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활동내역

□ 소속 상임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서초을 金德龍 의원

□ 활동내역(성과 중심):

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상 여유자금 과다책정 문제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동아일보 1면, 07.10.11) 통일부 장관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유자금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이에 통일부는 통외통위 예산심의 과정(07.11.5)에서, 당초 계획된 여유자금 4,116억원에서 2,146억원을 사업비로 전환해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 제출했음

ⅱ.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관치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내정간섭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남북정상선언 제2조의 명백한 위반인 바, 11월 14일 개최되는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

☞ 이에 통일부는 “총리회담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우리 측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ⅲ.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억7백만원이 집행된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로부터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삼지연 빙상경기시설을 짓는 데 대해 지원했다”는 답변을 얻어냄

ⅳ. 지난 6월말 헌재 판결을 계기로 재외국민의 투표권 실현이 목전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①그 동안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부’ 관리 소홀 때문에 올해 대선에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질타하고, ②현재 개발 중인 재외국민등록 전산시스템 또한 선관위의 선거시스템과 호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선거 실시와는 무관함을 지적하고, ③내년도 예산에 근거 법령이 없는 전자여권사업에 막대한 사업비(07년 10억/ 08년 157억)를 책정하면서도, 재외국민선거 관련 예산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無대책으로 일관하는 외교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적함

ⅴ. CIS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방문취업제’의 신청률이 추가 모집에도 불구, 24.4%에 불과한 것은 재외공관의 홍보 노력 소홀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①향후 CIS 지역 주재관 파견 시 국내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인기업 소개를 담당할 수 있는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소속 주재관을 파견하여, ②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들의 DB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함

ⅵ. 우리나라는 세계4위의 에너지수입국이면서도 중동지역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수입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칠 것을 주문함

ⅶ. 내년도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계한인 주간 행사’를 올해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한 것은 예산 편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취임 초기 공약했던 바와 같이 세계한상대회 등 이벤트성 행사를 민간 NGO들에게 이양하도록 촉구하고, 재단 설립 목적 상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해외입양동포 지원이나 재외한글학교 사업에 생색내기 식 지원을 그만두고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주문함

ⅷ. 국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CIS 지역 개도국들은 제4위의 재외동포 거주지역인 바, 고려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병원건립이나 의료단 파견을 통해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전략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려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함

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기추천위원 중 특정정당 관계자가 73.9%를 차지해 균형 잡힌 국민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수활동비를 화환, 선물 구입비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관행임을 질타하고, 총 6번의 여론조사 중 1회에 불과한 국민여론조사 빈도를 대폭 확대해 민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문함

□ 피감기관별 감사 질의 요지

1) 對 통일부 감사

ⅰ. 10.4 선언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거쳐야...

ⅱ. 통일부 축소개편론은 편향된 대북정책이 자초한 결과

ⅲ. 북한 정권, 정상회담 이후에도 내정간섭 발언 서슴지 않아...

ⅳ. 남북협력기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에 4억 지원!!

ⅴ. 국민혈세로 조성된 개성공단, 16개 기업 중 13개 기업 적자

ⅵ.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유명무실! 정부 거수기에 불과

ⅶ. 참여정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사후관리 부실

ⅷ.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만 협력기금 4천5백억원 소요

ⅸ. 남북정상회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실종

2) 對 외교통상부 감사

ⅰ. 10.4선언에 집착해 6자회담과 엇박자 내서는 안돼...

ⅱ. 실효성 없는 ‘평화협상 개시선언’, 대선용 이벤트에 불과

ⅲ. 핵시설 16개 중 불능화는 3곳... 핵 과거 해소도 불투명

ⅳ. 재외국민 투표권 실현 목전인데도 정부 無대책으로 일관

ⅴ. 여행금지국가 지정 뒷북치기로 일관! 국외여행경보제도 실효성 의문

/ 여행금지 前 단계에선 속수무책

ⅵ. 방문취업제, 평균 24.4%로 미달 사태, 적극적 대책 강구해야..

ⅶ. 김경준, 2001년 5차례 죽은 동생 명의 여권으로 출입국

재외공관 영사관리 부실 의혹

ⅷ. 동북공정, 연구과제도 파악 안 되고, 사업종료여부도 몰라

ⅸ. 뼈 있는 쇠고기 수입문제, 한미FTA와 별도로 다뤄져야

ⅹ. 문화다양성 협약, 찬성하고도 비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서야 국회 동의 없이 국내 비준절차 추진

3) 對 재외공관(아중동반) 감사

ⅰ. 요르단, 중동지역 진출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ⅱ. ‘해외 국제해양평화공원’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모델?

ⅲ. 해외여행객 안전과 현지 동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ⅳ. 에너지자원, 중동의존 벗어나 수입다원화 전략 마련해야...

ⅴ. ‘블루오션’ 아프리카 진출 적극 지원해야...

ⅵ. 이집트 반정부 시위 확산 조짐, 안전대책 마련 시급

4) 對 재외동포재단 감사

ⅰ. 해외동포들에게 외면당한 반쪽짜리 ‘세계한인의 날’ 행사

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부적절한 처신!

ⅲ. 재일민단 지원금 단계적 축소 반드시 지켜져야

ⅳ. 세계한상대회, 민간단체 이양 약속 지켜야...

ⅴ. 해외입양동포 지원, 재외한글학교 지원 여전히 무관심

5) 對 국제교류재단 감사

ⅰ.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지원은 원점 재검토 필요

ⅱ. 국제교류사업 창구단일화 위해 집행기구 일원화 시급...

ⅲ. 해외지부 확충해 적극적인 대외교류협력사업 전개해야

6) 對 국제협력단 감사

ⅰ. 중앙아시아지역 협력사업 통해 고려인사회 지원해야...

ⅱ. DAC 가입 말하기 전에 ODA 확대하고 무상원조 높여야...

ⅲ. ODA,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고 해외사무소 확대해야

□ 우수위원 추천: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영등포을 권영세 의원

□ 기타

- 2~3개 피감기관을 합해 의원별 질의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