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18일(木) ◦내 용 :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비중 오히려 낮아져 !

병상수 ’02년 15.07% → ’04년 13.98% → ’06년 12.32%로 4년 새 2.75%p 하락

기관수 ’02년 8.01% → ’04년 7.5% → ’06년 6.6%로 4년 새 1.41%p 하락

○ ‘현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분야 핵심공약이 헛구호에 그칠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연도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공공의료기관은 총 3,531개 기관, 병상수 기준으로 4만7,638개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1%와 15.07%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출범 첫해인 2003년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병상수 비중이 7.8%와 14.13%로 하락한 이래 2004년 7.5%와 13.98%, 2005년 7.2%와 13.09% 그리고 지난해에는 6.6%와 12.32%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2.75%p, 기관수 기준으로 1.14%p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관 및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2년 민간의료기관의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4만498개, 26만8,451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기관은 5만1,145개소 병상수는 36만387개로 각각 26.3%와 34.2%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3,531개소와 4만7,638개에서 2006년 기관은 3,615개소, 병상수는 5만623개로 증가율이 각각 2.4%와 6.3%에 불과했다.

<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비중                              (단위 : 개소, 개)

구 분		공공보건기관	공공병원	공공보건 의료기관(계)	민간의료 기관(계)	전체 (민간+공공)	공공/전체(%)
2002년	기관수	3,401	130	3,531	40,498	44,029	8.01
	병상수	627	47,011	47,638	268,451	316,089	15.07
2003년	기관수	3,416	135	3,551	42,221	45,772	7.8
	병상수	597	47,586	48,183	292,805	340,988	14.13
2004년	기관수	3,420	141	3,561	43,817	47,378	7.5
	병상수	647	48,730	49,377	303,912	353,289	13.98
2005년	기관수	3,433	146	3,579	46,023	49,602	7.2
	병상수	678	49,046	49,724	330,027	379,751	13.09
2006년	기관수	3,457	158	3,615	51,145	54,760	6.6
	병상수	678	49,945	50,623	360,387	411,010	12.32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 특히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외의 타 부처 소관 사업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대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05년 89%, ’06년 96% 그리고 금년은 97%로 계획대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타 부처 사업의 경우 계획대비 예산 확보가 ’05년 57%, ’06년 74%, ’07년 77%로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업별로는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도시지역 저소득 계층 및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의 경우 지난 ’05년과 ’06년은 당초 계획대로 32억원씩 지원됐으나, 금년의 경우 당초 계획 109억원 대비 실제로는 29%인 32억원만 지원된 바 있다. 또한 교육부 사업인 학교보건시설 및 교육 사업의 경우 ’05년 ’06년 ’07년 각각 303억원, 312억원 그리고 32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정책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는 공공의료 공급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구구조 및 질병양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분 지출은 53%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7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