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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하여

ㅇ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심장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2005년말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00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이며, 고용은 1,077만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 현 위상(‘05년 기준)

(만개, 만명, 조원, %)

구 분		전체(A)	중소기업(B)	대기업(C)	비 중
					중소기업(B/A)	대기업(C/A)
전산업 (1인이상)	사업체수	300.6	300.2	0.4	99.9	0.1
	종사자수	1,222	1,077	145	88.1	11.9
제조업 (5인이상)	사업체수	11.63	11.57	0.07	99.4	0.6
	종사자수	285	217	68	76.2	23.8
	생 산	845.7	418.8	426.9	49.5	50.5
	부가가치	311.0	160.0	151.0	51.5	48.5

＊자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07.5월)

- 대기업은 연평균 15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연평균 2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창업을 통해 연간 20～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04년 기준)

ㅇ 총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기준 32%이고,  이는 ‘04년의 35.6%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13.1%에 달함.

중소기업 수출 추이

(억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2,538(31.0)	2,844(12.0)	3,255(14.4)
- 중소기업(B)	904(10.6)	921( 1.9)	1,042(13.1)
- 대기업	1,632(45.7)	1,921(17.7)	2,210(15.1)
비중(B/A)	35.6	32.4	32.0

ㅇ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상위 5개 업종(‘06년 기준)은 전기전자, 기계류, 화학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임.

(억달러)

순위	2004	2005	2006
1	293.8(전기전자)	287.1(전기전자)	357.6(전기전자)
2	143.0(기 계 류)	185.0(기 계 류)	201.0(기 계 류)
3	132.9(섬 유 류)	125.8(섬 유 류)	137.8(화학제품)
4	112.9(화학제품)	119.7(화학제품)	119.1(섬 유 류)
5	87.9(철강금속)	84.2(철강금속)	100.7(철강금속)

ㅇ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기준으로 신고건수로는 47.1%, 신고금액으로는 36.5%롤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건, 백만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고건수	제 조 업	1,784	1,947	2,331	2,167	2,244
	중소기업	1,248	1,350	1,254	1,064	1,056
	비 중	70.0	69.3	53.8	49.1	47.1
신고금액	제 조 업	2,968	2,997	4,881	4,711	7,645
	중소기업	1,531	1,952	2,139	2,398	2,793
	비 중	51.6	65.1	43.8	50.9	36.5

ㅇ 수출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인 선박, 산업설비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은 거래 성격상 거액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반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은 소액ㆍ다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기업 대출비중이 높게 되는 구조적 불가피성이 존재하지만,

- 수출중소기업의 거래특성(대출금액 소규모) 및 국내 네트워크의 부족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04년 24%에서 ’07. 8월 27%로 지속 상승중이며 거래기업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약 6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억원, 개)

구 분		‘04	‘05	‘06	‘07. 8월
공급 기준	대기업	87,178(76%)	112,827(75%)	123,937(74%)	101,083(73%)
	중소기업	28,225(24%)	37,884(25%)	44,179(26%)	36,995(27%)
기업수 기준	대기업	345(29%)	423(29%)	476(30%)	508(31%)
	중소기업	836(71%)	1,017(71%)	1,130(70%)	1,154(69%)

▶ 수출입은행은 산자부 선정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06년 전체 수출액 322억불의 6%인 19.3억불을 지원하였는데, 그 비중이 은행전체 수출기여도인 15.6%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됨.

☞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유망품목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활성화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산자부 선정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및 수은지원현황(06년)

- 광학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3,705백만불) : 지원액 57백만불

- 무선통신기기 부품(2,128백만불) : 112백만불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2,128백만불) : 734백만불

- 기타 자동차 부품(2,086백만불) : 173백만불

- 선박․차량용기기 및 기타기계류(882백만불) : 112백만불

□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대책

ㅇ 미래유망 첨단산업은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액대비 비율, 연구개발인력의 종업원대비 비율이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을 말함.

〈첨단산업의 특징〉

기술	투자	시장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름 ․학습곡선이 짧음 ․높은 R&D 투자율 ․기술개발 성공시 독점적 이익	․막대한 생산설비 투자 ․투자에 대한 높은 위 험부담률 및 불확실한 투자효과	․짧은 생산 생존주기 ․시장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국제적 경쟁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

ㅇ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43조 8,694억원(정부 3조 624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책과제로서, 산자부, 정통부 및 과기부 등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 중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사업	제품	기술
디지털TV/방송	DTV 수상기, DMB	데이터 방송 등 15개 기술
디스플레이	OLED, LCD, PDP	TFT-LCD 등 5개 기술
지능형 로봇	자동차 제조용 로봇 등 4개 제품	지능로봇 시스템 등 8개 기술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섀시제어 등 3개 기술
차세대 반도체	SoC 등 6개 제품	나노신소자 등 13개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휴대단말기 등 5개 제품	다중모드 등 19개 기술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플랫폼 등 4개 제품	차세대 인터넷 서버 등 25개 기술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응용소프트웨어 등 6개 제품	e-러닝 플랫폼 등 30개 기술
차세대 전지	이차전지, 휴대·가정·상업용 연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13개 기술
바이오 신약/장기	약물전달시스템 등 10개 제품	약물방출제어 등 16개 기술

ㅇ 세계경제가 첨단화, 고도화되면서 과학기술경쟁력이 국가 혹은 산업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시대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의 융합을 선택, IT, BT, NT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진

- 우리 정부도 2002년부터 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6T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 미래유망 신기술의 핵심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6T분야 중점개발대상 분야 및 제품

구분	주요 분야	주요 기술 및 제품
IT (정보기술)	광통신부품, 집적회로기술,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디지털그린가전, 지능형통합정보방송(SmarTV), RFID, 서비스로봇, 전자종이, 텔레매틱스 등
BT (바이오기술)	기초․기반기술, 보건의료, 농업․해양 관련 응용	바이오칩, 인공장기, 면역치료제, 줄기세포 및 세포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 프로테오믹스 등
NT (나노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재․나노바이오, 나노보건, 나노기반공정	나노박막, 나노탄소물질, 고탄성재료, 자성재료, 생체세라믹, 광고자, 나노식각, 나노표면재질, 나노의료기기 등
ET (환경기술)	환경기반기술, 에너지, 청정생산, 해양환경기술	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친환경 소재,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연안생태계복원기술 등
ST (항공우주기술)	위성, 발사체, 항공기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다목적헬기, 차세대전투기,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위성관제기술 등
CT (콘텐츠기술)	문화콘텐츠, 생활문화, 문화유산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응용기술, 디지털영상․음향, 게임제작 및 기반기술, 인터액티브 미디어기술, 문화원형 복원기술 등

ㅇ 현재 6T 분야의 2010년 세계시장 규모는 약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 시장은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

- IT는 15% 내외, NT의 경우 10%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BT는 5%, CT는 1% 정도로 기술부문간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억달러, %)

기술분야	2002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05~’10)
I T	32,580	46,361	70,380	8.7
B T	540	925	1,750	13.6
N T	2,591	3,345	5,125	8.9
E T	5,954	7,097	8,635	4.0
S T	5,060	7,140	8,568	3.7
C T	9,542	11,764	16,553	7.1
계	56,267	76,632	111,011	7.7

ㅇ 미래유망산업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국내산업의 특성상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주력산업인 디지털 전자산업과 미래 신기술산업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항공․우주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

미래유망산업의 발전 비전

구 분	2003	2007	2012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생산액(조원)	32	64	126	16.4
GDP비중(%)	5.1	8.4	12.9
수 출(억불)	254	528	1,339	20.3
고 용(만명)	60	133	187	13.5

-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미래유망 첨단업종의 산업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향후 높은 성장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미래유망 첨단업종은 자체산업뿐 아니라 여타 산업에도 기술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서 전체 경제의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지식․기술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

▶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성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원자력 발전, 문화․지식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실적은 거의 없음.

▶ 문화․지식서비스, 원자력 발전설비, 항공․우주산업, 고등훈련기 등 미래성장형 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 증대

* 뒤엥 유럽최대 항공우주방산업체 사장 :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오른 한국은 항공우주산업도 급성장 할 것이고     10대 항공우주대국 되는건 시간문제라고 언급(2007년 서울에어쇼 참석)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면에서는 전통 제조업부분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위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산업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봄

☞ 한국수출입은행의 미래유망산업,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 방안

ㅇ 2004년 이후 국제유가(두바이油)는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新고유가는 수급상의 구조적 요인**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장기화되고 있어

-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04.3) 30불→(04.8) 40불→(05.4) 50불→(06.1) 60불→(06.7) 70불→(07.5) 64.65불

**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중심의 가파른 수요증가세 지속

*** OPEC의 감산정책, 이란 핵개발 강행, 이라크 치안불안 등

ㅇ 에너지 자원의 주요 소비국들이 안정적인 자원공급원 확보 문제를 국가 경쟁력 증강을 위한 중요 아젠다로 설정, 정치․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국제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 경쟁이 심화됨

ㅇ 중국은 외교적 영향력을 적극 활용, 아프리카 산유국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신 광권을 확보하고,

- 해외자원 생산량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아시아 등 5개 전략지역에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강화

ㅇ 일본은 이미 해외 생산광구 62개를 보유중임에도 불구 2030년까지 ‘원유자주개발율 40%'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외석유개발을 추진 중

ㅇ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후 정상자원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을 힘입어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가 2006년에 20억불을 상회,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이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ㅇ 외환위기로 인해 자원개발사업 침체기

- 해외자원개발 투자 : ‘97년 8억불 → ’98～‘02년 5억불대

- 철수사업수 급증 : ‘97～‘02년간 26개 사업 철수

ㅇ 최근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상자원외교 노력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됨

- 과거 1억 배럴 정도의 소형 유전에서 10억배럴 이상의 대형유전으로 투자 사업이 대형화되고, 운영권 확보사업이 증가하는 한편 참여사업 및 진출국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까지 확대

-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은 2005년 11억불에 이어 2006년에 2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38억불이 예상되어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이 본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해외자원개발사업 연도별 투자현황

자료 : 산업자원부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 외환위기 이후 4.6억달러(‘01년)까지 감소했던 투자가 2002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와 비해 절대 미흡

▶ 최근 확보된 대규모 광구의 탐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보임.

8대 석유수입국의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및 투자비 비교(2005)

구 분	일본	중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태리	인 도	스페인
자주개발률	9.8%	14%	10%	4.1%	95%	54%	4.9%	44%
해외석유개발 투자비(억달러)	64	177	-	9.5	65	62	15	24
ㆍ 자료 : 석유공사, IEA 및 각국의 석유개발 기업 연보 ㆍ 자주개발률 : 국내생산 + 해외개발광구

☞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 2004년 이후 국제유가(두바이油)는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新고유가는 수급상의 구조적 요인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장기화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7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규모가 38억불로 전망되는 등 매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수출입은행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