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감증’에 걸린 도공,‘환경영향평가협의’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4건 적발돼

□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

터 14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환경부와의 협의했던 ‘기준 미준수’, ‘토사유출 우려’,      ‘침사지 미설치’, ‘야생동ㆍ식물 보존대책’ 미수립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야생 동ㆍ식물 보존 관련 적발 사례로는 88고속도로(담양-고서)

확장사업시 수로박스내 동물 이동통로의 설계 미반영, 부산-울산고속도

로건설사업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보존대책 수립 미      이행 등이었음

-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사업, 동해고

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등이 있으며,

- 토사유출 관련 적발 사업장은 경부고속도로(영동-김천간)확장공사, 동해

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등이 있음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

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도로공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질 의 】

Q).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지금이라도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첨부자료

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내역
연번	조사일시	사업명	주요 적발내용
1	2005.4.19일	목포-광양간(목포-장흥간)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2	2005.4.20일	88올림픽고속도로(담양-고서)확장사업	-수로박스내 동물이동통로(간이이동로)설계미반영
3	2005.4.27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	-통로박스 및 수로박스 설치지점에 입출구에 대한 숲조성, 통로내부의 흙바닥 조성 등이 설계 미반영
4	2005.6.20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가배수로 정비 미실시 -침사지 미실시
5	2005.7.13일	경부선 옥천-지탄간 및 황간-추풍령간 선형개량사업	-가이식 대상 수목 폐기처분
6	2005.8.3일	청주-상주간 고속도로(회북-보은간)건설사업(재)	-황철석이 포함된 토사로 성토한 구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미설치
7	2005.12.6일	전주-광양간(구례-순천간)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8	2006.4.12일	부산-울산고속도로건설사업	-환경부지정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인 깽깽이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하여 보존대책 수립
9	2006.11.21일	”	-사토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내용 변경절차 미이행
10	2006.4.20일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11	2006.7.28일	경부고속도로(영동-김천간)확장공사	-토사유출방지시설 미설치(2공구)
12	2006.9.28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간) 건설사업	-방음벽설치 미흡 -소음민원대책 미흡
13	2007.1.31일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일부사면 토사유출 우려, 침사지 미준설, 2공구 터널버럭적치장 토사유출 우려
14	2007.5.31일	평택-음성간(안중-평택)간고속도로 건설사업[안성-음성구간 제6,7공구]	-터널공사지역 주변 지하수질, 지하수위 현황조사 미실시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