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 10. 29(월)

【한국환경자원공사】

1. 재활용업체 지원사업 실효를 거두려면...

2.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환경관리공단】

1. BTL 민간투자사업

- 고시사업비 대비 60%대의 사업비, 부실시공 원인된다. -

2. 수질 자동측정소 측정장비 고장

- 한번 고장 나면 2,3번 더 고장 나는 측정장비 -

【국립공원관리공단】

1. 입장료폐지 이후 문제점 급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관리공동구중 E1 라인, 공동구 상태평가등급 D등급 -

【한국환경자원공사】

1. 재활용업체 지원사업 실효를 거두려면...

○ 한국 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업체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업체 창업·융자·지술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0년 이후 200개 창업업체에 총 7억 6,7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지원 사업은 ′00년 이후 1,232개 업체에 4,664억원을 기술지도 사업은 전문기술자문으로 ′00년 이후 81개 업체에 8억 8,600만원을 지원함.

○ 본위원이 지원사업 대상 업체의 폐업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지원은 전체지원업체 200개중 27.5%인 55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융자지원은 전체 지원업체 1,232개중 5.1%인 63개 업체가 기술지원은 전체 지원업체 81개중  4.9%인 4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됨.

○ 문제는 폐업업체의 비율보다 년도별 폐업업체 추세임.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00년 24개 지원받은 업체 중 54.1%에 이르는 13개 업체가 폐업했고, ′01년 31개 지원받은 업체 중 38.7%에 이르는 12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자지원사업의 경우도 ′00년 169개 지원업체 중 9.5%인 16개 업체가 ′01년에는 208개 지원업체 중 8.2%인 17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의미하는 것은 처음 창업 또는 융자지원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다가 또다시 힘든 경영난에 봉착됨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공사에서는 지원대상 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별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 자금회수 등 지원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창업·융자·기술지도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는?

▶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하여 보다 깨끗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 단순히 지원금을 퍼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지원사업임. 이제는 지원사업이 재활용사업체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건전지,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등의 생산자는 환경부가 각각 지정하는 양 만큼의 폐기물을 직접재활용하거나 분담금을 내고 협회에 위탁하여 이를 처리해야 함

○ EPR대상품목 재활용의무 전체 이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만함.

○ 그러나 2006년 품목별로 의무량이 부과된 2940개 업체 중 재활용 실적량이 한 건도 없는 업체는 2,474개로 8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6년 의무생산자별 의무량 및 재활용 실적>

품목명	의무 업체수	재활용실적 없는 업체	%
금속캔	170	107	62.9
유리병	193	146	75.6
종이팩	38	35	92.1
PET병	275	188	68.4
EPS	273	241	88.3
PSP	135	131	97
기타합성수지	1353	1156	70
윤활유	39	38	97.4
타이어	47	42	89.4
형광등	21	20	95.2
수은전지	3	3	100
산화은전지	34	33	97.1
리튬전지	94	92	97.9
니켈카드뮴전지	84	82	97.6
텔레비전	20	16	80
냉장고	27	25	93
세탁기	5	4	80
에어컨디셔너	13	12	92.3
개인용컴퓨터	74	70	94.6
오디오	5	4	80
이동전화단말기	5	3	60
프린터	22	20	91
복사기	7	5	71.4
팩시밀리	3	1	33.3
합계	2,940	2,474	84.1

○ 이는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가 지불하는 부과금이, 협회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생산자의 분담금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임

리튬전지의 재활용 의무량이 150,000그램(g)인 업체

분담금 : 약 12만원, 부과금 : 약 16만원

▶ 한국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음. 최근 몇 년간 전체 재활용의무 이행률이 100%를 넘겼지요?

▶ 잘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위원이 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06년도 재활용 의무량이 부과된 2천940개 업체 중, 2천474개 업체(84.1%)의 재활용 실적이 한건도 없었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행률만 100%를 충족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하는 건지?

▶ 본 위원은 재활용 협회를 제외한 일반 업체들이 재활용의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다시 말해, 이는 부과금과 분담금의 차이가 미비하여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음. 실제로 리튬전지의 재활용 의무량이 15만 그램(g)인 업체의 분담금은 약 12만원이고 재활용을 하지 않아 부과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약 16만원임.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은가?

▶ 재활용 이행률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좀더 많은 부과금을 징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원공사 사장의 견해는?

▶ 또한 ‘04년부터 ‘06년까지 부과된 재활용 부과금 131억 6천 3백만원 중, 징수된 금액은 96억 1,800만원에 불과함. 징수 실적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2004년	5,070	3,859
2005년	4,996	3,164
2006년	3,097	2,595
합 계	13,163	961,800

▶ 재활용 이행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수 천개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래 목적에 좀더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환경관리공단】

1. BTL 민간투자사업

- 고시사업비 대비 60%대의 사업비, 부실시공 원인된다. -

○ 하수도 시설은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가 리스 해 사용하는 BTL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05년 BTL사업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총 17개 시·군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06년도 BTL사업은 강원도 홍천군을 비롯한 총 20개시·군에서 추진중이고 18개 시·군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음.

○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05년도 전체 BTL사업 「고시사업비」대비 「실시협약사업비」 비율은 87.8%였으며,′06년도 전체 BTL사업 「고시사업비」 대비 「실시협약사업비」 비율은 7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충북 보은군의 경우 고시사업비 313억 1,100만원에 실시협약사업비는 191억 8,100만원으로 고시사업비의 61.3%로 완공이 가능하다는 민간사업자의 계약조건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됨.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고시사업비 책정이 적정치 못한 것인가?,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기술이 뛰어나 그만큼의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인가?

▶ 공기관에서 제시한 사업비의 60~70%수준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본위원의 판단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05년 BTL 사업이후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실시협약단계에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면 그 추가 사업비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 귀책사유별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에 분담비율을 확정하게 되어 있으나 분쟁의 소지가 충분한 규정 아닌가?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추가되는 사업비는 20년의 운영기간동안 중앙정부의 정부지원금과 지방정부의 운영비로 충당되게 될 여지가 많다고 봄.

▶ 따라서 「고시사업비」와 「실시협약사업비」간의 괴리가 BTL사업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수질 자동측정소 측정장비 고장

- 한번 고장 나면 2,3번 더 고장 나는 측정장비 -

○ 4대강 수계, 45개 수질자동측정소에서는 수온, ph등 수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기록하고 있음.

○ 본위원이 ′05년도 이후 년도별 측정 장비의 오작동 등 고장건수를 조사한 결과

′05년 한강수계 등 총 60건의 측정장비 고장이,

′06년도에는 72건의 측정장비 고장이

′07년도 상반기까지 32건의 측정장비 고장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됨.

○ 측정장비 고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측정장비 중  TOC 측정기의 경우 ′05년 20건, ′06년 26건, ′07년 11건으로 가장 높은 고장건수를 기록함

▶ 이사장 TOC측정기의 고장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고장이 발생한 측정장비의 경우 고장원인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임. 예를 들면

- ′05년에 금강수계 대청호의 T-N측정기의 경우 디텍터공급전류 비정상이 8월28일 발생하여 8월31일 수리를 완료하고 9월1일 또 고장이 발생되고 9월 5일 수리하는 등 5번의 디텍터공급전류 비정상 고장이 발생함.

- ′06년에 한강수계 가평측정소의 경우 11월11일 총유기탄소 장비가 DC모터 작동불량되었다 11월13일 수리하고 또 11월21일 작동불량됨. 경안천 TOC측정기의 경우도 1월20일부터 4차례 고장남.

- ′07년의 경우 한강수계 달천측정소의 TOC측정기 강천측정소의 TOC측정기, 영산강수계 옥정호의 TN/TP일체형 장비 등 최소 3번 연속의 장비 고장이 발생됨.

▶ 본위원이 알기로는 측정 장비 모두 외국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장비 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측정소가 운영되도록 측정장비 점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1. 입장료폐지 이후 문제점 급증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07년 1월일부터 시행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로 인한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의 증가는 국립공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 탐방객의 증가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ㆍ과태료ㆍ안전사고ㆍ불법시설물 등의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07년 7월 현재 2천428건으로 이미 200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천223건을 넘어섰고,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도 ‘07년 7월말 현재 5억 1,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4%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의 경우 ‘06년 861건에서 ‘07년 7월말 현재 50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불법시설물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미정비율은 평균9.99%였지만 ‘07년 7월말 현재 미정비율은 32.77%에 이르고 있음

▶ 국립공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답변처럼 크게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임. 하지만 본 위원은 올해 국립공원은 파괴되고 있고, 국민의 여가와 정서에 누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는지?

○ 먼저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음. 불법행위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출입금지 위반, 식물채취, 흡연, 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의 증가로 국립공원의 보호에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급격한 사고 발생량의 증가로 국민의 여가 생활에도 많은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입장료가 폐지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 입장료 폐지 이 후 탐방객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음. 입장료 폐지 이전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사장의 견해는?

▶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민의 여가생활 증대를 위해서는 ‘07년 새로 시작되는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을 통한 단속뿐만 아니라 많은 홍보와 캠페인,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립공원 보호 등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관리공동구중 E1 라인, 공동구 상태평가등급 D등급 -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에 1회이상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본위원이 ′06년 10월에 실시한 ‘제1매립장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 제1매립장의 시설물 종합평가등급이 ‘일부구간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B등급, 장도 배수갑문은 ‘내구성 및 기능성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C등급, 안암도 배수갑문은 B등급, 신안암도 배수갑문은 A등급, 염기성 소화조는 C등급, 관리 공동구는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제1매립장의 지적사항은 배수시설 일부구간에서 부등침하로 인한 역구배가 발생됨 지적하고 있으며, 염기성 소화조 기계실 지하층의 경우 천장부 및 벽체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부위가 조사되었으며, 누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지하층 바닥 곳곳에 물이 체수된 상태라고 지적함.

▶ 사장!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 사장! 상태평가 D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가?

※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제1차 처리장과 제2차 처리장을 연결하는 관리공동구중 E1 라인의 경우 공동구 상태평가등급이 D등급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D등급의 안전성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 D등급이 나오도록 시설물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공사의 시설물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B등급이나 C등급으로 지적된 대부분 지적사항들이 평상시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정비·보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봄.

▶ 수도권매립지는 여타 공기관의 시설물과 비교해 온갖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곳으로 인근 주민의 위생과도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는 항상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