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외국인선원 수급책 마련 촉구

ｏ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한 수협중앙회, 전국해상노조연맹 단체협상 결렬, 외국인 고용허가제 뒤늦은 시행

ｏ 업계고용추천요구, 근해통발 50%, 기선권현망 8%에 그쳐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30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부족한 선원을 외국인으로 채워왔으나 지난해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 성어기를 맞은 업종에서는 선원을 구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근해통발수협의 고용추천서가 발급된 75명의 외국인선원 중 입국자는 약 50%인 49명, 기선권현망수협의 경우 48명 중 6명이 입국하는 등 8%에 그치고 있다.

어업분야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에 따라 산업연수생 고용추천이 중단되고 20 톤급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나 시행에 들어갔고, 1,878명의 고용추천자 중 1,368명만 입국한 상태라 지금까지도 약 30%의 인력이 제 때 제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한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노조연맹 간 단체협상이 마찰을 빚어온 것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남해 꽃게, 멸치어선에 선원 400여 명가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조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인력난을 염려한 업계가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선원을 감안하여 근해통발은 75명, 기선권현망은 48명 등 모두 123명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입국한 선원은 55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협은 제도적으로 외국인 선원제, 고용허가제를 마련해 두었다고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선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선원 수급책 마련 촉구

□ 어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 변경

○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에 따라 ’06.11월말 이후 산업연수생고용추천 중단

- 20톤 이상 어선 : 외국인선원제 신설

-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업 : 고용허가제도 적용

□ 외국인선원 제도(20톤 이상 어선) 추진 경과

○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과 단체협약 체결(’07. 5.2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7. 6. 1)

- 20톤이상 어선 외국인선원제도 신설

○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신청 접수 및 발급(’07. 6. 1~)

- 총 52개 조합 1,878명 고용추천 및 1,368명 기 입국(’07.10.29 기준)

□ 근해통발 및 기선권현망수협 외국인선원 추천 및 입국 현황(’07.10.29)

조 합 명	고용추천 신청일	고용추천서 발급	입국(입국대기)
근해통발수협	’07. 8. 8	75명	49명(26)
기선권현망수협	’07. 8.16	48명	6명(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