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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_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_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_	2007. 10. 17 (수) 10:00
제 목	_	2007년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공사의 소극적인 연구개발사업

- 전기안전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매년 10~30% 불용

-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에 불과, 특허권은 ‘05년부터 현재까지 단 3건

□ 줄지 않는 전기화재, 전체화제 사건의 25.4% 차지

다중이용시설은 무려 49.8%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율은 미미하게 줄고 있으나 여전히 화재 사건 4건 중 한 건은 전기로 인한 화재이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전체화재 사건의 절반(49.8%)이 전기로 인한 화재 사건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공사 ISO 인증사업 변칙 운영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억1천300만원 누적적자 발생

- 흑자전환을 위해 검사 대상 가스관련 업체에 압력

□ 계속되는 LPG 용기 운반차량의 불법주차

- 단속실적 매년 증가에도 불구 줄지 않아

- 단속, 행정조치,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 전체가스사고의 81%가 LP가스 사고

- 전체 가스사고의 81%가 LP가스 사고,

- 2007.9월말 현재 9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3.7% 증가

<한국전기안전공사>

2007년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전기안전공사의 소극적인 연구개발사업 - 전기안전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매년 10~30% 불용 -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에 불과, 특허권은 ‘05년부터 현재까지 단 3건

ㅇ 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 설립취지이다.

ㅇ 이 중에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은 전기안전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전기화재발생율이나 감전사고의 비율을 늘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ㅇ 최근 과학기술부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3.23%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

ㅇ 그러나, 전기안전공사의 연구개발투자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R&D 투자예산은 매년 2%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마저도 매년 집행이 저조해 평균 1.8~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0억 이상의 전기안전기술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으나(‘05년 19억7천만원, ’06년 23억3천만원 둥), 집행률이 낮아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10~30%에 달하며,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도 ‘05년부터 현재까지 18건으로 이중에 특허권은 3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ㅇ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와 정기검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고예방활동이나 정기검사보다는 전기재해로부터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연구개발 사업 확장에 대한 전기안전공상의 대책은 무엇인가?

	줄지 않는 전기화재, 전체화제 사건의 25.4% 차지 다중이용시설은 무려 49.8%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율은 미미하게 줄고 있으나 여전히 화재 사건 4건 중 한 건은 전기로 인한 화재이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전체화재 사건의 절반(49.8%)이 전기로 인한 화재 사건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줄지 않는 전기화재, 전체화제 사건의 25.4%

ㅇ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의 2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 만도 매년 4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율은 연도별로 미미하게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체 화재 사건 중에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도에도 25.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전기화재 발생현황 >

구분 연도	총 화 재 (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2004	32,737	8,863 (27.1)	사망 : 30 부상 : 313	45,042
2005	32,340	8,554 (26.5)	사망 : 44 부상 : 312	42,551
2006	31,778	8,059 (25.4)	사망 : 43 부상 : 299	39,927

※ 차량, 항공기,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제외

ㅇ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합선과 과부하가 전체 전기화재의 7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배선불량, 전기기구의 과열과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등이 그 이유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ㅇ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올해부터 speed call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원인별 발생현황 >

원인 연도	계	합 선	과부하	누 전	접촉불량	기 타
2004	8,863 (100%)	5,947 (67.1%)	1,042 (11.8%)	441 (5.0%)	413 (4.7%)	1,020 (11.4%)
2005	8,554 (100%)	5,488 (64.2%)	1,141 (13.3%)	478 (5.6%)	467 (5.5%)	980 (11.4%)
2006	8,059 (100%)	5,180 (64.3%)	1,043 (12.9%)	395 (4.9%)	504 (6.3%)	937 (11.6%)

ㅇ 이렇게 전기화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전기안전공사의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Speed call 제도도 이제 막 시행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전기화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다중이용시설의 전체 화제 사건 중 전기화재는 무려 49.8%

ㅇ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ㅇ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률이 15.4%를 보이고 있어,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부적합률 7.6%와 비교해 볼 때, 두 배 이상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음.

ㅇ 이러한 부적합률은 결국 다중이용시설 전체 화재사건의 49.8%가 전기화재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안전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연도별 ‘다중이용시설’의 전기화재 건수 >

(단위 : 명)

연도 원인설비		2003		2004		2005
		전체화재	전기화재	전체화재	전기화재	전체화재	전기화재
계		1,184	594	1,196	618	1,241	618
다중 이용 업소 (소방령 제4조의 2범위 국한)	일반음식점	725	298	722	319	719	312
	휴게음식점	47	21	49	17	52	19
	단란주점	88	56	84	51	92	59
	유흥주점	147	92	144	89	138	73
	비디오물 감상업	9	5	6	5	7	6
	게임제공업	9	5	13	8	13	7
	노래연습장업	146	113	167	127	191	132
	복합유통제공업	-	-	1	-	1	1
	기 타	13	4	10	2	28	9

<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

(단위 : 건)

구 분 원인설비		2003			2004			2005
		실적	부적합		실적	부적합		실적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		건수	부적합률 (%)		건수	부적합률 (%)
계		5,137	777	15.1	7,456	1,078	14.5	23,220	3,579	15.4
다중 이용 업소 (소방령 제4조의 2범위 국한)	일반음식점	-	-	-	-	-	-	-	-	-
	휴게음식점	-	-	-	-	-	-	-	-	-
	단란주점	591	103	17.4	392	58	14.8	982	178	18.1
	유흥주점	1,154	179	15.5	947	147	15.5	1,989	395	19.9
	비디오물 감상업	147	30	20.4	127	30	23.6	342	114	33.3
	게임제공업	1,121	203	18.1	2,659	463	17.4	6,812	1,196	17.6
	노래연습장업	1,127	189	16.8	1,417	229	16.2	3,402	628	18.5
	복합유통제공업	28	5	17.9	36	7	19.4	27	2	7.4
	기 타	969	68	7.0	1,878	144	7.7	9,666	1,066	11.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ISO 인증사업 변칙 운영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억1천300만원 누적적자 발생 - 흑자전환을 위해 검사 대상 가스관련 업체에 압력

ㅇ 가스안전공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이하 ISO) 인증사업이 가스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사정관에 인증 사업의 추가를 승인하여 지난 99.7월부터 ISO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 ISO 인증은 199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등 정부 주도로 시행하다 1997년부터 인증기관 인정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인정원에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음.

ㅇ 가스안전공사도 한국인정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 그런데 지난 2000년~2005년까지는 ISO 인증사업이 11억8천7백만원의 누적적자(연평균 1억9천7백만원)을 발생하였음.

ㅇ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초기 투자비 과다가 그 원인이며, 2005년말 인증 전담인원 감축 등을 통해 2006년부터 1천8백만원 흑자를 내는 등 호전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배경에는 2005년 10월 “ISO 인증 마켓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추진전략에 따라 법정검사 대상인 가스 관련 업체들을 방문하여 마케팅을 하고,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인증기관을 전환 할 경우에 신청비와 서류심사비를 면제하거나 심사일수를 조정하여 심사비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며, 이렇게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를 공사로 유치한 직원에게 최초 인증비용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해 문제가 되고 있음.

ㅇ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법정검사업무를 배경으로 검사대상 가스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지난 5월 감사원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인증사업의 폐지검토를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이렇게 적자를 발생시키면서 무리하게 진행했던 ISO 인증사업이 실정법의 위반 소지까지 안고 있어 이제 폐지검토를 권고 받았는데, 이러한 위반 여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LPG 용기 운반차량의 불법주차 - 단속실적 매년 증가에도 불구 줄지 않아 - 단속, 행정조치,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ㅇ 지난 2007.2.5 새벽 1시30분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공터에서 불법으로 야적된 LP가스 용기 및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20Kg과 50Kg짜리 LP가스통 50여개가 폭발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동 전체를 태워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 통합고시에 의하면, “LPG 충전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에서 15m 이상 떨어지고, 제2종 보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하여 주ㆍ정차하여야 하며,
충전용기는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도서관, 극장, 교회 등

주택

ㅇ 따라서, 주택가나 학교주변 등에 LP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이 상습적으로 주ㆍ정차 되어 있거나,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고시를 위반한 차량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불법운반차량 단속현황 >

구 분	적발건수	행정처분현황
		소계	과태료 (영업정지)	행정조치 의뢰	현장계도	경고문
2005	36	36	7	22	7	-
2006	64	64	2	48	12	2
2007	97	97	23	14	35	25
계	197	197	32	84	54	27

ㅇ 가스안전공사는 2005.11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LPG 용기 운반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197건(‘05년 36건, ’06년 64건, ‘07년 9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으나, 아직도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LPG 용기 운반차량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적발실적이 늘고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지난 2월 안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공단의 야적지였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이러한 사고가 주택가나 학교, 어린이집, 교회, 극장 등 사람들이 다수 모인 곳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음.

ㅇ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은 단순히 단속과 행정조치와 함께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으면, 제2, 제3의 폭발사고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안전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가스사고의 81%가 LP가스 사고 - 전체 가스사고의 81%가 LP가스 사고, - 2007.9월말 현재 9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3.7% 증가

ㅇ 최근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7.9월말 현재 94건으로 전년동기   76건 대비 23.7%가 증가하고 있으며, LP가스 시설의 사고점유율이 76건으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가 55건으로 전체의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가스별사고현황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9월말		증감(%)
LP가스	92	82	88	90	61	76	24.6
도시가스	15	21	16	16	11	11	-
고압가스	12	7	5	6	4	7	75.0
계	119	110	109	112	76	94	23.7

< 가스별사고현황(원인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9월말		증감(%)
사용자취급부주의	41	47	48	46	33	37	12.1
공급자취급부주의 (전문종사자)	21	13	13	8	6	18	200.0
타 공사	4	6	6	6	3	5	66.7
시설미비	27	27	30	35	23	19	△17.4
제품노후	21	10	9	7	4	8	100.0
기 타	5	7	3	10	7	7	-
계	119	110	109	112	76	94	23.7

ㅇ 가스사고의 증가원인을 보면,
가스공급자의 취급부주의 사고가 18건으로 전년 6건 대비 300% 증가했으며, 제품 노후 사고가 8건으로 전년 4건 대비 100% 증가하였다.

ㅇ 이와 같이 가스공급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자들 즉 전문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부터 ‘가스사고 저감대책 추진 TFT“까지 구성해서 가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ㅇ 아울러, 현재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사, 사용자 및 공급자들에 대한 교육, 대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사업 등에 관한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시설의 68%가 시설미개선 - 법정검사시설의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3,613개 시설 중 2,452개소(68%)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

ㅇ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 안전기술의 발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법정검사시설에 대해 연1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최근 3년간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율이 연평균 0.4%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 최근 3년간 검사현황 >

구분	검사물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2005	403,151	401,969	472 (0.1)
2006	377,593	376,147	1,265 (0.3)
2007.9월말	212,075	210,199	1,876 (0.9)
계	992,819	988,315	3,613 (0.4)

불합격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시공자가 신규로 가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전문 기술이 미흡하거나 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LPG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에 의한 부적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그런데, 부적합시설 3,613개소 중에서 2007년 9월말까지 시설이 개선된 곳은 1,161개소로 전체 32%에 불과해 나머지 업체는 가스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부적합시설 개선현황>

불합격업소수	개선건수	미개선건수
3,613	1,161(32%)	2,452(68%)

ㅇ LP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가스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하기 전의 사용전 검사와 정기적인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으며,

가스 공급자는 사용자시설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미개선 사용자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가스안전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가스안전공사는 검사만 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만 함으로써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