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배만 불린 ‘물 값 현실화’

- 현 정부들어 댐용수 57.9%, 상수도 48.3% 인상으로 당기순이익 약 1조원!!

- 노동생산성 제자리걸음, 인건비는 59% 상승! 국민 위한 공기업 맞나?

10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수자원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된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불린 당기순이익이 최근 4년 6개월간 약 1조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평균 요금이 각각 57.9%, 48.3% 인상됨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합 계
2,878	1,445	2,188	2,170	962	9,643
자료 : 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2년 대비 2007년
댐용수	30.35	35.12	41.7	47.93	47.93	57.9%
상수도	193.23	231.57	259.1	286.6	292.5	51.4%
자료 : 수자원공사

□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경상이익률이 전체 산업의 2~6배의 높은 수준을 기록

수자원공사 및 전체 산업 평균 경상이익률 비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자원공사	24.7%	23.1%	14.7%	18.6%	17.2%
전체산업평균	4.3%	4.8%	7.0%	6.2%	5.6%
자료 :수자원공사, 한국은행

□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소홀해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2년 수준으로 제자리걸음

- 수공 직원 4년간 16.8% 증가 : 2002년 3,262명 → 2006년 3,811명

- 인건비 59% 상승 : 2002년 1,621억원 → 2006년 2,578억원

1인당 노동생산성 및 인건비증가율 추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노동생산성	276백만원	256백만원	244백만원	270백만원	277백만원
인건비	1,621억원	1,851억원	2,289억원	2,435억원	2,578억원
정규직	3,262명	3,370명	3,536명	3,696명	3,811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

□ 결국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요금인상분과 낮은 금리에 의한 이자비용 감소만을 통해 수익창출하고자 한 셈

【 질  의 】

Q).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의 경상이익률이 전체 산업평균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Q). 최근 5년간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2006년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2년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Q).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성과는 무엇인가?

Q). 공공복리 증진을 설립취지로 하는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면,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맞지 않은가?  수자원공사로서는 물값 인하를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