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위원장 선임, 정권 말기의 알박기 인사

- 지난 7월 9일 김병익 前 위원장이 <원월드뮤직페스티벌 사업>의 편법 추진을 둘러싼 위원들 간 갈등에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한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8월 20일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서 현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김정헌 위원을 포함시켰음.

- 물론, 현 위원회 위원도 자천 또는 타천으로 공모에 참가할 수 있고 현 위원을 포함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 김병익 前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위원들의 내분사태’와 ‘합의구조 붕괴’에 있으므로 제1기 위원 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제2기 예술위원회 위원장 공모에는 모두 7명이 응모하여 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명을 선발하였고 최종 면접심사에서 위 3명을 선발하여 문광부에 추천함.

- 추천위원회 최종 심사결과에 따르면 2위 김정헌 위원과 3위 구광모 교수의 평균평점은 각각 3.67점과 3.2점이었고, 1위는 이영조 교수로서 평균평점은 4.3점이었음.

※ 참고 : 1차 서류심사 결과는 총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총 7명의 응모자 중 2인을 탈락시킨 근거로만 사용됨 / 따라서 1차 서류심사 후 압축된 5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임.

면접결과	이영조	1위	김정헌	2위	구광모	3위
점수합계	43		33		32
평균평점	4.3		3.67		3.2

- 제2기 예술위원회 위원장 추천위원회 심사위원 총 10명 중 6명이 제1기    위원들 이었음. / 위원장,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지는 ‘인지상정’ 등의 말도 있습니다만 본인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면, 추천심사가 매우 공평무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 한편 일각에서는 제1기 위원들이 문화권력을 연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더욱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후보자를 치명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점자인 2위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광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80년대 미술그룹 ‘현실과  발언’ 회원으로 활동했고 민예총 이사․민미협 공동의장․문화연대 상임 집행위원장 및 상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0년에는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에도 동참했던 위원장과 청와대와의 “코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

- 특히, 위원장은 한 언론(07.9.17 경향)과의 인터뷰에서『“‘코드 인사’라는   말 자체를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코드를 맞추지 않는 인사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정부조직 기관장을 정부의 색깔하고 맞추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라고 말한바 있지 않는가?

- 임명 직전까지 친여 문화단체인 ‘문화연대’라는 막강한 문화단체를 이끌었던 현장 활동가로서 지원을 받던 단체의 장이 지원결정기관 수장으로 자리바꿈을 한 것과 관련하여 ‘예술 지원 활동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들이 연관된    단체에 지원된 기금액이 무려 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즉, 위원들은 선정, 수혜, 평가라는 1인 3역을 하며 정부 예산을 자기들 단체 지원비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것임.

- 이는 한 분야에 스페셜리스트인 예술가에게 모든 장르 심의에 ‘합의’하도록 하는 기형적인 협의체 구조 때문인데, 다른 장르를 모르니 내가 잘 아는 사람, 조직, 장르부터 챙기는 이기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임.

- 이런 예술위 덕분에 예술은 안 하고 정치를 하는 문화 정치꾼들이 양산됐음. / 시를 쓰고 소설을 짓고 그림을 그려야 할 예술가들이 기금 구비 서류를 얼마나 멋지게 써 내 돈을 타낼까에 골몰하고 있는 것임.

- 참여정부 예술위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편 가르기 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판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예술가들의 정신을 오염시켰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정부 예술위의 파행은 단지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나 있는 문화 권력의 폐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문화를 보는 눈’에서부터 출발함.

- 문화예술계의 코드인사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 의지와 창작 의욕을 해치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순수해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영혼을 더러운 정치성으로 물들여 타락시켜 왔음도 알아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 제안했던 국민 각료 추천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김 위원장 인선은 집요한 코드 인사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정권 말기의 알박기 인사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