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4

가스기술공사-협력업체 간 업무협정서, 노비문서 못지않아

업무 협정서 만들어 놓고, 영업 담당케 해... 댓가로 수의계약 지원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10월 24일(수) 국회에서 진행된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에스코(ESCO)사업과 핫테핑(Hot Tapping)공법을 이용한 관보수 사업과 관련해 모든 공사발주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술공사와 협력업체 간의 업무협정내용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기술공사가 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기술공사가 수주한 에스코 사업을 다시 8개의 협력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가운데서 이뤄진 9건의 계약 모두가 수의계약이며, 그 금액은 약 97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테핑 공법을 이용한 관보수 공사의 경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9억 6천 규모의 9건 공사를 업체 한군데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계약규정에 어긋나는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업체와 맺은 업무협정이 더 문제다. 협정의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들이 공사수주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공사 측에 제공하는 대신에 수의계약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공사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를 불합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핫테핑 공법을 이용한 공사와 관련해 기술공사가 한 업체와 독점적 형태로 업무 협정을 맺어놓은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다. 동일한 사업에 기술공사와 해당업체가 경쟁 시에 사업의 우선권은 무조건 기술공사에 있으며, 특정 규격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또한 영업권은 항상 기술공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업체가 관련된 영업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즉시 공사로 통지하게끔 명시가 되어있고, 대신 기술공사는 수주한 공사에 대해 해당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게 협정의 골자다. 이는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원의원은 이에 대해, “기술공사가 업체들로 하여금 담합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사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의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그러므로써 신규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건전한 경쟁을 막는 것은 기술공사의 이익과 실적을 위해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다”라며, 이를 바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 편,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가스기술공사 측에 주문했다.

<에스코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발주내역>

하도급계약명	계약 방법	계약일	계약기간	추정가(천)	낙찰가(천)
삼익둥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수의	2005-04-06	2005-04-06~2005-09-30	540,771	527,250
칠곡화성타운소형열병합설치공사(기계및부대공사)	수의	2005-07-07	2005-06-20~2006-02-15	966,000	966,000
칠곡화성타운소형열병합설치공사(전기및감리분야)	수의	2005-07-14	2005-07-14~2006-02-16	135,000	129,090
중계3차 청구아파트 조명설비 교체공사	수의	2005-07-28	2005-07-28~2005-11-06	38,948	38,454
은하수아파트소형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	수의	2005-09-08	2005-08-29~2006-04-30	490,000	490,000
은하수소형열병합설치공사 (전기 및 부대공사)	수의	2005-09-15	2005-08-29~2006-04-30	120,000	120,000
읍내동현대소형열병합철치공사 (전기및부대공사)	수의	2006-01-25	2006-01-25~2006-08-31	426,000	426,000
읍내동현대소형열병합설치공사 (기계및부대공사)	수의	2006-01-25	2006-01-25~2006-08-31	2,050,000	2,050,000
부산 대림빌딩 조명기기교체공사	수의	2006-07-03	2006-07-03~2006-07-31	148,489	145,225

(단위: 천원)

※ 공사가 3년간 수주한 에스코 사업의 실적은 97억 8천만원 상당이며,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실적은 48억 9천만원임.

<핫테핑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내용>

하도급계약명	계약 방법	계약일	계약기간	추정가	낙찰가
대축전 중압배관 이설 HOT TAPPING공사	수의	2005-05-30	2005-05-03~2005-06-30	57,242	53,631
조치원~청주(궁평교)구간 배설이관(H/T)공사	수의	2005-06-10	2005-06-10~2005-09-30	125,085	118,972
정촌JCT중압배관HOTTAPPING공사	수의	2005-06-10	2005-06-10~2005-06-30	56,614	52,988
ILI 관련 설비 개선공사(HOT TAPPING공사)	수의	2005-07-15	2005-07-15~2005-11-16	192,249	181,435
조치원~청주(학천고개)구간 배관이설(H/T)공사	수의	2005-07-18	2005-07-18~2005-11-30	163,000	152,285
ILI부적합관리소설비 개선공사(HOT TAPPING)	수의	2005-08-12	2005-08-12~2005-11-28	125,116	115,437
익산관리소 14" HOT TAPPING공사	수의	2006-08-09	2006-08-09~2006-08-30	31,368	30,200
안강~포항구간 HOT TAPPING공사에의한배관이설공사(HT&P)	수의	2007-07-24	2007-07-24~2007-11-30	135,620	126,000
화명관리소Tie-In활관(HTM WORK)공사	수의	2007-08-28	2007-08-28~2007-11-30	138,420	126,000

(단위: 천원)

※05~07년까지 발주된 모든 공사를 동화산업(주) 수주. 추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모두 90%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