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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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리 인상으로는 유동성 조절 어려워. 추가 대책 마련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8월 연속해서 콜금리 목표치를 인상했음.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연속 인상한 적이 두 번밖에 없었음을 감안하

면 흔치 않은 조치임.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은

좀 적절히 못했다는 판단이 듬.

○이번 금리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2년만에 역전되면서 원화가 급등하고,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음.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낮아지고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또 다른 부작용은 금리인상이 내외 금리차 확대를 활용한 재정거래를 촉발하여 통화량 공급이 급증한 것. 이는 시중 유동성의 증가를 가져왔고, 향후 콜금리를 재차 인상해

다시 유동성 을 흡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음.

○국내 유수의 경제 연구소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음. 엘지 경제 연구소는 과도한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니.삼성경제연구소도 금리정책과 외환정책 등 여타 정책 사이의 조화적운영(policy-mix)이 긴요하다고 주장했음.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 인상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

는데 이에 대해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리 이외에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도 중요함. 최근 통화량의

증대는 엔케리 자금 및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 지급금 등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

져 있음. 만약 정부가 보상금 지급 시기를 조절했거나 현물보상을 시도했다면 유동성의

규모를 어느정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