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나라 살림살이 집계하나 못하나!

□ 재경부도, 기획예산처도 여기저기 무능

□ 무능, 무기력뿐인 총체적 엉터리 정권

□ 재경부 고위공무원들 엉터리 통계로 변명일관

□ 오류는 있었는데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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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재경부는 ·07. 9. 7 상반기 지출 통합재정수지를 ·07. 8. 23 발표한 131조 3,000억원에서 113조 4,000억원으로 수정한다고 발표

통합재정수지 :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

□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6조1,000억원 적자에서 11조3,000억원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대상수지는 22조6,000억원 적자서 5조1,000억원 적자로,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62.0%에서 53.6%로 수정되었음

□ 이렇게 재정지출을 무려 17조9,000억원이나 늘려 집계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디지털 예산집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28조원으로 17조원(연간 예산액의 12.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상 중복 과대 계상한 탓이라고 변명

□ 문 제 점

1. 3년간 600억원이나 들였다는 기획예산처의 시스템관리소홀

❍ 이번 시스템은 정부가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며 ·04년부터 3년간 600억원을 들여 시스템의 개발은 삼성 SDS 컨소시엄이 맡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컨소시엄 내 현대정보기술이 담당해 개발

❍ 기획예산처는 ·07년 1월부터 5주간의 시험운영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며 완벽한 가동을 확신까지 함.

⇒ 그럼에도 올해 1월, 국세납부와 관련해 인터넷거래 문제점 발생
·07년 2월, 대법원, 해양수산부 등 급여계산 오류 등
2차례나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이는 예견된 문제였음.

❍ 6개월 동안이나 급여가 배로 계산되는 것을 감지하고 못하고 매달 홈페이지에 공시

⇒ 이는 임기 말 느슨해진 기강에서 비롯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및 무능력사례

2. 재경부의 자기 반성 없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변명
정부당국자들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헛발질

❍ 강계두 국고국장은 “정부에서는 원자료의 입력과 결과를 해석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있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변명

❍ 재경부 실무과장은 “재정수지를 계산하다보면 1,100여개 항목을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변명

❍ 결국, 2007년 새로 가동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인건비를 이중 계산하도록 잘못된 프로그램된 탓이라고 하는데

⇒ 2배 이상이나 잘못 계상된 인건비 총액, 것도 연간 예산액의 12.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증가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에 제대로 파악만 하였다면,
비록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 있어도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경제운용평가에 대한 헛발질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았을 것임

※ 김석동 재경부 차관 : 잘못된 통합재정수지 발표 후 “재정의 62%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발표

※ 강계두 국고국장 : 언론이 재정적자를 우려하자 “한해 나라살림을 초여름 실적으로 판단하나”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국정브리핑에 올림.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먹구구식 준비뿐만이 아닌 적당히식 직무수행태도가 더 큰 원인이며,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한다는 재경부의 고위관료들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큼.

3. 엉터리 세수추계 역시 마찬가지

❍ 그동안 엉터리 세수 추계로 인해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예측 능력 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엉터리 통계는 국가의 재정관리 능력이 한심한 수준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 준 것임

※ 엉터리 세수예측 : 금년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79조3,674억원으로 지난 해 상반기 63조8,678억원에 비해 24.3%(15조4,996억원) 급증함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세수가 150조4,000억원에 이르러 세입예산 139조4,000억원에 비해 11조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질 의

▶ 대규모 적자와 대규모 흑자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는 세금과 재정운용에 대한 비이성적인 논쟁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장애임.

▶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데 나라 살림의 기본인 가계부조차 제대로 못쓰는 정부임을 이번에 스스로 입증함에 따라 정부의 한심한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음.

▶ 특히 국가재정 총괄부처인 재경부는 금년도 지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적자가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방향감각만이라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통계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 적자인지 흑자인지 감도 없는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 먼저 부총리는 이번 엉터리 통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을 준비한 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엉터리 프로그램 가동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인건비 과다 지출 통계에 대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임해 결국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담당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그 책임을 엄히 묻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람.

▶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수추계 방식도 정확도를 재고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 노무현 정권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국민의 돈을 어디에 쓸지 궁리만 하지 말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세율 인하 등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