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경 수 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회관 403호 ☎(02)784-5077 문의: 최영준 보좌관 / 이종우 비서 019 286 7511 / 019 748 9697

2007년 11월 1일(목)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그 실체를 파헤치다!

- 장기 수혜자에게 500만원 강제 부과! 안내면 수술 못받아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 업무활동비, 감사패 제작비용도 모두 장기 수혜자에게 전가!

- 법정 “장기 적출 및 이식비용” 외에 기증자의 ‘생활비’와 ‘경조사비’, ‘위로금’까지 모두 수혜자가 부담해라?

■ 수입된 뼈․피부 등 인체조직, 전체 96% 차지해!

- 국내 기증 인체조직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조차 안 되어 환자부담 가중

■ 스테로이드 외용제(연고) 오남용․부작용 방치하는 보건당국

-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피부연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 종합관리제, 결국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이었나?

- 의료기관 문제점 분석해서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유도한다?

- 알고 보니 교육한번 없이 고작 전화상담이 전부!

■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 홍보 0점, 규정 위반 운영 등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 부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그 실체는?

- 직원의 업무활동비, 감사패 제작비까지

모두 장기 수혜자에게 전가!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직원의 업무활동비는 물론 장기 기증자에게 수여되는 감사패 제작비용까지 모두 장기 수혜자에게 부담토록 강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 기증자의 생활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장기 수혜자에게 ‘장기 적출 및 이식비용’ 외에 최고 6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의 업무활동비로 쓰여왔다고 밝혔다.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장기를 사고 팔거나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 등의 적출․이식 비용’과는 별도로 후원금 100만원의 권고와 함께 장기 기증자의 경조사비, 위로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장 이식의 경우 약 400만원, 간 이식의 경우는 최고 약600만원 가량을 수혜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비용 중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의 업무활동비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명의로 수여되는 감사패비 제작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정부가 장기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장기 이식비용 외의 금전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장기 기증자의 위로금, 생활비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장기 거래가 차단되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목 록	신장 이식	간 이식
코디네이터비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직원의 업무활동비	20만원	10만원
감사패비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기증자에게 전달하는 기념패 제작비	4만5천원	4만5천원
기증자관리비 - 기증자의 경조사비 및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비용	100만원	130만원
보로기금 - 약 1개월 간의 생활비 보조 및 휴양 휴식을 위한 비용	120만원	300만원
교통․숙박비 - 기증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일체의 교통 및 숙박비용	실비	실비
간병인비 - 기증자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30만원	50만원
후원금(권고사항)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총 계	374만5천원+교통숙박비	594만5천원+교통숙박비

수입된 뼈․피부 등 인체조직, 전체 96% 차지해

국내 기증 인체조직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조차 안 되어 환자부담 가중

사람의 뼈와 피부 등 인체조직의 수입량이 지난해 1,29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833만 달러나 수입되었다. 반면 국내 기증․생산된 인체조직은 전체 인체조직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체조직의 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150,167개․약 3,178만 달러(약 300억 원)에 이른 반면, 이 기간 국내에서 이식․생산된 조직은 7,6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 수입액>

(단위: 천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작년 한해 미국에서만 51,212개의 인체조직이 수입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 7,567개․네덜란드에서 1,966개의 조직이 수입되었다.

<2006년 국가별 인체조직 수입량> (단위 : 개)
국가별	계	뼈	건	연골	인대	피부	양막	근막	판막	혈관
계	61,110	45,469	8,743	266	108	6,159	-	365	-	-
미국	51,212	38,350	8,404	187	78	4,193	-	-	-	-
독일	7,567	7,036	71	65	30	-	-	365	-	-
네델란드	1,966	-	-	-	-	1,966	-	-	-	-
프랑스	215	-	215	-			-	-	-	-
벨기에	150	83	53	14	-		-	-	-	-

인체조직의 수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체조직 기증이 장기기증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시체의 손상을 꺼리는 사례도 있으며, 기증을 하더라도 조직 적출과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인체조직 중 57개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국내 인체조직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단 하나도 받고 있지 않아,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인체조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수입된 외국의 뼈로 수술을 받으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국내 인체조직 사용 시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의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것이 면역학적인 거부반응도 적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내 조직은행에 기증된 우리나라 사람의 뼈나 피부를 수술에 쓸 경우 환자 부담금이 100%라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루 속히 국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및 등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미확보로 인해 폐기된 인체조직은 총 1,964개로 뼈가 1,674개로 가장 많았고 혈관 109개, 판막 101개로 조사되었다. 조직은행들이 자체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들을 폐기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최근 3년간 국내 조직은행이 기증받은 인체조직 7,649개 중 25%의 조직이 폐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인체조직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인체조직 폐기 현황>
구분	계	뼈	건	연골	인대	피부	양막	근막	판막	혈관
계	1,964	1,674	28	2	10	17	11	12	101	109
2005년	705	611	0	0	10	0	5	3	40	36
2006년	856	770	16	0	0	14	5	6	24	21
2007년6월	403	293	12	2	0	3	1	3	37	52

그리고 인체조직의 보관․유통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최근 3년간 총 216건의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인체조직 중에서는 포장파손, 냉동기 온도상승 등의 포장․보관상태 불량으로 뼈의 파손사고가 107건 발생했고,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뼈․건(힘줄, tendon)․연골 등에서 보관 중 포장파손, 출고 후 제품파손 등의 사유로 109건의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 인체조직 중 회수 조치된 국내 수입 인체조직은 총 13개로, 2005년에는 미국 인체조직은행인 BTS(Biomedical Tissue Services Ltd.)가 불법으로 채취한 뼈․피부 등의 인체조직이 국내에 들어와 총 6개의 인체조직이 4명에게 이식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미국 조직은행인 DRS(Donor Referal Services)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문서를 허위기재해 문제된 인체조직 8개가 수입되어 1명에게 이식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 인체조직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조직은행에 대한 점검(정도관리)에서 작년에는 조직은행인 원광대병원과 한스바이오메드(주)가 지적받은 데 이어, 금년에는 이대목동병원(업무정지 3개월), 영동세브란스병원(과태료 300만 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태료 200만 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조직은행 인력의 확보가 불충한데다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지적받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은 기증동의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등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은 “조직이식결과 미보존 및 기증동의 미확인 등도 문제이지만, 조직은행의 인력 및 품질관리 체계 미비, 조직보관 시설 기준미달과 같은 사항이 적발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체조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국내 인체조직의 부족과 건강보험 미적용, 사회적 인식부족 그리고 외국 인체조직의 대량수입과 국내의 여과장치 미비 등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은 ‘인체조직 종합대책’ 발표를 공언하고도 아직까지 종합대책다운 대책은 없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연고) 오남용․부작용 방치하는 보건당국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피부연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최근 유아부터 어린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심한 가려움과 진물 등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빨리 낫기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외용제(연고, 크림, 로션 등)는 좋은 효과만큼이나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부연고에 다소 강한 성분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오․남용해 피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국소적 부작용 외에 온몸에 흡수되어 전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 사람의 호르몬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의 기능을 억제한다. 즉 내부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모세혈관 확장, 곰보, 피부주름 등의 각종 피부 부작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의사의 진찰과 진단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로션 등의 외용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있어 역가(potency)는 혈관 수축 검사를 통해 각 약제의 상대적인 강도를 파악하고 단계를 나눈 것으로서, 다양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단계별로 구분하여 질환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의사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 지침이다.

작년 한 해 152만 개(51억 원) 이상 판매된 오라메디연고(동국제약)의 경우 7단계의 역가 중 4등급에 해당하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5등급의 ‘길초산 베타메타손’이 들어있는 쎄레스톤G(유한양행)도 75만 개나 팔렸다.

2005년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연고 부작용 환자 1257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620명(49.3%)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한 부작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조사한 연구는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에서 약물 부작용이 10.4%로 나타났으며, 이 중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의한 경우가 47.9%로 나타났다(전체 부작용 중 5%).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 내용을 살펴보면, 스테로이드제의 적응증이 아니거나 절대 발라서는 안 될 질환에 사용한 경우가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무좀이나 여드름에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일반의약품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시중에서 쉽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구매하고 있으며, 정작 자신이 구매하는 연고․로션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스테로이드 연고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장경수 의원은 “의약분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0년에 시행한 연구용역인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방안 연구>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사용 전 반드시 다양한 피부발진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전문적 진단과정이 필수적임을 지적했지만, 정작 전문․일반의약품 분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역가 단계가 낮은 히드로코티손(hydrocortisone) 0.5% 및 1%에 대해서만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해 스테로이드 외용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피부질환에 맞게 역가에 따른 적절한 약을 선택해 쓰는 것이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며 스테로이드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 국민의 신중한 선택과 사용을 당부했다.

종합관리제, 결국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이었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I(Intervention/집중관리기관), W(Warning/중점관리기관), M(Mornitoring) 기관으로 분류하고, 중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가 사실상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관리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으로 허술한 제도운영을 지적하였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9,428회의 중재 중 I(집중관리기관) 기관에 대한 중재가 6,841건으로 72.6%, 2007년도 상반기는 73.6%가 I기관에서 발생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매년 10건당 7건은 모두 I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재방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재방법은 방문, 내방, 교육, 문서,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중재방법별 중재횟수를 보면 평균 60%가량이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방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적극적 중재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어떤 중재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하여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중재활성화를 통해 재발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거기가 뭐하는 곳이죠?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상과 요양기관 사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홍보부족 및 허술한 운영, 그리고 규정위반 운영 등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 그나마 2005년도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