 다발 교정시설 5곳이 전체 성범죄의 44%를 차지

2003-2007.6 현재 : 의정부(교)36건, 서울(구)28건, 천안(소)25건, 대전(교)20건, 청송(교)18건

■ 해외도피사범, 해마다 증가(최근 5년사이 95.2%↑)

- 도피사범 100명 중 인도청구는 3.6명...실제송환 1.5명에 불과

- 전체도피사범 대비 인도청구율 3.6% ... 실제 송환률 1.5%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노역수용자 일당(몸값) 차이, 최고 3,333배

- ‘07.9월 현재 환형유치(노역장 유치)에 따른 일당 : 최고 1억원 대 최저 3만원

- 지난해 벌금을 못내 몸으로 때운(노역형) 피고인 수도 ‘02년 대비 73%↑

- 전체 벌금건수 대비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 이용(신청)률 1% 미만

* 일당편차를 최대 2배 이내로 줄이고, 분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형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1. 문제제기

최근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留置)’, 속칭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환형유치란 벌금 대신 노역으로 형을 치르는 것을 의미함.

법무부 자료(연도별 벌금 유치집행 현황)에 의하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입소자는 지난 2002년 19,717명에서 2003년 21,104명, 2004년 28,193명, 2005년 32,643명, 2006년 34,019명(‘02년 대비 73%↑)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 현재 벌써 22,811명에 달하고 있음.

전체 벌금 대상건수(=실 조정건수)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c/a)은 ‘02년 1.4%에서 작년 2.7%로 2배가량 증가함.

연도별 벌금 유치집행 현황(단위 : 명(건), 백만원, %)

구 분	집행대상(실조정)		노역장 유치 집행
	명(=건)(a)	금액(b)	명(=건)(c)(c/a)	금액(d)(d/b)
2002년	1,438,151	1,886,491	19,717(1.4%)	193,651(10.3%)
2003년	1,364,660	2,287,619	21,104(1.5)	395,330(17.3)
2004년	1,482,291	2,466,016	28,193(1.9)	562,395(22.8)
2005년	1,440,365	2,600,604	32,643(2.3)	546,324(21.0)
2006년	1,282,713	2,558,541	34,019(2.7)	545,291(21.3)
2007.6	821,631	1,873,035	22,811(2.8)	451,261(24.1)

(자료) 법무부, 2007.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은 2003년 3953억원에서 ’04년 5624억원, ‘05년 5463억원, ’06년 545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 현재 4513억원에 이르고 있음.

전체 벌금액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 비율(d/a)을 보면 ‘02년 10.3%에서 작년 21.3%로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함.

한편, 전체 벌금형 집행대상 건수 가운데 경제사정 등의 이유 때문에 분납(일부납부나 납부연기)을 신청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년 0.2%, ’04년 0.27%, ‘05년 0.58%, ’06년 0.83%로 연평균 1%미만이고, 올해도 상반기 현재 0.79%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제12조 (일부납부등) ①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1.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인

3.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납부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연도별 일부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현황

구 분	총 집행대상건수(실조정)(a)	신청건수(b)	신청률(b/a)
2003	1,498,866	2,784	0.20%
2004	1,619,970	3,962	0.27%
2005	1,581,662	8,409	0.58%
2006	1,298,185	10,685	0.83%
2007.6	699,827	6,468	0.79%

(자료) 법무부, 2007.

또한, 노역장에서 하는 일은 유사한데도 법원이 선고한 일당(노역에 따른 1일 수입환산액)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벌금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나눈 값을 말함.

법무부 자료(노역수용자 수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노역수용자 중 최고의 몸값(일당)은 1억원인 반면, 최저액은 3만원임(통상 일당은 5만원임)으로 그 차이가 무려 3,333배에 달함.

※ 노역수용자 중 특이사항

○1억원이상 4명

- 조세범으로 기소된 제 모씨는 벌금330억원과 환형유치 330일을 선고받     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중임. 일당 1억원           (‘07.1.30-12.25)

○천만원-1억미만 : 12명

- 논산지소 유 모씨(벌금50억원, 노역 125일) : 일당 4천만원

○3만원-1천만원 미만 : 26,085명

- 진주교도소 조 모씨(관세법 위반, 벌금 45억원, 노역 900일) : 일당 500만원

- 순천교도소 이 모씨(벌금 15억원, 노역 300일) : 일당 500만원

- 광주교도소 이 모씨(벌금 3억원, 노역600일) : 일당 50만원

- 군산교도소 심 모씨(벌금 1485만원, 노역 297일) : 일당 5만원

2. 질의요지

1) 현행 벌금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법원이 선고한 일당(노역에 따른 1일 환산수입액)이 천차만별이어서(최고 3,333배)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집행금액별 노역수용자 현황(단위 : 명)

구분 연도	총인원	0원	3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06	37,511	786	36,718	7	0
2007.9	26,628	527	26,085	12	4

(자료) 법무부, 2007.

※ 노역수 인원, 금액에 대한 현황은 당해연도에 입출소한 노역수 전원(누적인원)을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위 표의 “0원”인 현황은 벌금미납으로 환형유치되어 교정기관에 입소하였다가 입소당일 벌금을 납부하고 출소한 인원임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노역장 일당은 5만원이지만, 일당의 상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판사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마다 일당이 상이한 실정임.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일당이 천차만별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환형유치(換刑留置)제도 때문임. 즉, 현행 형법에 의하면 노역 유치기간이 최고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일수록 되레 거액의 일당을 받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 이에 따라 해마다 판사의 재량권 남용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노역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남.

제69조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예컨대, 환형유치기간이 최대 3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서울구치소 제모씨의 경우 벌금 330억원을 선고하고도 동시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이 아닌 330일로 선고함.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23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환형유치금액의 상한액을 전년도 근로자평균임금을 1일로 환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근로자 평균임금은 2,780만원임(월 231만 6천원, 일당 7만 7천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역수용자의 일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7만 7천원, 최대 15만원 4천원 정도로 현실화되고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도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2)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는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지난해의 경우 2002년 대비 73% 증가)하고 있지만,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의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도 문제임.

현재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정해서 시행(본인의 신청- 검사의 허가)하고 있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실제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게 현실임.

즉, 전체 벌금형 실조정 건수 가운데 벌금 일부납부 및 납부연기를 신청한 건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 미만(‘03년 0.2%, ’04년 0.27%, ‘05년 0.58%, ’06년 0.83%)임.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가 151만명으로 3.1%, 차상위계층이 263만명으로 5.5%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벌과금 분납․연기제도 이용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보임.

장관께서는 벌금 일부납부 및 납부연기제도가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하위법령(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12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3)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벌 효과를 견지할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벌금 납부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봄.

법무부도 지난 9월 27일 벌금 납입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 벌어먹고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봉사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본 의원은 분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대표발의한 바 있음.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벌금이나 과료의 연기․분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형사소송법) 규정하고 △분납 및 납부연기가 현재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본인 신청 이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장관께서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명령서 뒷면은 납부안내문인데,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재산압류처분한다”는 경고만 있지, 분납제도 존재자체나 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음. 한마디로 당사자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무쪼록 벌금 관련 제반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람.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출국금지를 당한 10명 중 3.3명은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조차 몰라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33.7%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출국금지 요청건수 대비 허가율이 99%에 육박 ...법무부 심사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

1. 문제제기

출국금지제도는 관계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자치단체 등)의 장(長)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대상자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임.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법무부 자료(‘연도별 출국금지 요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처분율은 해마다 99%(평균 98.6%)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불허율은 평균 1%대(1.4%)에 불과함.

이는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방증임.

연도별 출국금지 요청 및 처리현황(단위 : 건(=명))

구 분	출금요청(a)	허가(b)(b/a)	불허(c)(c/a)
2003	4,611	4,545(98.6%)	66
2004	5,734	5,634(98.3%)	100
2005	5,240	5,175(98.8%)	65
2006	5,383	5,308(98.6%)	75
2007.7	3,136	3,099(98.8%)	37
계	24,104	23,761(98.6%)	343(1.4%)

(자료) 법무부, 2007.

한편, (‘03-’07.7까지) 출국금지 요청건수(24,104건)를 사유별로 보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4분의3(75.1%, 18,0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출국금지 요청 및 결정(허가) 현황(단위 : 건)

구 분	총 계	1호 각주 1) 참조(2-6호 역시 각주 1) 참조)	2호	3호	4호	5호	6호
	요청건수	요청건수	요청건수	요청건수	요청건수	요청건수	요청건수
	결정건수	결정건수	결정건수	결정건수	결정건수	결정건수	결정건수
2003	4,611	3,650	101	97	261	252	250
	4,545	3,644	101	97	236	217	250
2004	5,734	4,131	96	132	359	663	353
	5,634	4,113	95	130	350	593	353
2005	5,240	4,191	57	114	491	249	138
	5,175	4,176	55	114	483	220	127
2006	5,383	4,011	139	196	538	412	87
	5,308	3,984	138	195	535	371	85
2007.7	3,136	2,110	102	108	352	408	56
	3,099	2,104	102	106	352	379	56
계	24,104	18,093(75.1%)
	23,761	18,021 (75.8%)

(자료) 법무부, 2007.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결정을 한 후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제3조 (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 중 33.7%(23,761명 중 8,018명, 10명 중 3.3명꼴)는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출국금지자에 대한 서면통보 현황(단위 : 건)

구 분	출국금지(a)	서면통보(b) (b/a)	서면 미통보(c) (c/a)
2003	4,545	2,627(57.8%)	1,918(42.2%)
2004	5,634	3,771(66.9%)	1,863(33.1%)
2005	5,175	3,491(67.5%)	1,684(32.5%)
2006.	5,308	3,627(68.3%)	1,681(31.7%)
2007.7	3,099	2,227(71.9%)	872(28.1%)
계	23,761	15,743(66.3%)	8,018(33.7%)

(자료) 법무부, 2007.

2. 질의요지

1)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처분율은 해마다 99%(평균 98.6%)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불허율은 평균 1%대(1.4%)에 불과함.

특히, 국민의 출국금지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조 (출국금지심의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금지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검찰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6.1>

④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03-‘07년 상반기까지 개최실적을 보면 1회(2005년)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실태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2) 출국금지결정을 한 후 그 사실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지난 2004년 33.1%에서 ’05년 32.5%, ‘06년 31.7%로 약간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평균 출국금지자 10명 중 3.3명 정도는 서면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보다는 ’수사편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장관의 견해는?

3) 사실 이 문제는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서면통지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

2006.11.10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중임.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당사자가 전체출국금지자 중 33.7%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면통지 예외조항이 수사편의를 위한 독소조항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임.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통지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서면통지 유예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실질적 심사를 통해 서면 미통지율을 10% 이내로 낮춤으로써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도소는 ‘콩나물시루’(과밀수용 여전)

-교정기관 47곳 중 30곳(63.8%)이 정원 초과(수용률 :청주교도소 145.5%로 최대)

(수용률(비율) TOP5 : 청주, 대구, 대전, 부산, 장흥)

- 혼거실 실수용면적이 기준면적 이하(과밀수용)인 곳이 27개(57.4%)

(죄수1인당점유면적 최저 대전(1.6㎡(0.48평)

1. 문제제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의 거소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007.7월말 현재 전국 교정기관(47개소)의 수용정원은 43,100명인데, 수용현원은 8.3%(3,594명)가 초과된 46,69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교정기관별 수용밀도 현황(2007.7.31. 기준)

청별	구분 소별	수용정원	수용현원	초과(미달)인원	수용률(비율)
총 계		43,100	46,694	3,594	108.3
서울지방교정청	소 계	15,280	17,681	2,401	115.7
	서 울 (구)	2,300	2,802	502	121.8
	안 양 (교)	1,800	2,036	236	113.1
	영등포(구)	1,250	1,606	356	128.5
	성 동 (구)	1,300	1,731	431	133.2
	수 원 (구)	1,600	1,696	96	106.0
	인 천 (구)	1,500	1,510	10	100.7
	여 주 (교)	1,600	1,455	-145	90.9
	영등포(교)	900	1,048	148	116.4
	의정부(교)	1,070	1,382	312	129.2
	춘 천 (교)	730	906	176	124.1
	원 주 (교)	700	862	162	123.1
	강 릉 (교)	330	424	94	128.5
	평 택 (지)	200	223	23	111.5
대구지방교정청	소 계	14,780	14,241	-539	96.4
	대 구 (교)	1,800	2,177	377	120.9
	청 송 (교)	1,270	1,179	-91	92.8
	부 산 (구)	1,530	2,175	645	142.2
	부 산 (교)	1,200	1,145	-55	95.4
	마 산 (교)	1,150	1,437	287	125.0
	포 항 (교)	1,300	658	-642	50.6
	청 송 (직)	600	251	-349	41.8
	청송3 (교)	700	370	-330	52.9
	청송2 (교)	930	202	-728	21.7
	대 구 (구)	750	1,088	338	145.1
	김 천 (교)	670	580	-90	86.6
	진 주 (교)	950	1,087	137	114.4
	안 동 (교)	650	715	65	110.0
	울 산 (구)	450	428	-22	95.1
	통 영 (구)	500	356	-144	71.2
	경 주 (교)	330	393	63	119.1
대전지방교정청	소 계	6,670	7,282	612	109.2
	대 전 (교)	2,000	2,871	871	143.6
	천 안 (개)	300	269	-31	89.7
	천 안 (소)	870	578	-292	66.4
	청 주 (교)	750	1,091	341	145.5
	공 주 (교)	550	623	73	113.3
	청 주 (여)	700	612	-88	87.4
	충 주 (구)	400	356	-44	89.0
	홍 성 (교)	330	352	22	106.7
	천 안 (지)	250	139	-111	55.6
	논 산 (지)	250	190	-60	76.0
	서 산 (지)	270	201	-69	74.4
광주지방교정청	소 계	6,370	7,490	1,120	117.6
	광 주 (교)	1,450	1,910	460	131.7
	전 주 (교)	1,070	1,342	272	125.4
	목 포 (교)	1,000	1,214	214	121.4
	군 산 (교)	800	806	6	100.8
	순 천 (교)	1,300	1,359	59	104.5
	제 주 (교)	500	508	8	101.6
	장 흥 (교)	250	351	101	140.4

수용률(비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정기관 47곳 중 30곳(63.8%)은 실제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상태에 있는 반면, 수용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한 곳도 17곳(36%)에 달함.

특히, 수용률이 가장 높아 초과밀 수용상태인 곳은 청주교도소(145.5%)인 반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청송제2교도소로 21.7%에 불과해 그 편차가 6.7배에 달하고 있음.

‘수용률 TOP 5’는 청주교도소(145.5%)가 가장 높고 대구교도소(145.1%), 대전교도소(143.6%), 부산구치소(142.2%), 장흥교도소(140.4%) 순임.

한편, 독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이 4.62㎡인데, 실제수용면적은 2.7배 수준인 12.43㎡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혼거실의 경우는 소위 ‘콩나물시루’ 같은 처지임. 즉, 올해 7월 말 현재 47개 교정시설 평균 1인당 실제수용면적은 2.50㎡로 재소자 1인당 기준면적 2.58㎡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수용면적이 기준면적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과밀수용상태인 교정시설은 47개 중 57.4%인 27곳에 달함. 예컨대, 대전교도소는 1.60㎡로 재소자 1인당 점유면적이 가장 협소하고 그 다음으로 장흥교도소(1.62㎡), 강릉교도소(1.63㎡) 순임.

교정기관별 수용인원 및 수용거실면적(기준일: 2007.7.31. 거실면적: ㎡, 수용인원: 명)

청별	구분 소별	혼거실			독거실
		거실면적	수용인원	1인당면적	거실면적	수용인원	1인당면적
총 계		109,551	43,813	2.50	35,805	2,881	12.43
서울지방교정청	소 계	39,387	16,763	2.35	8,725	918	9.50
	서 울 (구)	5,463	2,605	2.10	1,983	197	10.07
	안 양 (교)	5,479	1,965	2.79	382	71	5.38
	영등포(구)	3,371	1,542	2.19	435	64	6.80
	성 동 (구)	3,499	1,700	2.06	320	31	10.32
	수 원 (구)	3,702	1,561	2.37	1,672	135	12.39
	인 천 (구)	3,665	1,408	2.60	853	102	8.36
	여 주 (교)	4,128	1,292	3.20	1,058	163	6.49
	영등포(교)	2,200	1,000	2.20	279	48	5.81
	의정부(교)	2,942	1,347	2.18	375	35	10.71
	춘 천 (교)	1,886	884	2.13	519	22	23.59
	원 주 (교)	1,955	837	2.34	487	25	19.48
	강 릉 (교)	667	409	1.63	230	15	15.33
	평 택 (지)	430	213	2.02	132	10	13.20
대구지방교정청	소 계	37,173	13,182	2.82	15,623	1,059	14.75
	대 구 (교)	4,675	2,066	2.26	588	111	5.30
	청 송 (교)	2,281	987	2.31	2,906	192	15.14
	부 산 (구)	4,053	2,100	1.93	743	75	9.91
	부 산 (교)	3,080	1,085	2.84	467	60	7.78
	마 산 (교)	3,219	1,398	2.30	288	39	7.38
	포 항 (교)	3,201	599	5.34	1,102	59	18.68
	청 송 (직)	2,302	225	10.23	1,127	26	43.35
	청송3 (교)	2,290	332	6.90	399	38	10.50
	청송2 (교)	518	72	7.19	4,672	130	35.94
	대 구 (구)	2,053	1,022	2.01	497	66	7.53
	김 천 (교)	1,769	545	3.25	338	35	9.66
	진 주 (교)	2,879	1,012	2.84	768	75	10.24
	안 동 (교)	1,610	650	2.48	816	65	12.55
	울 산 (구)	1,177	405	2.91	172	23	7.48
	통 영 (구)	1,340	331	4.05	326	25	13.04
	경 주 (교)	726	353	2.06	414	40	10.35
대전지방교정청	소 계	17,151	6,867	2.50	7,018	415	16.91
	대 전 (교)	4,225	2,636	1.60	3,672	235	15.63
	천 안 (개)	1,354	266	5.09	68	3	22.67
	천 안 (소)	2,767	545	5.08	152	33	4.61
	청 주 (교)	1,948	1,069	1.82	470	22	21.36
	공 주 (교)	1,368	595	2.30	389	28	13.89
	청 주 (여)	1,866	580	3.22	523	32	16.34
	충 주 (구)	1,068	339	3.15	359	17	21.12
	홍 성 (교)	659	340	1.94	460	12	38.33
	천 안 (지)	547	139	3.94	318	0	318.00
	논 산 (지)	664	184	3.61	234	6	39.00
	서 산 (지)	685	174	3.94	373	27	13.81
광주지방교정청	소 계	15,840	7,001	2.26	4,439	489	9.08
	광 주 (교)	3,772	1,798	2.10	522	112	4.66
	전 주 (교)	2,888	1,274	2.27	516	68	7.59
	목 포 (교)	2,493	1,151	2.17	1,089	63	17.29
	군 산 (교)	2,080	784	2.65	451	22	20.50
	순 천 (교)	2,914	1,175	2.48	1,400	184	7.61
	제 주 (교)	1,138	477	2.39	351	31	11.32
	장 흥 (교)	555	342	1.62	110	9	12.22

(자료) 법무부, 2007.

2. 질의요지

1) 교정기관 47곳 중 30곳(63.8%)은 실제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비율이 100%가 넘는 과밀수용상태에 있는 반면,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수용한 곳도 무려 17곳(36%)에 달함.

예를 들면, 청주교도소, 대구구치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장흥교도소 등 5곳은 수용비율이 140%대에 달하고 있지만, 청송제2교도소는 수용비율이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비율 편차가 심함.

따라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열악한 거소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함.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수시로 전국교정시설의 수용실태를 파악한 후 조절이송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간 수용비율 편차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결수용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대전, 광주, 대구지역에 구치소를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특히, 혼거실은 그야말로 소위 ‘콩나물시루’ 같은 처지임. 즉, 올해 7월 말 현재 47개 교정시설 가운데 실제수용면적이 기준면적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과밀수용상태인 교정시설은 47개 중 57.4%인 27곳에 달함.

대전교도소(1.60㎡), 장흥교도소(1.62㎡), 강릉교도소(1.63㎡)의 경우 1인당 수용면적이 2분의1평(1평 : 3.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초과밀 수용상태임. 이런 상황이라면 ‘칼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재소자 수는 감소하는데 교정사고는 오히려 증가

2006년 재소자 수 : ‘97년 대비 21.2%↓, 2006년 교정사고 : ‘97년 대비 2.2배↑

재소자의 직원 고소고발도 급증 ‘03년 310건→’06년 703건(2.3배↑)

1. 문제제기

최근 사법부,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용자 권익보호 관련 개선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수용자들의 권리의식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법무부도 전 교정시설의 냉난방 완비 등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실질적 보장하는 등 교정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수용자들의 우발적 충동․불만, 처우불만 등에 기인한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일평균 수용자 수는 59,327명에서 작년 46,721명으로 21.2%가 감소한 반면, 교정사고는 오히려 ’97년 312건에서 10년만에(‘06년) 2.2배 증가한 680건에 달함.

연도별 교정사고 발생현황(단위 : 건)

구 분	1일평균 수용인원	교정사고 발생건수	수용자1,000명당 발생건수
1997	59,327	312	5.3
1998	65,673	353	5.2
2003	58,945	611	10.4
2004	57,184	639	11.2
2005	52,403	885	16.9
2006	46,721	680	14.6
2007.6	46,572	356	7.6

(자료) 법무부, 2007.

최근 3년 반(‘04-’07.6) 동안 발생한 전체 교정사고 2,560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폭행상해가 63.1%(1,616건)로 가장 많고 직원폭행 13.6%(347건), 난동소란 203건(7.9%) 등의 순임.

유형별 교정사고 발생현황(단위 : 건)

유형별 연도	계	도주	자살	방화 (화재)	병사	폭행 치사	폭행 상해	직원 폭행	난동 소란	기타
계	2,560	7	56	5	67	2	1,616	347	203	257
‘07.7	356	1	11	0	8	0	193	47	44	52
‘06	680	1	17	3	16	1	418	92	50	82
‘05	885	4	16	1	16	0	573	128	91	56
‘04	639	1	12	1	27	1	432	80	18	67

(자료) 법무부, 2007.

특히, 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4까지는 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03년 26명, ’04년 27명)가 자살 사망자 수(5명, 12명)보다 많았지만, 2005년 동수(16명)를 이룬 후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자살 사망자 수가 많아짐.

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발생현황(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병 사	자 살	폭행치사	안전사고
계	156	93	61	2
2003년	32	26	5	1
2004년	39	27	12
2005년	32	16	16
2006년	34	16	17	1
2007. 6. 31.	19	8	11

(자료) 법무부, 2007.

2. 질의요지

1) 1일 평균 수용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정사고 △재소자의 국가인권위 진정청구 △재소자의 직원 고소․고발 등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재소자의 진정청구는 지난 ‘03년 4,141건→’06년 5,249건으로 증가했고, 교정사고 역시 ‘03년 611건→’06년 680건으로 증가함. 재소자가 직원을 고소․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 ‘03년 310건에서 작년 703건으로 2.3배나 급증함.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정당국의 교정서비스 질이 수용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지난해부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추월함. 특히, 자살미수까지 고려하면 ‘03년 44건, ’04년 94건, ‘05년 116건, ’06년 10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 현재 벌써 52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행 수용자 관리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연도별 자살 및 자살미수 사고 발생현황(단위:건(명))

년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6.
	자살	예방 (미수)	자살	예방	자살	예방	자살	예방	자살	예방
계	5	39	12	82	16	100	17	88	11	41

(자료) 법무부, 2007.

3) 지난 3월에는 안양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함. 안양교도소측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며 인권위의 징계권고를 거부했고, 급기야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당시 폭행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 화면을 언론에 공개함.

이번 사태는 우리 교도행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으로 유사 사건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정됨.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수용자를 폭행하여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안양교도소장과 지휘책임 선상에 있는 교정당국 책임자를 징계하고, 폭행교도관에 대해서는 징계와 형사처벌 절차를 동시에 밟을 의지가 있는지?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도소 내에서도 ‘영치금 양극화’ 심각

- 영치금이 한푼도 없는 불우수용자, 전체수용자의 2%(1천여명 안팎)

- 영치금이 30만원 이상인 수용자, 전체수용자의 23%(10,646명)

1. 문제제기

법무부 자료(수용자 영치금 현황)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영치금 평균금액은 지난 ‘04년 상반기 기준 14만8천여원에서 작년 말 20만9천여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수용자 4만6천여명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가난 때문에 영치금을 한 푼도 보유하지 못한 불우수용자가 월평균 1,000명 안팎(전체수용자의 2%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반면 영치금이 30만원 이상인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용자도 올해 6월말 현재 10,643명(23%)에 달할 정도로 ‘영치금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임.

영치금(領置金)이란 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말함.

실제로는 전산작업상의 물리적 제한 등을 고려하여 365일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연 2회(6월말, 12월말 기준)씩 조사함. 그 결과,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 중 1천여명 정도가 영치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수용자 영치금 현황(단위 : 명, 원)

영치금 평균금액, 영치금 미보유인원 등에 대하여는 수용자의 입소, 출소, 이송 등으로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연중 내내 현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각 반기 말일 기준 현황으로 파악함.

기준일	영치금 총액	수용자 인 원	1인당 영치금 평균금액	영치금 미보유자	영치금 30만원 이상보유자
04. 6.30	8,588,757,508	57,694	148,867	1,323	8,498
04.12.31	8,921,518,932	54,820	162,742	1,081	8,937
05. 6.30	7,930,409,430	53,003	149,622	1,161	7,928
05.12.31	8,451,276,833	47,255	178,844	915	8,665
06. 6.30	8,382,063,523	46,528	180,151	1,045	8,838
06.12.31	9,567,263,176	45,568	209,956	910	10,431
07. 6.30	9,641,661,499	46,337	208,076	975	10,643

(자료) 법무부, 2007.

한편, 지난 4년(2003-2006)간 교정협회가 목적사업에 지원한 총지원 규모는 88억5,273만원임. 이 가운데 수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11억5,61만원(13%)에 불과한 반면,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 금액은 77억111만원(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임.

연도별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지원액 현황(단위 : 만원)

연도	총지원액(a)	수용자 교정교화 지원액(b)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교화용 도서지원, 교정작품구입지원, 불우수용자지원, 수용자교정교화지원, 교화기자재 구입지원 등임. (b/a)	교정공무원 복지사업비 등 기타 지원액(c)(c/a) 지원내역을 보면 교정학 전공학생 장학금, 교정직 어학수강료 지원, 대학취학자녀 학비보조, 교정공무원 사망자 부조금, 교정사고방지 유공자 시상금, 정년․명예퇴직자 기념품 증정, 교정지 발간비 등임.
2003	247,071	22,667(9.2%)	224,404(91.8%)
2004	219,262	25,178(11.5%)	194,084(88.5%)
2005	215,081	31,758(14.8%)	183,323(85.2%)
2006	203,859	35,559(17.4%)	168,300(82.6%)
계	88억5273만원	11억5162만원(13.0%) (연평균 2억8790만원)	77억111만원(87.0%) (연평균 19억 2527만원)

(자료) 법무부, 2007.

2. 질의요지

1)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임.

따라서 교정협회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이라는 ‘양날개’가 균형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교정협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난 4년간 교정협회의 수용자지원액은 총지원액의 13%(11억5,16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자 지원에 인색한 실정임. 다행히 법무부와 교정협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지원비를 우선증액(매년 5천만원씩 증액하여 2008년 4억 5천만원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교정공무원 지원비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수용자 영치금 현황에 따르면 영치금이 30만원 이상인 수용자는 올해 6월말 현재 10,643명(23.0%)인 반면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불우수용자도 1천여명(975명)(2.1%)에 달할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수용자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우수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물론, 교정협회가 연 3회에 걸쳐 불우수용자에 교정교화비 명목으로 영치금을 지원(‘04년 1억7,600만원, ’05년 1억9,100만원, ‘06년 2억5천만원)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봄.

최근 3년간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내역(단위 : 원)

연도별	지 원 내 역	지 원 액	비 고
2004	불우수용자 영치금	176,250,000	(3,525명*50,000원)
2005	불우수용자 영치금	191,000,000	(3,820명*50,000원)
2006	불우수용자 영치금	250,000,000	(5,000명*50,000원)

(자료) 법무부, 2007.

※ 불우수용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지체 부자유자 및 고령자 중 무의탁자

2. 수용으로 인하여 소년 ․ 소녀가장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용자  및 질환으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3. 최근 6개월간 영치금 잔액 등이 극히 미미한 자.

참고로 교정협회가 교정공무원의 대학입학 자녀에 대하여 지원한 학비보조금을 보더라도 연평균 5억여 원(연간 784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약자인 수용자보호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학비보조금 지원현황(단위 : 만원)

연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02	868명	5억5140만원	대학/대학원:70만원 전문대:50만원 편입생 20만원추가지급
‘03	832명	5억3390만원
‘04	790명	5억340만원
‘05	763명	4억8600만원
‘06	666명	4억2890만원
계	3,919 (연평균 784명)	25억360만원 (연평균5억72만원)

(자료) 법무부, 2007.

따라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지원규모를 줄여서라도 영치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매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무부 산하(傘下)위원회, 10개 중 2개는 ‘개점휴업’

최근 4년 반년 동안 12개위원회(22.8%)가 개점휴업(위원회수 : 평균52.6개)

(*12개위원회 : 9개는 개최실적이 전무, 3개 위원회는 1-2회에 불과)

1. 문제제기

법무부 산하 위원회 수는 지난 2003년 47개에서 ‘04년 52개, ’05년 53개, ‘06년 56개, ’07년 55개로 꾸준히 증가해옴. 동 기간 동안 폐지된 위원회는 난민인정실무협의회와 산업기술연수위원회 등 2개에 불과한 반면 신설된 위원회는 인신매매 등 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등 12개임.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자문위원회	3	3	4	4	4
심의위원회	36	40	40	43	42
의결위원회	8	9	9	9	9
계(평균)52.6	47	52	53	56	55

(자료) 법무부, 2007.40

불법체류외국인대책협의회(‘04.7.신설), 산업기술연수위원회(’04.8), 이민행정연구위원회(‘04.9), 민원제도개선협의회(’04.9),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04.12.),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05), 감찰위원회(’05.5), 기록물평가심의회(’0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06), 범죄피해자실무위원회(‘06),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위원회(’06.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06.1) 등임.

그러나 실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 산하 위원회 10개 중 2개꼴(연평균 52.6개 위원회 중 12개위원회(22.8%))로 최근 4년 반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거나 개최했더라도 1-2회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법무부 자료(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에 따르면 법무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래로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회의개최실적이 1-2회에 그치는 등 총 12개 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개점휴업’ 상태인 위원회 현황(단위 : 회)

연번	위 원 회 명	위원회 개최실적
		2003	2004	2005	2006	2007.6 현재
1	법무부보통고충심사위	0	0	0	0	0
2	법무부자체제안심사위	0	0	0	0	0
3	법무부예산집행심의회	0	0	0	0	0
4	법무부직장방위협의회	0	0	0	0	0
5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	0	0	0	0	0
6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0	0	0	0	0
7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	0	0	0	0	0
8	민영교도소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0	0	0	0	0
9	해상밀입국방지대책위	0	0	0	0	0
10	출국금지심의위원회	0	0	1	0	0
11	경제사범관리위원회	0	1	0	0	0
12	공증인징계위	2	0	0	0	0

(자료) 법무부, 2007.

2. 질의요지

1) 법무부의 경우 산하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순히 실적만을 놓고 보면 2003년 이래로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12개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요건,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신설했는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음. 이는 법무부의 위원회 존속여부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장관의 견해는?

2) 법무부 산하 위원회 중 개점휴업인 위원회 비중이 5분의 1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장관께서는 이번 국정감사 에서의 지적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zero base에서 전체 위원회를 진단한 후 위원회 조직을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 없는지?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성범죄 다발 교정시설 5곳이 전체 성범죄의 44%를 차지

2003-2007.6 현재 : 의정부(교)36건, 서울(구)28건, 천안(소)25건, 대전(교)20건, 청송(교)18건

1.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발생이 연간 1만여 건을 넘는 등(2006년 11,780건) 성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내에서도 수용자자간 혹은 직원에 의한 성범죄(성추행, 성폭력 등)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7.
발생건수	8,744	8,381	7,991	9,228	10,038	10,023	11,780	6,560
가해자 수	10,307	9,712	9,115	10,364	11,648	11,250	13,277	7,111

(자료) 법무부, 2007.

기결수와 미결수 전체를 통칭하는 말임.

법무부 자료(‘연도별 교정시설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01년 69건→’02년 68건→‘03년 68건→’04년 87건→‘05년 49건→’06년 68건임.

(자료) 법무부, 2007.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범죄는 대부분 수용자간에 발생하지만, 작년에는 교도관에 의한 성범죄 1건이 발생함.

수용자간 성범죄는 주로 동성수용자간 신체접촉 또는 자위행위 등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임.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 다발 교정기관(TOP5)을 보면 의정부교도소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구치소(28건), 천안소년원(25건), 대전교도소(20건), 청송교도소(18건) 순임.

2. 질의요지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범죄는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고, 피해자도 수치감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범죄 발생건수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1) 지난 2005년부터 본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2) 성범죄 다발 교정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예컨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성범죄 292건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교정시설(의정부, 서울, 천안, 대전 청송)의 점유비가 44%(127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5개 시설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해외도피사범 100명 중 인도청구 3.6명...실제송환 1.5명에 불과

전체도피사범 대비 인도청구율 3.6% ... 실제 송환률 1.5%

1. 문제제기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국외로 출국함으로써 기소중지된 해외도피사범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연도별 해외도피사범 발생현황’)에 의하면 ‘01년 271명에서 지난해 529명으로 증가(최근 5년 사이에 95.2%↑)했고 올해 8월말 현재 328명이 발생하는 등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도피사범은 총 2,594명임.

도피사범 2,594명은 올해 8월말 현재 현황임. 참고로 2005년 해외도피사범은 올해 8월 기준으로 438명이지만,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는 854명임. 이 차이는 조사시점에서는 국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도피사범으로 처리)됐지만 이후 입국해 수사가 재개됐거나 경찰에 의해 처리(인터폴 등)된 사건 등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해외도피사범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대략 1천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됨.

(자료) 법무부, 2007.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도피사범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세계 각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함. 올해 8월 현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호주(‘90년) 등 28개국(발효 21국),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호주(’92년) 등 21개국(발효 15국)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인인도청구 및 인수(송환) 실적은 각각 93명(전체 도피사범(2,594명) 대비 3.6%)과 40명(전체 도피사범 대비 1.5%)에 불과함.

최초(‘9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환된 도피사범은 총 47명임.

연도별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단위 : 명)

연도 사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계
인 원	3	11	7	12	14	27	19	93

(자료) 법무부, 2007.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현황(단위 : 명)

연도 사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합
인 원	2	7	8	5	6	4	8	40

(자료) 법무부, 2007.

2. 질의요지

범죄수사의 핵심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해 버리면 기소중지 및 수사중단을 초래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해외도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도피사범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그간 해외도피사범 송환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인도청구 이후 피청구국에서 이를 심사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사건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인도청구시 도피사범의 소재파악(구체적인 주소파악)이 중요한데, 주소파악이 곤란하다는 점 등 ‘구조적인 한계’ 때문임.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체 도피사범 대비 인도청구율이 3.6%로 저조하고, 그나마 실제인도율(송환률)도 전체 도피사범 대비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