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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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

1. 기본성과급에 추가성과급까지... 한전사장 마음먹기 나름.

2. 기준 미달의 가스 공급,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

3. 정부, 말(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대기업은 생색만, 150억원은 빛 좋은 개살구

1. 기본성과급에다 추가성과급까지... 한전사장 마음먹기 나름.

- 전력그룹사, 05년부터 매년 기본 성과급 외에 추가로 연봉의 20%가량 임의 지급

- 그 결과 한전 자회사 사장들, 기본연봉의 100%(1억원 가량) 가까이 성과급 가져가

- 지급 기준은 한전 사장의 ‘고려’

2. 기준 미달의 가스 공급,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

-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상의 표준열량(10,500kcal/N㎥)보다 낮은 품질(10,421kcal/N㎥)의 가스가 올해 들어 공급.

- 도시가스사, 그리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실제 열량은 정부도, 도시가스사도, 일반 소비자인 국민도 알 길이 없어.

- 실제 측정결과 지역별, 유통단계별로도 각기 다른 열량의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실태점검이 절실

3. 정부, 말(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대기업은 생색만, 150억원은 빛 좋은 개살구

-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

- 대기업 상생출연기금(150억)은 도로 주머니에!!

<산자부 국감>

기본성과급에다 추가성과급까지... 한전사장 마음먹기 나름.

▢ 개요

- 발전회사에 대한 성과급은 ‘기본지급’과 ‘가산지급’으로 나뉘어져 있음.

- 기본지급은 경영평가득점에 따라 지급산식을 적용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 가산지급은 한전사장이 임의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엄격한 평가에 의한 성과와 보상이라는 방향과 배치되고, 자기들만의 잔치로 흐르고 있음.

▢ 성과급 가산지급 실태

※참고. 발전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

- ‘경영계약서’에 의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로 구분.

- 기본지급률은 경영평가득점에 따라 지급률 산식을 적용 (100% 이내)

- 가산지급률은 한전사장이 경영성과를 고려 50% 범위 내 추가지급 결정.

*  04년 이전에는 가산지급 조항이 없었고, 04년도부터 신설.
실지급은 전년도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해인 05년부터 이루어짐.

성과급은 전년도 평가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초(4월경)에 지급하고 있음.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실태를 보면,

- 기본 지급은 경영평가 득점에 따라 정확한 산식을 적용하여 지급률을 도출 적용해 왔으며 01년부터 보면 발전자회사 6개사(한수원 포함) 사장에게 지급되어 왔음.

※ 가산지급 지급률 현황

평가연도	지급연도	가산지급율 (%)
		서부	중부	남동	남부	동서	한수원
2001	2002	0	0	0	0	0	0
2002	2003	0	0	0	0	0	0
2003	2004	0	0	0	0	0	0
2004	2005	20	20	20	20	20	20
2005	2006	20	20	20	20	20	20
2006	2007	25	25	20	20	15	15

※ 발전회사별 성과급 세부내역은 보도자료 뒷부분에 별첨자료 참고.

- 가산지급은 04년 평가실적을 바탕으로 05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05년, 06년에는 발전자회사 6개사에게 일괄적으로 20%씩 지급되었음. (한전의 정부경영평가 성적이 우수가 그 이유)

- 07년은 발전회사 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음.

▢ 05년부터 3년간 평균 약 2000만원이 성과급으로 추가지급

이러한 결과로 05년부터 3년간 6개 자회사 사장에게 약 2,000씩이 기본성과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었음. 그리하여 04년까지 7000만원 수준이던 사장성과급이 05년부터는 9000만원에서 1억원가까이로 늘어났음. 지급율도 대체로 80%대 이던 것이 가산지급률 20%가 합해져 대부분 100%를 채우고 있음.

이러한 가산지급 사유에 대해 한전은,
정부의 한전 경영평가에 발전회사의 경영성과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며, 한전이 거둔 성과를 발전회사와 공유하고, 종합발전 노력의 지속적인 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그러나 성과 공유와 유인책은 이미 경영평가 성적에 따른 ‘기본지급’을 통해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가산지급의 한도가 과다하고 지급기준 지극히 자의적. 이로 인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해칠 우려도 존재.

현재 가산지급액의 한도는 50%. 경영평가득점에 의해 엄격하게 산정되는 기본 지급률이 그 한도가 기본연봉의 100%임을 감안하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가산지급액 한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경영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반영이라는 성과급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오히려 자회사의 독립경영 기조와는 반대로 발전자회사들이 모회사인 한전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연례적 지급으로 자리잡은 가산지급

또한 이 가산지급이 3년째 접어들면서는 연례적 지급으로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07년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대해 06년의 한전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출자회사관리의 적정성’ 지표가 한전 정부평가 득점에 반영된다는 사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07년의 경우 전년도 한전의 경영평가 성적은 14개 기관중 5위로 특별히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지표의 변화를 이유로 가산지급을 하는 것 역시 지급 사유로는 설득력이 없음. 지급사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음에도 07년 지급 내용을 보면, 가산지급이 형식적인, 연례적인 지급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결)

현재의 성과급 가산 지급은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평가와 보상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공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

기본성과급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됨에도 임의적으로, 그것도 기본연봉의 50%라는 큰 범위내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제고가 필요.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산자부 역시 이를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표1-1> 성과급 가산지급액 및 총 성과급 내역                  (단위: 천원)

평가 연도	지급 연도	기본 연봉 (A)	성과급(서부)				성과급(중부)				성과급(남동)
			기본	가산	총성과급 (B)	총수령액 (A+B)	기본	가산	총성과급 (B)	총수령액 (A+B)	기본	가산	총성과급 (B)	총수령액 (A+B)
2002	2003	75,300	63,177	-	63,177	138,477	61,689	-	61,689	136,989	59,570	-	59,570	134,870
2003	2004	82,700	73,826	-	73,826	156,526	74,864	-	74,864	157,564	67,074	-	67,074	149,774
2004	2005	90,800	78,083	18,160	96,243	187,043	72,526	18,160	90,686	181,486	76,563	18,160	94,723	185,523
2005	2006	92,620	62,051	18,524	80,575	173,195	70,798	18,524	89,322	181,942	64,310	18,524	82,835	175,455
2006	2007	101,420	77,282	25,355	102,637	204,057	77,104	25,431	102,535	203,955	73,022	20,284	93,306	194,726

평가 연도	지급 연도	기본 연봉 (A)	성과급(남부)				성과급(동서)				성과급(한수원)
			기본	가산	총성과급 (B)	총수령액 (A+B)	기본	가산	총성과급 (B)	총수령액 (A+B)	기본	가산	총성과급 (B)	총수령액 (A+B)
2002	2003	75,300	62,917	-	62,917	138,217	59,570	-	59,570	134,870	59,480	-	59,480	134,780
2003	2004	82,700	73,454	-	73,454	156,154	67,400	-	67,400	150,100	69,870	-	69,870	152,570
2004	2005	90,800	61,018	18,160	79,178	169,978	79,860	18,160	98,020	188,820	70,320	18,160	88,480	179,280
2005	2006	92,620	76,032	18,524	94,556	187,176	75,240	18,520	93,760	186,380	70,340	18,520	88,860	181,480
2006	2007	101,420	75,862	20,284	96,146	197,566	70,390	15,210	85,600	187,020	70,230	15,260	85,500	186,920

<표1-2> 발전자회사(1개사 사례) 사장 기본연봉 및 성과급 내역 추이

<산업자원부 장관>

기준 미달의 가스 공급,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

올해 들어 저열량의 LNG가 도입되면서 표준열량 이하의 가스가 현재 공급되고 있음.

□ 저열량 가스 공급 실태

1. 표준열량 기준과 의미.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현재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표준열량 10,800 kcal/N㎥이고,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 현재 10,500 kcal/N㎥인 상태임. 이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품질기준을 의미함.

* 표준열량 정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5조)
표준열량: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에 대하여 측정한 열량의 매월 산술평균치가 이보다 낮아서는 안되는 열량.

이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간에도 그대로 계약에 의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2. 낮은 열량의 가스공급

① 우선 외국으로부터의 도입과정에서 낮은 품질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음. 올해 1월~현재까지 인수기지에서 도입된 천연가스의 월평균 열량을 분석해본 결과, 3월 이후로는 기지 3곳 모두 1달도 빠짐없이 표준열량 이하로 도입되고 있음. 평택의 경우에는 8월에 표준열량이 10,370 kcal/N㎥까지 떨어졌음.

※참고. 인수기지별 월평균열량(2007.1.1 ~ 2007. 8.10)

구분	평균	평택	인천	통영
계	10,451	10,447	10,454	10,453
1월	10,503	10,505	10,501	10,502
2월	10,494	10,503	10,470	10,509
3월	10,453	10,450	10,439	10,470
4월	10,428	10,425	10,431	10,429
5월	10,428	10,435	10,420	10,430
6월	10,431	10,424	10,441	10,429
7월	10,436	10,418	10,471	10,419
8월	10,419	10,370	10,463	10,424

일자별로 살펴보아도 같은 기간 총 222일 동안 표준열량 이상으로 들어온 날은 29일에 불과하고 87%에 해당하는 193일이 열량부족.

※참고. 열량부족 일수 (2007. 1. 1 ~ 8. 10 : 222일간)

구 분	전체	인천	평택	통영
표준열량 이상	29일	28일	37일	44일
열량부족 (10,500 kcal/N㎥미만)	193일 (87%)	194일 (87%)	185일 (83%)	178일 (80%)

② 다음으로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최종 단계인 정압기지 중 몇 곳을 표본으로 하여 실시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가장 최근(8월1~10일)에 도시가스사에 공급된 천연가스의 평균열량은 10,421kcal/N㎥.

부곡의 경우에는 10,380 kcal/N㎥까지 떨어졌음. 이는 표준열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

※참고. 정압기지별 열량                      (기간: 2007.8.1 ~ 8.10 / 단위:kcal/N㎥)

구분	평 균 (가스공사)	중동	부곡	원주	포항
열량	10,421	10,450	10,380	10,431	10,423

□ 문제점

문제1. 품질기준 위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

가스공급 규정상의 표준열량은 소비자와 약속한 품질 기준. 이보다 낮은 열량의 가스를 공급한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 위반. 또한 공공요금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음.

문제2.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품질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 (산자부는 방치)

① 최근 조사한 가스공사 정압기지 평균열량은 10421 kcal/N㎥. 그러나 이는 몇 곳의 표본조사임. 가스공사의 160여개 정압기지 중 열량측정설비가 설치된 곳은 30여곳에 불과함. 나머지 130여개의 정압기지에서는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도시가스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여 열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곳은 거의 전무함.

② 또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각 정압기지별로 열량이 제각각임. 이러한 지역적 편차로 인해 최종소비자는 같은 가격에 다른 품질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③ 가스공사는 주 배관망에서 가스가 서로 섞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가공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나가는 가스의 품질과 최종소비자가 받는 가스의 품질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제공한 열량과 이를 받은 도시가스사가 확인한 품질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가스공사는 열량측정자료를 각 도시가스사에 매달 한 번씩 제공하고 있음)

아래 조사는 한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열량자료와 자체 분석한 측정치를 비교해 놓은 데이터임. 작년초부터 올해 현재까지 분석한 이 자료를 보면,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스공사가 제공한 열량수치보다 실제로 열량이 더 낮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아래 그래프 참고)

④ 가스의 품질기준은 가스공사-도시가스사 간의 수급계약서에도, 그리고 도시가스사-소비자 간의 표준약관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즉 이런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종소비자(국민)에게 이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음.

현재 천연가스의 공급체계를 보면 가스품질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없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품질 역시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

또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열량 측정치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별로도 엄연히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최종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사용하는 가스의 열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각기 다른 품질의 가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스품질은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일부 파악하고, 이것도 사업의 영위(도입과 도매판매)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최종소비자의 가스품질에는 무관심했고, 이는 산자부도 마찬가지.

□ 열량손실의 소비자가격 반영과 관련

가스공사는 요금산정기준 변경, 올해 초부터 반영하고 있음. 그리하여 기존에 고정환산계수를 사용하던 것을 → 실제 기체부피를 적용하여 원료비를 산정토록 하였음.

이는 열량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

참고. 원료비단가 변경내용

- 기존 원료비단가(원/㎥)= [(LNG도입가격+도입부대비)÷총도입물량(톤)÷1,238 ㎥/톤]÷(1-손실율)+안전관리부담금

- 개정 원료비단가(원/㎥)= [(LNG도입가격+도입부대비)÷총도입물량(㎥)]÷(1-손실율)+안전관리부담금

① 앞서 확인한 대로 산자부는 올 초 원료비 산정기준을 변경. 이는 열량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사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음.

아래 자료는 한 연구기관이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곳을 기준으로 샘플을 추출하여 성분과 그에 따른 열량, 그리고 부피를 산정한 데이터임.

러시아산의 가스 열량은 예멘산보다 낮은데도 환산계수를 적용한 부피 역시 더 낮음(부피가 더 높아져야 일반적). 러시아산과 사할린산은 부피가 비슷함에도 열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났음.

열량은 기본적으로 그 성분에 의해 결정. 따라서 실부피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가격구조는 일정부분 열량 저하 손실분을 흡수하지만, 소비자가 입는 가스열량의 손실분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음.

②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천연가스의 최종소비자 단계에서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도매가격에 최종소비자는 다른 열량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③ 최종소비자의 품질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매가스의 품질보다 더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열량손실로 인해 입는 피해는 현재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의 품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품질관리에 구멍나 있는 현 시스템에 3자 검증이 필요.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등의 품질이 달라, 성분이나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특히 반도체, 유리 등 열량과 민감한 산업체에서의 제품불량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현재 파악한 바로는, 국내에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예멘, 사할린 등지에서 저열량 LNG가 수입될 예정이 있으며,

구 분	표준열량		저열량 LNG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Spot물량 (2006년)	탕구 (POSCO)	예멘,	사할린
열량(kcal/N㎥)	10,488	10,539	9,800	9,700	10,200	10,300

* 탕구는 POSCO 직도입 물량이며, 예멘 및 사할린 물량은 2008년 이후 도입예정

또한, (주)POSCO의 LNG가 직도입되고, 동해가스전을 통하여 PNG(Pipeline Natural Gas)가 공급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천연가스가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통해 국내에 보급되고 있어, 국민의 약62%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

그러나 현행 LNG의 유통체계는 품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품질과 관련해서는 도매공급자인 가스공사의 일부 자료만이 독점적으로 활용되어 추정될 뿐, 이에 대한 확인이나, 소매업자인 도시가스사의 품질관리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

최종소비자는 지역별로 다른 품질의 가스를, 어떤 수준의 품질인지도 모른 체 사용하면서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LNG 품질에 대한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천연가스 품질 및 열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승인 또는 입증자료를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열량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로 가야

또한 2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현행 가격결정구조는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열량단위로 구매하여 부피단위로 판매하면서 표준열량이라는 품질기준의 반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구조.

이러한 구조는 도입 초창기 수용가가 소규모였을 때의 편의에 기인한 체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열량을 단위로 하는 체계로 가야함.

정부, 말(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대기업은 생색만, ‘150억은 빛 좋은 개살구’

- 상생을 위한 system 구축 시급 !! -

- 대기업 상생출연기금(150억)은 도로 주머니에 !! -

1. 대․중소기업 상생의 제도적 근거

o 대중소기업간 주요한 양극화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역량 양극화 등 3대 양극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2005년 10월에 발의 되어 2006년 3월에 제정됨.

o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래된 기업관행을 바꾸고 기업협력에 관한 미비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임.

o 따라서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임.

2. 법 제정 이후의 상생협력 실태조사

o 2006년 11월에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전혀 없거나, 그다지 효과 없음이 응답 중소기업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상생협력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여부에 96.7%(95년, 97.1%)가 없음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비함을 보이고 있음.

o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상생협력 수준에 관한 물음에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행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음□이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61.4%로 나타나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12월에 결과가 나오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자료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분야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대․중소기업간 수직계열화 관행으로 개발된 R&D 성과가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되는 외부효과는 다소 미흡(자료집 p.65)

- 또한, 중소기업간(1~2, 3차 협력업체)간 자금분야 협력은 아직 미흡하고, 자금 지원의 효과가 일시적인 운영․시설자금에 집중되고 중소기업 출자,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투자 등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은 아직 부족함.(자료집 p.67)

현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지 1년이 지났고,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 중점 사업으로 진행해 온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의 비효율성에 따른 성과미비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system 부재와 조직의 문제점

o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상생협력노력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o 첫째, 사업프로그램의 문제점

- 2005년 2006년의 정부사업을 살펴보면, 개발지원, 경영자문등의 각종 지원사업과 박람회 등의 전시사업, 그리고 대기업유통망 활용 등을 통한 판매지원 사업 등에 의한 기본구조 정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실적을 보면 06.6.7~8 사이에 710건의 구매상담 중 35건으로 46억5천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점이 비치긴 하지만 결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여 지며,

- 그리고 기본구조 정립사업 이외에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우 형식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즉 system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네트워크의 미비로 인하여 실제로 상생협력박람회 등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대기업 유통망 등에서 중소기업의 판매지원에 회의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임.

o 둘째, 조직의 문제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외에 산자부에서는 2005.10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인가해 주었음.

- 94년에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으로 설립되어 97년에 ‘국제산업협력재단’으로 개편된 전경련 산하 재단을 상생법 제정발의 시기인2005년 10월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로 인가함.

- 따라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산자부 인가로 인해 2005년 12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루어진 대기업(삼성전자 50억원, 현대차 ․ LG ․ SK ․ 포스코 각 25억원)의 출연금 150억원이 상생법에 의한 실행기구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가지 못하고 전경련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에 출연되어 현재 원금을 보전한 이자금액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는 대기업이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반대로 매우 수동적 ․ 형식적인 행동으로 도로 자기주머니에 출연하는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산자부의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인허가는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매우 납득하기 어려움.

본 의원이 6월 임시국회 이후에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질의 :  산업자원부 장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조직강화가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정부보조금 24억원으로 상생협력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재단보조금 추이(억원) : (06) 24 → (07) 23.3 → (08) 25

o 전경련의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산자부에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도록 인가한 이유는?

o 현재 전경련 산하 협력센터에 있는 기금이 얼마나 상생협력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5. 결어

o 대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은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을 통해 동반성장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위에서 정부의 차질 없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또한 상생협력의 성공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마련해야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

o 따라서 현재 제도가 정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하는 사업시행의  미비점 개선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