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 관용 무선 혼신 문제

07. 10. 30(전파진흥원)

질문1. 작년 한해에만 군, 경, 관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주파수에서 혼신이 일어난 경우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 군, 경, 소방, 관용 무선주파수 혼신사례 내역>

구분	군	경찰	관(소방, 홍수통제, 항공관제)	계
혼신빈도	26건	34건	50건	110건

질문2. 군, 경, 관용 무선주파수는 작전훈련, 치안, 항공관제 및 소방·홍수 통제 등의 분야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무선통신의 경우, 자체교통망 교신내용이 유입되기도 하였고, 원인미상의 잡음으로 인해 교신이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민원인과 통화내용 중 북한노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4. 공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잡음이 발생하였으며, 인천항공교통센타에서는 1시간에 1번씩 알람소리가 들린 적도 있으며, 소방본부의 경우 국악방송이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5. 전파진흥원은 나타나는 혼신사례들을 전파관리소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6. 군통신망보호활동 결과서를 살펴보면, 휴대폰과 군용 통신기기 간 혼신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발 여부만 확인하고 특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이하게 무선주파수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7. 국가가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치안과 안보, 국가재난 등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통신수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질문8. 전파진흥원과 정통부는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기관의 무선통신이 위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