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4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계양 갑)

목 차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 방카슈랑스의 도입 경과	--	1
	Ⅱ.	방카슈랑스의 운영 현황	--	6
	Ⅲ.	시행단계별 문제점 및 성과	--	20
	Ⅳ.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문제점	--	27
	Ⅴ.	결론: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	41
	Ⅵ.	첨부1: 용어 설명	--	43
	Ⅶ.	첨부2: 언론 보도 자료	--	45
	Ⅷ.	참고문헌	--	50

동 자료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도움을 받아 신학용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I. 서론: 방카슈랑스의 도입 경과

1. 도입 배경 및 장ㆍ단점

방카슈랑스는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이 보험회사와 판매제휴를 통하여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서 국내에는 2003.9월에 도입

가. 도입 배경

1) 금리자유화 및 은행의 수익성 저하

금리자유화와 간접금융의 쇠퇴 및 직접금융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고유 업무의 수익원 감소에 따른 신 수익원 창출

2) 고령화에 따른 연금‧저축시장의 확보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으로 자금이 은행에서 연금시장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마진폭이 적은 예금에서 큰 연금시장, 생명보험 등으로의 진출 필요

3) One-Stop Shopping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에 따라 은행은 보험자회사의 설립 또는 보험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의 편리성 제고 및 복합상품 개발 도모

4) 저비용 고효율 보험판매채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은행의 기존 지점 및 직원을 활용하여 보험 판매시 모집비용 및 유지비의 대폭 절감 가능 → 저비용 고효율 판매채널인 은행창구 및 Direct Marketing 위주로 판매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5) 은행의 임원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효율적 활용

은행권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형화되었으나, 은행 잉여인력의 감축 대신 보험업 진출로 활용

따라서 방카슈랑스는 금융시장의 겸영화, 글로벌화 등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수익원 다변화를 통하여 경영수익을 높이고, 보험회사는 새로운 대형 판매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좋게 하며, 금융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인하 혜택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도입

<방카슈랑스 단계별 일정>

	1단계(03.9월 이후)	2단계(05.4월 이후)	3단계(07.4월 이후)
생명 보험	연금, 교육, 생사혼합(양로) 등 개인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	제3분야 보험 등 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퇴직 보험 등 단체보험)
비중*	35.1%	31.8%	33.1%
손해 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보험, 특종보험(단체상해제외), 장기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 제3분야 보험 등 장기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기타 자동차보험, 기타 화재보험, 해상보험,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
비중	20.1%	58.2%	21.7%

자료: 재정경제부 및 금감위 보도자료(2003.7.17)

* 상품판매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01년 초년도 보험료,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및 규정>

항 목	내 용	관련 규정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특수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법 제91조제1항, 시행령 제40조제1항)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시행령 제40조제1항
판매가능 보험상품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3단계에 걸쳐 약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 (‘07.4월 완전허용)	법 제91조제2항, 시행령 제40조제2항
모집방법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 내(In-bound)에서만 가능	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3항
모집종사자 수 제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점포당 2인 이내로 함	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4항
상품모집액의 제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보험사 상품을 45%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 =>‘05년 12월 25%로 변경	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5항
불공정 요구 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	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5항

자료: 안철경/기승도/이경희(2007)

나. 방카슈랑스의 장ㆍ단점 및 찬반 논쟁의 요약

방카슈랑스의 도입시 보험사/은행별 이론적 장단점은 다음 <표 3>과 같음

<방카슈랑스 도입시 장ㆍ단점 비교>

구분	보 험 사	은 행
장점	‧ 은행의 점포망 활용 ‧ 소액보장성 보험판매 확대 ‧ 은행의 신뢰성 및 좋은 이미지 활용 ‧ 보험모집인 보다 수수료 등 비용 저렴	‧ 은행의 보험판매로 종합금융기관 이미지 제고 ‧ 보험판매수수료 획득 ‧ 보험상품개발 능력 습득 ‧ 저축성보험 고객의 은행유인 계기 ‧ 고비용이 소요되는 지점망의 효율적 활용
단점	‧ 소액의 보장성보험 판매로 실익 적음 ‧ 저축성보험 가입자 이탈 우려 ‧ 은행의 종합금융화로 보험사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 저하 ‧ 모집인 조직의 활동기반 위축	‧ 은행 고객정보의 제공 ‧ 위험성 높은 손해보험과 은행의 연계는 지급 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해로 악영향 가능성 ‧ 대형은행의 참여에 따른 경제력 과다집중 우려

자료: 정은숙(1998)

2003.4월 방카슈랑스 도입관련 국회 재경위원회의 찬반논쟁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음

<방카슈랑스 도입관련 재경위의 찬반논쟁 요약>

도입 반대 이유	도입 찬성 이유
①방카슈랑스의 일방적 허용은 은행에 대한 특혜(즉, 보험사의 은행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의 보험사업 진출을 보장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기존 보험산업을 붕괴시킬 우려) ②보험설계사의 실업사태에 따른 사회문제 야기 가능성(즉, 은행 등의 보험상품 판매로 보험설계사의 보험판매 축소 및 수수료수입 감소 등으로 실업사태가 우려) ③중소형 보험사의 급속한 부실화가능성(즉, 은행은 대형 우량보험사 및 외국계 보험사를 업무제휴 대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커 중소형 보험사의 은행 판매채널 확보가 부진할 경우 부실화가 우려) ④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방카슈랑스 도입취지 무색화(즉, 은행 등이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험사와의 판매 제휴 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료 인하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점)	①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보험료 인하(즉,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5~8%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②종합금융서비스 제공(즉,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은행과 보험의 원스톱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③금융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즉, 금융산업의 겸업화로 이종업종간에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④금융산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전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자료: 정재욱/이상제(2005)

2. 허용 일정

가. 제1단계 방카슈랑스는 일정대로 추진되었으나, 보장성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부터는 보험업계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추진일정을 변경

- 제1단계의 경우 은행상품과 유사한 저축성 및 신용보험 판매를 대상

* 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추가로 저축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시장의 추가적 수요 유발이 가능

- 보장성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제2단계는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보험설계사 실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2월에 2단계 종목을 2008.4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변경

* 제2단계 대상인 보장성보험은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면서, 판매채널만 기존 대리점(또는 모집인)에서 은행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클 것을 우려하여 대리점 및 모집인 조직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남

<방카슈랑스 추진일정 변경>

구분	1단계 ('03.9월이후)	2단계 ('05.4월이후)	3단계 ('06.10월이후)	4단계 ('08.4월이후)
생보	개인저축성보험	제3보험중 소멸형	제3보험중 환급형	개인보장성보험
손보	가계성보험 및 장기저축성보험	제3보험중 소멸형	제3보험중 환급형	자동차보험 및 개인장기보장성보험

나. 생명보험의 경우 제1단계 허용종목이었던 저축성보험(전체 시장점유율 38.0%)의 도입효과가 매우 컸으며, 상대적으로 보험료 규모 및 수수료 규모가 작은 순수보장성보험의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음

- 만기환급형 제3보험의 경우 보험료 규모가 작고, 담보내용이 질병, 건강 등으로 복잡하여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이 저하

* 제3보험 :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

-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30.9%를 차지하는 일반개인보장성보험은 2008.4월 허용 예정이며, 17.6%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불허할 예정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별 시장 규모 (FY'05 기준)>

(단위 : %)

허용단계	판매상품	생 보		손 보
		M/S	누적	M/S	누적
제1차(03. 9월)	저축성, 신용 등	38.0	38.0	15.4	15.4
제2차(05. 4월)	순수보장성 제3보험	0.6	38.6	2.2	17.6
제3차(06.10월)	환급형 제3보험	12.9	51.5	18.5	36.1
제4차(08. 4월)	자동차, 기타보장성	30.9	82.4	40.2	76.3
미허용	단체보험 등	17.6	100.0	23.7	10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6.9.19)

다. 2008.4월 이후 시행예정인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서 전체 손해보험(25조 1,503억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

- 개인용자동차보험이 자동차보험(8조 3,42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05 기준으로 63.6%에 달하며, 수입보험료 규모는 5조 3천억원 수준에 달함

라.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는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Triple win이라는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음

- 영세한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영업기반 잠식으로 실업문제 우려

- 불완전판매와 강압판매의 증가로 소비자 피해증가 및 효용감소

-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 금융산업의 은행편중 심화와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화 우려 등

마.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를 공정하게 진단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II. 방카슈랑스의 운영 현황

1.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가. 생명보험

1) 방카슈랑스 시행 4년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방카슈랑스가 시장의 30~35%를 점유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보험산업의 은행종속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임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초회 보험료 실적 (일시납 포함)>

(단위: 10억원)

구 분		03.9~04.3	FY2004	FY2005	FY2006
방카 슈랑스	은행	2,169	2,561	2,490	2,729
	증권사/저축은행	108	16	74	31
	방카슈랑스 계	2,277	2,577	2,564	2,760
	은행의 비중	95.3%	99.4%	97.1%	98.9%
생명보험전체 초회보험료		6,438	6,685	9,299	8,822
방카슈랑스 비중		35.4%	38.5%	27.6%	31.3%

자료 : 생명보험 협회

⃞ 특히,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97% 이상으로 압도적이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의 점유율은 미미하여 방카슈랑스 시행이 무의미한 실정임

나. 손해보험

1)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시장과는 달리 방카슈랑스의 점유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임. 그러나 매년 성장률을 보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어,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시장점유율은 FY2003에는 0.6%에 불과하였으나 FY2006에는 4.7%대로 증가

⃞ 성장율은 FY2004에는 458%, FY2005에는 84%, FY2006에는 66%을 보여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음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실적 및 시장점유율>

(단위: 억원, %)

구 분	FY'03		FY'04		FY'05		FY'06
실 적	813억	⇒	4,538억	⇒	8,370억	⇒	1조 3,907억
성장률	－	⇒	458.2%	⇒	84.4%	⇒	66.2%
시장점유율	0.6%	⇒	2.0%	⇒	3.3%	⇒	4.7%

자료 : 손해보험 협회

2) 그러나, 장기보험시장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FY2006에 28.9%에 이르고 있음

< 손해보험 장기보험시장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방카	전체	비중
’03.9~’04.3	장 기	407	55,080	0.7
	장기초회	237	2,289	10.4
FY'04	장 기	3,758	103,192	3.6
	장기초회	1,515	5,191	29.2
FY'05	장 기	7,608	119,585	6.4
	장기초회	1,121	5,894	19.0
FY'06	장 기	13,171	136,845	9.6
	장기초회	2,066	7,131	28.9

자료 : 손해보험 협회

2. 중소형 및 외국계 보험회사의 판매비중 및 시장점유율 확대

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조직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를 활용에 적극적이며 이들의 판매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확대

1)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입보험료(FY'05, 4조8,603억원) 가운데 중소형사가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현재 46.7%(FY'05)로 가장 높으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회사별로는 AIA생명(11.7%), 교보생명(11.6%), SH&C생명(10.0%) 등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중소형사 : 38.2%(FY'03) → 36.8%(FY'04) → 46.7%(FY'05)

* 대형3사는 감소 : 39.3%(FY'03) → 32.6%(FY'04) → 29.1%(FY'05)

2) 중소형사의 경우 생보 전체의 시장점유율이 FY'02 13.7%에서 FY'05 16.9%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이외에 기존 판매채널의 호조로 시장점유율 크게 상승 (FY'02 10.5% → FY'05 17.3%)

* 대형3사의 시장점유율은 그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여 FY'00에 최고치(80.9%) 이후 하락세로 반전,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하락세가 더욱 확대됨

<생명보험 그룹별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02	FY'03			FY'04			FY'05
	전체MS	보험료	방카MS	전체MS	보험료	방카MS	전체MS	보험료	방카MS	전체MS
대형 3사	75.8	9,623	39.3	72.0	12,182	32.6	68.5	14,153	29.1	65.9
중소형사	13.7	9,372	38.2	14.9	13,741	36.8	15.9	22,671	46.7	16.9
외 국 사	10.5	5,519	22.5	13.1	11,442	30.6	15.6	11,779	24.2	17.2
계	100.0	24,514	100.0	100.0	37,364	100.0	100.0	48,603	100.0	100.0

자료: 이종욱(2006)

<생보사의 회사별 시장점유율 현황(FY'05 수입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6.7.28)

나.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판매비중 및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반영하여 생보사 중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당기순이익은 증가세이나, 대형3사는 감소세

<생명보험 그룹별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FY'01	FY'02	FY'03	FY'04	FY'05
대형 3사	16,280	23,035	10,273	14,941	12,330
국내 중소형사	748	3,351	2,589	2,838	3,844
외 국 사	200	1,896	3,012	3,272	4,798
계	17,228	28,282	15,874	21,051	20,97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6.7.28)

3. 소비자 보호 현황

가. 정부는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음

나. 2007.8월 한국갤럽의「방카슈랑스 판매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카슈랑스의 불법․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1) 22%의 고객이 대출 등에 연계되어 보험에 가입(소위 “꺽기”)하였으며, 31.7%는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입함

< 방카슈랑스 보험가입 동기 >

(단위: %)

구 분	본인의 필요	은행직원과 친분관계	대출등 은행 상품이용	기 타
유지계약자	62.6	32.7	18.5	5.2
해지계약자	49.6	30.7	25.6	5.5
합 계	56.1	31.7	22.0	5.4

2) 특히, 은행 대출의 필요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꺽기” 비율이 30%를 상회함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주요직업별 대출 등 은행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보험가입 비율>

(단위: %)

구 분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전업주부
유지계약자	26.5	24.7	15.1	9.8
해지계약자	36.1	21.5	21.1	16.9
합 계	31.3	23.1	18.1	13.4

3)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판매도 심각한 수준임

*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전담 창구 설치 및 전담 직원 제한(지점당 직원 2명)", "보험상품 권유할 때 3개 이상 상품 비교 설명",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전화/방문(Out Bounding) 등의 금지" 등을 규정

4) 고객의 55.5%가 “보험창구”가 아닌 "예금 및 대출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40.4%가 "3개 상품 비교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14.9%가 "은행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유형별 보험업법 위반 사례 발생률 >

(단위: %)

구 분	비 전담창구 (예금, 대출 창구)의 보험 판매	3개상품 비교 설명 미이행	은행원의 전화, 방문을 통한 가입권유
유지계약자	53.8	39.8	15.3
해지계약자	57.3	41.0	14.4
합 계	55.5	40.4	14.9

다.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현재도 위반 사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위반 사례가 더욱 성행할 것이 우려됨

라.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의 원인이

1) 방카슈랑스 판매 은행원의 단순한 업무 미숙 때문이라면 은행의 직원교육 강화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나,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

2) 보험사와 설계사는 보험 판매 후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원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

마.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발생 소지가 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4.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 하락

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설계사의 규모는 방카슈랑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1)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판매비중이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FY'02)에 비해 26.1%p 하락하였고, 외국사도 15.6%p 하락

2) 다만, 대형3사는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비중 변화가 미미

보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단위 : %)

구 분		FY'02	FY'03	FY'04	FY'05
대형3사	보험설계사	74.5	74.9	71.1	70.8
	보험대리점	8.6	11.5	11.1	9.4
	방카슈랑스	－	2.7	3.3	3.5
	임직원 기타	16.9	10.9	14.5	16.3
국내 중소형사	보험설계사	76.9	68.5	60.8	50.8
	보험대리점	6.1	7.9	10.2	11.4
	방카슈랑스	－	12.5	16.1	21.9
	임직원 기타	17.0	11.1	12.9	16.0
외국사	보험설계사	93.4	85.0	78.3	77.8
	보험대리점	5.7	6.3	6.9	10.8
	방카슈랑스	－	8.4	13.7	11.1
	임직원 기타	0.9	0.4	1.1	0.4
전체	보험설계사	76.8	75.2	70.6	68.6
	보험대리점	7.9	10.3	10.3	10.0
	방카슈랑스	－	4.9	7.0	7.9
	임직원 기타	15.3	9.6	12.2	13.5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6.7.28)

나. 2006년 주요 생보사의 판매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사는 설계사의 비중이 65~83% 수준으로 높지만, 일부 중소형사나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70%이상으로 뚜렷한 회사별 채널전략의 차이가 있음

주요 생명보험사의 채널 구성

(단위 : %, 천명)

구 분	삼성	대한	교보	금호	동부	푸르덴셜	ING	AIG
설 계 사	82.7	65.9	72.7	27.3	5.8	100.0	16.4	3.8
방카슈랑스	17.3	34.1	27.3	72.7	94.2	0.0	83.6	96.2
설계사 수	31.3	23.5	17.3	5.0	0.6	1.9	7.2	1.4

자료: 안철경/기승도/이경희(2007)

주: 1) 의존도는 2006년 4~12월 초회보험료 기준이며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합계를 100%로 환산한 수치임

2) 설계사 수는 2006년 9월 기준임

다. 보험설계사의 수는 방카슈랑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FY06에는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 (전년대비 4.8%, 9,360명 증가)

- 이는 일부 중소형 생보사 및 대형 손보사에서 영업확대 및 전문보험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남성설계사를 적극 영입한 것에 기인*

* 생보사의 경우, 전체 설계사 증가수 8,067명중 6,214명이 남성 설계사

보험설계사 변동추이

(단위: 천명)

구 분	'02.3말	'03.3말	'04.3말	'05.3말	'06.3말	'07.3말	(증감)
생 보	172	148	142	137	124	132	8
손 보	56	54	60	62	72	73	1
합 계	227	201	202	198	196	205	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7.3)

5. 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조직 현황

가.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생명보험 설계사는 매년 3~10% 정도씩 감소해왔으며, 설계사의 초회 보험료 실적은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약 30%가 감소하였고, 설계사 1인당 초회보험료도 약 17.5%가 감소하였음

1) 갈수록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됨

< 생명보험 채널별 초회보험료 및 설계사 인원수 추이 >

(단위: 명, 십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임직원	538	9.9	372	7.4	186	4.7
설계사	2,173	40.0	1,864	37.3	1,548	39.1
대리점	401	7.4	410	8.2	379	9.6
방카슈랑스	2,157	39.7	2,332	46.7	1,842	46.6
기타	159	2.9	18	0.4	0	0.0
계	5,428	100.0	4,996	100.0	3,955	100.0
설계사 인원수	143,498		136,947		123,850

자료 :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보험개발원

나. 손해보험의 설계사는 증가하였으나 대리점은 감소함. 그러나 이들 대면 모집조직의 실적 및 MS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1)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설계사 취업의지와 보장성보험 판매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수요요인에 기인하여 설계사는 증가하였으나 방카시행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대리점등의 통합․합병으로 대리점은 감소

* 방카는 설계사 비주력 종목인 저축성 보험에 치중

2) 모집조직의 MS는 방카가 시행된 ‘03년 대비 ’06년 현재 설계사는 △1.2%P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리점은 △6.5%P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3) 실적 성장율은 FY'06들어 설계사 △8.7%P, 대리점 △5.3%P 감소하여 성장률 둔화가 급격함. 특히 대리점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 대면조직 실적 및 인원현황 >

(단위 : 명, 개, 원)

구 분		FY'03	FY'04	FY'05	FY'06
설계사	인원	61,324	67,192	72,446	74,784
	실적	7.5조	8.1조	9.0조	9.2조
	(성장율)	-	(8.1%)	(11.4%)	(2.7%)
	M/S	35.8%	35.9%	35.3%	34.6%
대리점	인원	48,197	45,953	45,646	44,543
	실적	10.8조	11.5조	12.2조	12.1조
	(성장율)	-	(6.6%)	(5.3%)	(△0.0%)
	M/S	51.9%	51.2%	47.7%	45.4%

자료 : 손해보험협회

다. 또한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소득분포를 보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영세조직의 비율이 설계사 64.9%, 대리점 5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손보 대면조직 월평균소득별 인원 비율 >

(단위 : %)

구 분		50만원 이하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소계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초과
FY'03	설계사	33.0	14.9	25.5	73.4	22.6	4.0
	대리점	38.1	11.9	18.5	68.5	21.9	9.7
FY'04	설계사	32.7	12.8	23.4	68.9	25.6	5.5
	대리점	37.3	10.1	16.0	63.5	23.3	13.3
FY'05	설계사	32.2	10.4	23.9	66.5	27.1	6.4
	대리점	37.3	8.5	14.6	60.3	24.4	15.3
‘06.9월	설계사	30.4	10.7	23.7	64.9	28.4	6.7
	대리점	36.5	8.3	14.4	59.2	24.8	16.0

자료 : 손해보험협회

라.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우려되었던 설계사의 대량 실업이 다행히도 아직은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면모집 조직의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임

1) 설계사의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4단계 확대시행으로 허용된다면 대규모 실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

2) 설계사의 주력상품까지 전면 시행된 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실시 후 약 5년 만에 설계사의 수가 1/3 수준으로 감소한 사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님

6. 방카슈랑스 판매 전문회사 등장

가. 하나생명, SH&C생명, KB생명 등 3개 보험회사는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간 내 흑자경영을 시현

1) 방카슈랑스 전문회사 수입보험료는 FY'05 현재 총 9,567억원으로 FY'04(＋130.4%)에 이어 전년도대비 6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2)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전문회사가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도 FY'03 0.5%에서 FY'04 1.1%, FY'05 1.6%로 꾸준히 상승

* 방카슈랑스 시장내 비중: FY'03 10.1% → FY'04 15.2% → FY'05 19.7%

<방카슈랑스 판매 전문회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하나생명			SH&C생명			KB생명
설립일자	1991.11.			2002.12.			2004.5.
주주구성	하나은행: 50% Allianz AG(독): 50%			신한지주: 50%+1주 카디프(프): 50%+1주			국민은행: 51% ING(네): 19%
자본금	302			300			300
영업실적 (수입보험료) (당기순이익)	FY'03	FY'04	FY'05	FY'03	FY'04	FY'05	FY'03	FY'04	FY'05
	1,337	2,199	1,635	1,128	2,582	5,012	-	897	2,920
	18	15	4	△ 32	19	63	-	△ 42	55

자료: 이종욱(2006)

7. 보험시장 확대 효과 분석

가. 수입보험료의 실적만으로 보면 생명보험산업은 FY2001부터 FY2006 사이에 매년 평균 약 7%씩 성장하였으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어 시장 확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1) 그러나, 단순히 수입보험료의 성장만으로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시장 확대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함

2) 성장의 혜택이 고객, 보험사, 은행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특정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나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의 대상인 보장성보험은 상품의 전문성과 판매의 복잡성으로 은행창구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의무보험으로 기존시장의 재분배만 일어날 뿐임

다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확대시행은 보험시장의 확대효과가 기대되기 보다는 설계사와 대리점 등의 수입이 은행으로 단순 이전되는 효과만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보험료 인하효과 분석

가. 방카슈랑스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나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은행만 큰 이익(수수료)을 누리고 있음

1)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제도가 사업비(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소폭 하락하는데 그침

< 연도별 생명보험 가격지수 현황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가격지수	101.6%	102.8%	104.4%	103.2%	102.2%

자료 : 금융감독원

* 가격지수 : 지급 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전입액에 대한 수입 보험료의 비율

(이 지수가 100%를 넘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보다 벌어들인 보험료가 더 많은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임)

2) 이는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작은 저축성 보험 위주의 판매, 복잡한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나.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이후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사업비율 추이 >

년도	2001	2002	2004	2005	2006
사업비율	18.5%	19.1%	21.7%	22.9%	24.3%

자료 : 생․손보협회

1) 이는 사업비 인하를 통해 보험가격 인하를 유인할 수 있다는 당초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임

III. 시행단계별 문제점 및 성과

1. 방카슈랑스 1단계 ('03.9월~'05.3월)

가. 문제점

1) 1단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구속성 보험판매, ▷불완전 판매, ▷방카슈랑스 비제휴 중소보험사의 부실화와 보험설계사의 실업 등 세 가지

� (구속성 보험판매) 은행(여신전담 직원)이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상품 구입 강요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대출과 연계된 보험판매는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

� (불완전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의 다수 발생하였는데, 은행의 전체 판매 건 중 불완전판매는 8.8%에 해당하며 이는 은행, 보험회사, 고객 간에 책임분담에 대한 분쟁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 방카슈랑스 업무제휴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부실화 가속과 기존 모집설계사 조직의 와해 가능성 크게 상승

이 같은 폐해로 인해 보험료 가격인하 및 소비자에 대한 편익 증진의 도입 취지가 상쇄되고 보험산업의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나. 제도 보완조치

1) 감독당국은 구속성보험 모집, 불완전 판매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미흡한 측면과 보험설계사의 실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매상품의 허용일정을 재조정

⃞ '05.4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종목을 3차례에 나누어 보험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07.4월에 판매하기로 한 기업성보험은 추후 여건을 보아가며 시행여부를 검토

<방카슈랑스 단계별 시행일정>

(2005.2월 개정)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행시기	'03.9월	'05.4월	'06.10월	'08.4월	추후 검토
생명 보험	‐개인저축성 보험 (연금,교육,생사혼합) ‐신용생명보험	‐순수보장성(소멸형)제3분야 보험 (특약부 제외)	‐환급형 제3분야 보험 (특약부 제외)	‐일반개인보장성보험(CI보험, 종신보험 등)	기 타 보험상품
비중*	38.0%	0.6%	12.9%	30.9%	17.6%
손해 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주택화재 보험 ‐개인상해보험 (단체상해제외)	‐순수보장성(소멸형) 제3분야 보험 (특약부 제외)	‐환급형 제3분야 보험 (특약부 제외)	‐일반장기보장성보험 ‐개인자동차보험	기 타 보험상품
비중	15.4%	2.2%	18.5%	40.2%	23.7%

자료: 이상제/정재욱(2005)

주: 상품판매비중은 FY2005 기준[금융감독원 (2006.9.19)] 이용

3) 특정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율 제한*을 기존 49%에서 25%로 강화

* 단, 은행 및 관련 지주회사 등이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합산하여 33% 이하로 제한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금융기관은 1개 보험회사 상품을 25%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

4) 설계사 실업방지를 위한 조치로 은행 등이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때 모집종사자를 점포당 2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

* 2008.3월말까지 일몰조항으로 운영

5)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험상품 판매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ㆍ설명 의무 규정 및 확인서 수령

*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계약의 환급금,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등

6) 은행 등과 보험회사간 불평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방지기준을 마련

* 즉, 대리점계약기간(최소 3년), 모집관련 비용부담, 보험계약 정보의 보유ㆍ활용ㆍ관리, 이면계약 체결금지 등에 관한 준수기준을 신설

7) 보험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은행 등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에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전신고 의무화

* 과도하게 높은 예정이율 및 판매수수료 등이 판매상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방카슈랑스 2단계 ('05.4월~'06.3월)

가. 보완조치 이후 성과 (2단계 시행 성과는 대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비중 한도제한을 강화(49%→25%)함으로써 이전 비제휴 중소형 보험회사와의 업무제휴가 증가하였음

*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제휴건수는 2004.3월말 181건에서 2006.3월말 현재 총 251건(생보 135건, 손보 116건)으로 39%나 증가

2) 보험모집 조직의 내실화가 진행되고 있음

⃞ (설계사)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모집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저능률 설계사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회사는 장기보험에 대한 영업강화를 위하여 고효율 설계사를 증원

⃞ (대리점) 대리점 조직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상당수 개인대리점들이 법인대리점으로 흡수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대리점 위주의 영업을 하는 손보사는 부실 대리점 정비, 대리점 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 대리점이 감소한 반면, 생보사 대리점 수는 FY05중 대리점 조직 확충에 따른 증가 이후 변동 없음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변동추이>

(단위: 천명, 천개)

구 분		'02.3말	'03.3말	'04.3말	'05.3말	'06.3말	'07.3말	(증감)
설계사	생 보	172	148	142	137	124	132	8
	손 보	56	54	60	62	72	73	1
	합 계	227	201	202	198	196	205	9
대리점	생 보	7	7	7	7	10	10	-
	손 보	53	51	48	46	46	44	△2
	합 계	60	58	55	53	56	54	△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7.3)

3) 상품에 대한 심사강화로 미약하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에 대한 보험료 인하가 2004년도에 연금보험의 경우 2%, 기타 저축성보험의 경우 2.5% 등 평균 2.5% 정도 발생되었음

“첫째, 보험개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자료『방카슈랑스 도입 영향 분석』(2004.4월)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전용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중소형 보험사의 적극적인 보험료 인하와 수금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노력 등에 힘입어 약2.5∼2.8%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사업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기존 판매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도 방카슈랑스와의 경쟁에 따른 유지비 등의 절감노력에 힘입어 0.7∼1.1%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가 어느 정도 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정재욱/이상제(2005)]

나.) 문제점

2단계 시행의 문제점은 제도도입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과 상충하는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으며 대략 4가지임

1) 방카슈랑스 계약의 13월차 유지율이 FY'04년과 FY'05년을 거치면서 하락 추세

⃞ 유지율 하락은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어야만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는 보험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부담

<주요 보험사의 13월차 유지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FY'04 (A)	FY'05 (B)	증감율 (B-A)
생 명 보 험	삼성생명	86.5	82.3	△4.2%p
	대한생명	87.2	80.3	△6.9%p
	AIG생명	90.0	85.7	△4.3%p
손 해 보 험	삼성화재	76.7	71.5	△5.2%p
	현대해상	74.5	71.0	△3.5%p
	메리츠화재	82.4	81.3	△1.1%p

자료: 이종욱(2006)

⃞ 이러한 유지율 하락의 원인은 첫째, 실적형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꺾기 등 불공정 판매의 부작용으로 해약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둘째,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에서도 일반채널과 차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의 장기유지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한 요인

즉 일반채널 모집수수료가 24개월 분할지급이며 13회 후 미유지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에 비해,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는 12개월 분할지급이며 13회 이후 미유지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율은 FY05년 동안 12%(신계약 852,775건 중 103,926건이 계약취소)인데 이는 2004. 1월~12월 기간의 계약취소율 10%(신계약 805,770건, 취소건 82,105건)에 비해 2% 증가

2) 2단계 허용상품(소멸형 제3보험)의 판매실적 미미로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이 미흡

⃞ 상품별 판매실적을 볼 때 1단계 허용상품(저축성 상품 등)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 산출기준이 건당 보험료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료가 적거나 모집수수료가 분급되는 상품의 취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별 판매현황>

(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FY05			FY06 1/4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1단계	48,558	8,364	56,922	13,416	2,678	16,094
2단계	45	4	49	16	1	17
합계	48,603	8,370	56,973	13,432	2,679	16,111

자료: 이종욱(2006)

3) 모집수수료 인상으로 보험회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05.4월부터 판매비중제한이 25%로 강화되면서 보험회사간 모집수수료 경쟁이 조성되었으며, 금융기관 등은 중소형 생보사들과 업무제휴를 확대하면서 모집수수료율을 인상하고 기존 제휴 보험사들에게도 인상된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일부는 수수료율을 최고 지급한도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 또한 2005.4월부터 모집수수료 외 여타 성과급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과거 시책비 등 간접성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으로써 모집수수료율은 결과적으로 2.5%~5.5%p 인상되었음

⃞ 이 같은 모집수수료율 인상 및 상품 심사강화에 의한 예정사업비 축소 등으로 사업비차 이익이 크게 감소한 보험회사는 채산성이 악화됨

4) 변동금리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과 보험회사간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

⃞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저축성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이 판매개시 4개월 만에 2006.4월 6.5%에서 동년 8월 4.2%로 2.2%p 하락. 동 상품은 적용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과 연동되며 주식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는데, 일부 은행은 시장금리를 상회(6.0%)하는 상품의 개발을 보험회사에 요구한 사례도 있음

⃞ 모 손해보험회사는 시중 공시이율(4.8%~5%) 보다 약 1% 가량 높은 6.0%를 적용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조만간 적용이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은행 등이 고금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금리 및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한 편

⃞ 따라서 추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문제가 야기되면 은행과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IV.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문제점

1. 확대 예정 시장별 특성 및 문제점

가. 보장성 보험

1) 보장성 보험 시장의 특성

□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FY2006 추정) 수준이지만, 보험회사 및 설계사에 대한 이익기여도는 이보다 높음

- 종신보험은 사망률 개선,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 부과 등으로 인해 타 보험종목보다 이익기여도가 높음

- 보장성보험에 대한 설계사의 판매비중은 80.1%(대형사: 88.8%, 중소형사: 68.4%, 외국사: 60.4%)에 달하고, 설계사 소득의 65% 정도를 차지해 설계사의 주력상품으로 볼 수 있음

□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역이 복잡하고, 언더라이팅이 요구되는 등 가입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과 자문이 요구되는 상품임

- 종신보험ㆍCI보험 등은 계약전 알릴 의무, 담보하는 사고와 담보하지 않는 사고 등에 대한 설명 등 연금상품 및 저축성보험과 달리 판매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상품 약관이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CI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소비자와 분쟁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보장성상품에 대한 니즈는 일반사망, 재해사망, 치명적 질병 발생시 사망보험금 선지급 등과 같은 보장수요로 한정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과 같이 방카슈랑스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방카슈랑스 허용시 판매망 확충으로 인한 시장 확대보다는 기존 설계사 채널이 은행 등으로 대체되는 판매채널 대체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사업비 비중이 전체 보험료 중 2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은행계자회사 및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가격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보장성 보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기능을 담당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기존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보험에 비해) 보험회사와 은행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종신보험ㆍCI보험 등은 계약전 알릴 의무, 담보하는 사고와 담보하지 않는 사고 등에 대한 설명 등 연금상품 및 저축성보험과 달리 판매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상품 약관이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CI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소비자와 분쟁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보장성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은행직원이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될 수 있음

□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이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은행으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33%가 보험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의 경우도 방카슈랑스로 인한 불완전 판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운영

* 일본은 (주로 생명보험 상품) 방카슈랑스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엄격한 “폐해방지 룰”을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7년 12월에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종목에 대해 방카슈랑스를 허용할 예정으로 있으나, “폐해방지 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 영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하여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

LIMRA, Bancassurance in Europe, 2006.11

□ 불공정경쟁으로 보험회사가 은행에 대해 종속될 경우 보험회사 경영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은행 중심의 4개 금융그룹이 방카슈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2006년)*에 달할 정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생보사가 은행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22개의 생보사들은 대형은행과 제휴하기 위해 과당경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 KB: 30%, 신한금융: 23%, 우리금융: 15%, 하나: 12%

- 따라서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은 보험회사의 은행종속을 심화시키고, 방카슈랑스로 인한 혜택이 은행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은행이 판매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은행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영업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

* 2005년도 기준 은행의 방카수수료 수입은 5천억원을 넘었으며, 이는 생보 설계사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규모

- 영국 등 유럽의 경우 방카슈랑스 초기에는 은행이 생명보험 회사와 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여 제휴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다가 이후 제휴관계를 파기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

* 영국의 Abbey Nationl 은행은 Friends Provident 보험회사와 전속관계를 청산하고 Abbey National Life 라는 자회사를 설립

나. 자동차 보험

1) 자동차 보험 시장의 특성

□ 자동차보험 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연평균 4.2%(2008.4월 방카슈랑스 대상으로 포함된 자가용은 3.9%)성장하여 FY'05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8조 3천억원

-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이 자동차이므로 연평균 성장추이가 자연성장률(자동차대수 증가율) 수준으로서, 다른 보험종목(특히 저축성보험 등)과 달리 새로운 시장창출이 어려운 특성을 가짐

□ FY'05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은 삼성, 동부, 현대, LIG의 대형회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이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상태

- 직판자동차보험회사 및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직판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강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직판회사가 등장한 '01년 이후 매년 직판상품의 MS가 성장하여 2006.12월 기준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12.5% 수준

□ 자동차보험 시장의 영업수지는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FY'06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거의 9천억원 수준

보험회사간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직판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준과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요율을 조정하거나, 손해율이 악화되어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보험료 경쟁

- 투자수익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한 보험영업실적을 나타내는 영업수지는 매년 적자가 증가되는 추세며, 장기적으로 영업적자는 매년 5천억원 수준으로 예측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영 업 수 지	△87	△149	△5,923	△3,708	△6,760	△8,968

자료: 보험개발원(2007),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2005 사업연도』

주. FY'06 수치는 금감원 미발표 통계수치

□ 현재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가격차등화 전략만이 유효한 수단

-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상품이 온라인상품으로서 기존 오프라인상품보다 평균 15% 저렴한 가격(대리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수준) 제시

- 이러한 자동차보험 가격결정 구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FY'03이후에 예정손해율(약 71% 수준)을 상회하여 매년 악화되는 추이

2)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의 원인

- 금융기관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수기준 및 보상처리 기준완화를 요구할 개연성이 크며 이는 손해율 악화의 원인

*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

□ 은행 등 금융기관 대리점이 높은 대리점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이는 실적사업비율의 증가 및 영업수지 악화의 원인

- 협상력이 높은 은행이 높은 대리점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익수수료 추가지급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개연성이 큼

□ 또한,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이 시장에 도입될 경우, 자동차보험 요율은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인상이 억제되는 시장상황이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적인 영업수지 악화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음

□ 금융기관 대리점(방카슈랑스)과 독립대리점간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 가능

- 독립대리점은 시장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함

* 독립대리점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험회사에게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을 요구할 것임

* 독립대리점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협상력이 높아,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움

다.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1)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

⃞ 보장성 및 자동차 보험의 방카슈랑스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 어려우므로 모집인(또는 대리점)의 수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전되는 구조

⃞ 은행의 높은 협상력은 보험회사 영업수지 악화,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어 보험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할 개연성이 높음

2) 은행권과 보험권이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마련이 미흡

⃞ 은행권은 법에서 규정한 소유구조, 업무내용이 모든 금융영역의 회사소유 및 상품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영국에서 2006년 상위 7개 은행이 전체 방카슈랑스 실적의 40%를 차지하며, 이중 3개사가 생보 자회사를 소유한 은행(1위HBOS, 2위 Lloyds TSB, 7위 Nationwide)이어서 자회사를 소유한 은행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보험권은 타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공정경쟁이 되지 않음

* 은행은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펀드판매 및 보험상품 판매를 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은행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음

3) 소득 감소로 설계사의 탄락률이 증가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됨

⃞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새로운 시장창출이 되지 않는 특성

⃞ 은행 판매가 증가되면, 그 만큼 보험설계사 판매액이 줄어 들어 보험설계사 탄락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큼

* 보장성보험은 상황에 따라 약1만 2천명 ~ 7만 5천명의 설계사 탈락이 예상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효과만으로 약 1만3천명, 장기보험을 포함할 경우 약 1만9천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정됨 (보험개발원 추정치)

2. 확대시행이 사회 각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1) 연금 및 저축성보험의 제한적인 시행하에서도 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실적위주의 무리한 영업에 따른 대출고객 강압판매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음

< 불완전판매율 조사결과(2006년 신계약 기준) >

구 분	설계사	방카슈랑스	비고
無동의/未자필서명/부본未전달 비율	0.05%	2.90%
약관未전달/상품 부실설명 비율	0.46%	8.59%
정보오류/기타 비율	0.05%	1.12%
불완전 판매율 계	0.56%	12.61%

* 자료 : 생․손보협회, 2007.6월 보도자료

2)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22%의 고객이 대출 등에 연계되어 보험에 가입(소위 “꺽기”)하였으며, 31.7%는 은행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입함

3) 이러한 문제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는 한 단순히 규제나 감독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소비자의 피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 보험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카슈랑스 판매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대출 등 은행상품 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험가입을 한 고객의 비중은 25.6%에 달함

② 자영업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가장 심각하여 36.1%가 강압판매

③ 조기 해약時 원금손실에 대해 22.7%가 안내 받은 적이 없음

④ 은행의 Out-bound 영업 경험이 14.4%로 보험업법 위반 판매가 심각한 수준

⑤ 상품권유, 설명에서 계약체결까지 평균 19분이 소요 되는 초스피드 보험가입을 하고 있음 (약관전달은 판매자의 의무)

나.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어려움

1) 방카슈랑스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나, 현재까지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6조7천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방카채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 대면채널을 보유한 보험사는 대면채널을 무시한 채 인하된 보험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인위적으로 가격인하를 하여 1물2가 현상이 확산된다면 방카슈랑스 채널이 가격주도자가 되어 설계사 및 대리점종사자 채널은 붕괴될 것임

⃞ 또한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 확대를 주장하는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성 감소를 감수하면서 굳이 수수료를 적게 받아 보험료를 인하할 필요가 없음

3)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영업수지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보험가격 요요현상”)

⃞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수수료를 요구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보험회사 영업수지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

⃞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귀결됨

4)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제한하여 방카슈랑스와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방카슈랑스는 저축성 상품에 특화하고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면모집 조직은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특화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보험가격의 요요현상 우려 >

		방카슈랑스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방카슈랑스 보험 가격 인하				2중가격 (1물2가 현상)
		방카슈랑스 채널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증가
보험 유통망 과잉
		보험설계사 조직 붕괴
보험수요의 비자발성, 설계사 서비스 실종				인터넷,ARS 등으로 은행방문 고객 감소
		보험소비 위축, 역선택 위험 증가
보험사 활동 부진				보험의 사회보장 보조기능 약화
		은행의 Out-Bound 영업 필요성 대두
		은행의 설계사 조직 구축
				교육비,수수료 등 사업비 증가
		보험가격 상승

다.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1) 현재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판매주력상품이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은행에 확대될 경우 이들의 대량실업은 불가피할 전망임

⃞ 즉, 은행이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인 가격덤핑 정책을 펼칠 경우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 설계사의 상당수가 영업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 또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설계사 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주력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고객이탈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대량탈락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임

2) 최근 한국보험학회(07.9월)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시 대면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시 생보설계사의 경우 4.5 ~ 8.9만명, 손보설계사의 경우 3.7 ~ 5.4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분석되어, 최대 14만명 이상의 설계사가 실직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

<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시 모집조직 실직규모 예상 >

구 분	생보	손보	합계
실직인원	4.5만 ~ 8.9만	3.7만 ~ 5.4만	8.2만 ~ 14.3만
실직율	24.7% ~ 48.4%	30.8% ~ 45.1%	27.1% ~ 47.1%

* 자료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방카슈랑스 적정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험학회

3) 설계사는 현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가 여성 가장으로서 가족생계·자녀양육·가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며 더불어 보험산업의 성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임

4) 이러한 여성 노동인력의 대량실업 문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정책에 배치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임

라.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구도 고착화

1) 과거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종합금융기관화 등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권내 은행의 자산비중은 2006년 71% 수준으로 급성장 하였고, 연간 13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2) 보험권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묶여 업무영역 확대의 제한, 저금리에 따른 보유계약 부담, 유사보험과 외자계의 경쟁격화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권별 자산규모 및 산업내 비중 >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기타	전체
	시중/특수	기타
총자산	1,394조	116조	266조	56조	93조	33조	1,958조
(M/S)	(71.2%)	(5.9%)	(13.5%)	(2.9%)	(4.7%)	(1.8%)	(100.0)

3) 더욱이, 증권산업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산업을 성장시킬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보험산업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비전이 제시된 바도 없는 상황임

4)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에 보험회사의 핵심영역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은행종속을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이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임

⃞ 이렇듯 보험산업의 성장 발전에 역행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것은 보험산업을 금융산업 3대축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마. 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제도 보완기능 위축

1) 보험산업의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종신보험, CI보험 등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상품과 연금 등 장기투자 상품의 적정배분을 통한 보유계약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인 요소임

2) 하지만 은행은 판매가 용이하고 수수료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되는 고이율상품, 투자형상품 및 저가보장성 상품으로 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향후 금리하락 및 주식시장 침체시 고객피해는 물론 보험사의 경영악화까지 초래할 우려가 높음

3)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본인보호 뿐 아니라 제3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은행은 수수료 수입확대를 목적으로 철저한 계약심사 없이 불량물건의 일괄인수를 강요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보완 기능을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

바.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전무

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旣 가입,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효과 전무함

⃞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연동하므로 신규등록대수 이상의 신규수요가 없음

→ 방카 도입취지인「시장확대 효과와 거리가 먼 상품」

2) 한정된 시장에서 방카 채널 유입은 단순한 채널 추가의 의미에 지나지 않아 채널간 과당경쟁 및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초래

⃞ 베이트 등 모집질서 혼란, 보험사 건전성 저하, 은행종속 심화 등 보험산업의 부실화 초래로 인한 사회안전망 붕괴

3) 오히려 소비자 누구나 의무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은행의 강압판매 위험에 노출되어, 은행의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한 보험판매 대상으로 전락할 것임

4) 또한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은행의 추가 수수료 수입은 시장확대에 따른 추가가 아닌 영세한 모집조직 수입이 연간 13조원의 이익을 내는 은행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Ⅴ. 결론: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1.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4단계 추가개방 철회

가. 현행 방카슈랑스를 평가해 보고, 보장성상품과 자동차보험의 추가 허용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방카슈랑스의 4단계 추가 확대시행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1)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확대시행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무시하면서 굳이 방카슈랑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은행판매를 허용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금융권간 불신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정책 결과가 될 것임

2) 은행은 비교적 단순하고 은행의 고유업무와 유사하거나 은행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험상품 즉,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3)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전문적인 보험판매채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이러한 선택이야 말로 이미 시행착오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카슈랑스 정착방안을 찾은 선진 외국의 정책과 부응하는 이른바 국제적 정합성에 부응하는 정책일 것임

2. 보험회사의 어슈어뱅킹 허용

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우선 식별하여 해소하는 것이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의 선결과제라고 판단됨

1) 이에 정부는 방카슈랑스의 확대시행보다는 시장 견제와 균형, 공정한 경쟁 기반의 조성등을 위해 보험업의 소매금융 등에 대한 은행 소유를 바로 허용하여야 할 것임

3.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정 마련

가. 현행 방카슈랑스 시행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1)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Best Advise의무, 미국의 연방소비자보호규제, 일본의 압력방지책 등을 도입하여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은행과 보험 간 산업 형평성 및 규모 차이를 감안하여 개인설계사와 은행의 민원처리를 분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민원발생시 보험판매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첨부 1> 용어 설명

가. 생명보험회사의 분류

- 대형사(3개사) :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 국내중소형사(11개사) : 흥국생명, 금호생명,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SH&C생명

- 외국사(8개사) : 알리안츠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나. 용어의 정의

- 방카슈랑스 : 금융겸업화의 한 형태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 판매제휴 또는 보험자회사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

- 수입보험료 : 특정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합산한 금액을 말함

- 원수보험 (original insurance) : 재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이며, 또 재보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개개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하며, 원수보험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계약에 의거해서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 원수보험료 (original premium): 재보험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원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공시이율 : 보험상품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변할 때 이를 신속하게 계약자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한다. 최초 공시이율은 IMF직후인 1998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정기예금금리·보험계약대출이율·회사채금리를 혼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률·지표금리·향후운용수익률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고 있다.

- 변액보험 :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이 있음

- 13월차 정착률 : 신규등록 보험설계사 중 13월차 신계약이 1건 이상이고 자기모집 보유계약이 10건 이상인 인원의 비율

- 13회차(25회차)계약유지율 : 신계약 중 13회차(25회차)까지 유지된 계약의 비율

- 계약유지율 :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

* 13(25)회차 계약유지율 = (B/A)×100

단, A : 전(전)년동월 대상신계약액,  B : (A)중 현재 유지계약액

- 설계사정착률 : 신규 등록 설계사중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

- 대면채널 :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중개사 등

- 비대면채널 : 홈쇼핑, T/M, C/M 등

․ TM : 전화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판매방식

․ CM : 인터넷상 가상점포(Cyber mall)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방식

<첨부2>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의 7가지 문제점”

[오늘의 자료]  보험일보[2007-07-02 08:16:00]

I. 불완전 강압판매로 인한 대규모 고객피해 우려

■ 연금 및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완전 판매와 강압판매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대출고객 직접피해

◦ 실적위주의 무리한 영업 지속

■ 특히, 전문적인 컨설팅과 언더라이팅,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장성보험의 은행창구판매는 소비자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

◦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 보장혜택이 부실해 지거나 아예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보장성 보험은 통상 8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설계 필요

◦ 강압판매는 보험계약 조기해지를 유발하고, 해약환급금 과소로 이어져 소비자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 야기

■ 소비자의 피해확대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II. 보험의 은행종속화 등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 은행의 금융시장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종합금융기관화 등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추진

◦ 2006년말 현재, 은행의 자산비중은 전체 금융산업의 71.2% 차지하며 대부분 금융시장 점유

* 미국 : 26% (2003년), 일본 : 25% (2003년)

◦ 연간 13조원 이상의 순이익 시현(2005년)

■ 반면, 보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

◦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묶여 업무영역 확대 제한

◦ 저금리 지속에 따른 보유계약 부담 계속

◦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 구조

◦ 유사보험 및 외국자본과의 경쟁격화

■ 이러한 시기에 보험회사의 핵심영역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은행종속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이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있음

■ 또한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계약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율 증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Compliance Risk 증가 등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불공정 환경 심화

III.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 탈락과 실업 급증 우려

■ 현재 보장성·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주력상품으로 은행에 개방될 경우 이들의 대량실업은 불가피

■ 은행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 가격덤핑 정책을 펼칠 경우 상당수가 영업경쟁력을 상실하여 대량탈락 초래

* 최근 보험개발원 연구결과(2007. 4 발표) 설계사/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은행측에서 보험료를 10~15% 가격인하 할 경우 설계사의 약 45%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상탈락규모 : 94,000명 수준(전체 21만명)

■ 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의 설계사를 재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은행은 Out-Bound 영업이 불가하므로 설계사 고용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임

IV. 중소형사의 경우 높은 은행 편중도로 경영리스크 가중

■ 현재 4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이 전체 방카슈랑스 매출의 72%(2006. 12월말)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판매비중이 90%가 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고금리 상품요구, 변칙적인 수수료 요구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 만약, 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매제휴를 중단할 경우 중소형사의 경우 대안채널 부재로 경영효율화는 커녕 급격한 경영악화 초래할 수 있음

* Abbey National Bank와 Friends Provident Life의 결렬사례

* Standard Life와 Halifax Bank '92년 제휴결렬로 경영위기

V. 보장성보험은 그 특성상 은행판매 부적합

■ 보장성보험은 판매전문 인력조차도 완전판매를 위해 단계별 판매프로세스를 통해야 하는 전문 금융상품으로 비전문 인력인 은행원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

■ 미국, 캐나다 등 보험선진국에서도 은행원의 보험판매는 제한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보장성보험 판매는 1~2% 수준으로 극히 미미

■ 이는 보장성보험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금융상품이므로 은행판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의 결과이며, 더불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의한 고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자동차보험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요율 및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품으로 비전문인력이 판매하기에 부적합함

VI. 자동차보험은 신규시장 창출효과 전무

■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에 연동되고 의무보험으로 대부분 이미 가입되어 있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효과 전무

■ 방카슈랑스 채널 도입은 기존 시장의 재분배를 위한 단순한 채널 추가의 의미에 지나지 않아 채널간 과당경쟁 및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초래

■ 또한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은행의 추가 수수료 수입은 시장확대에 따른 추가가 아닌 영세한 모집조직 수입이 연간 13조원의 이익을 내는 은행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VII.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사회보장기능」크게 위축

■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신, CI(Critical Illness, 치명적질병보험) 등 보험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상품이 필수임

■ 은행은 판매가 용이하고 수수료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상품 중심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현재와 같은 은행 쏠림 현상에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개방될 경우 사망보장 위축 등 사회안전망 보완기능의 약화가 불가피

■ 더욱이 본인보호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강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보험은 더욱 문제가 심각함

김희일기자 heuyil@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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