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상암동 DMC 특혜공급, 전대미문의 부동산 사기사건 이명박 후보 비호없인 불가능…사기극 공범 또는 직무유기 - 의혹1. 구석진 용지에서 노른자위 용지로 변경 - 의혹2. 무자격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 - 의혹3. 실체가 불분명한 특혜분양의 핵심요소 KDU - 의혹4. 부동산 사기극의 정점, 불법분양 묵인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암동 DMC 특혜공급, 전대미문의 부동산 사기사건

이명박 후보 비호없인 불가능…사기극 공범 또는 직무유기

□ 상암 DMC 부동산 특혜의혹은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부동산 사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파산직전의 부동산업체가 수천억짜리 부동산 공급업체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정에선 부동산업체의 각종 계약위반이 발생해도 서울시가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이상한 행태가 반복됨.

□ 그 결과 업체는 불과 3년만에 6,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투기수입을 올리고, 이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백명은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놓여 있음.

□ 그리고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부동산 특혜 의혹에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는 희대의 부동산 사기극의 공범이 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극에 놀아난 셈이 됨. 어찌보면, BBK 주가조작사건과도 비슷함.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의 주장처럼 피해자로서 ‘실패한 경영인’인지 그 양태가 비슷함.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이 후보는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

<의혹1. 구석진 용지에서 노른자위 용지로 변경>

□ 부동산 특혜의혹의 중심에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한독)라는 부동산업체가 있음. 한독은 2000년 11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회사. 이 업체는 2001년에 독일대학컨소시엄(KDU)과 협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배경으로 서울시에 ‘한독연구단지(KGIT)'라는 사업계획을 제안. 그리고 고건 전 시장 임기말인 2002년 6월25일 서울시와 상암동 DMC에 한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됨. 당시 양해각서를 보면,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외국인학교 용도인 A1필지임. 한마디로 오피스텔 등 돈 되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 그런데 바로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공급대상용지가 A1에서 DMC내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즉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부지로 변경됨. 채 2달도 안돼 용지가 바뀐 이유가 석연찮음. 이에 대한 이명박 후보와 서울시의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함.

<의혹2. 무자격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

□ 문제는 한독이 용도와 공급대상이 지정된 C4와 E1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부.

□ 2002년 8월 당시 한독은 자본금이 채 3억원도 안됐고, 관련 사업 경험도 전무한 신생회사였음. 특히 한독은 부동산 조성 및 분양,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업체로 법인이 등록돼 있었음.

□ 2002년 5월 서울도시개발공사(현재의 SH공사)가 공고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매입신청 안내서’를 보면, C4는 교육연구시설용도로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이었음. 또한 E1은 용도가 첨단업무시설로 공급대상은 ‘외국 입주기업’임.

□ 따라서 국내 부동산업체인 한독은 자격이 안되는데도, 2002년 8월20일과 10월30일에 각각 C4, E1 부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됨. 이게 특혜의 시작임.

□ 한독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DMC 용지매입신청 안내서를 보면,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발표일 익일로부터 기산해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기간내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음.

□ 그런데 한독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2003년 4월15일과 4월30일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 이는 어찌보면 자본잠식으로 무늬만 회사인 상태에서 계약금 53억여원을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함. 결국 한독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서를 갖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

□ 이해할 수 없는 건 서울시의 태도. 안내서대로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지 않고, 무려 다섯 차례나 계약기한을 연장해 준 것.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특혜인 셈. 이런 특혜는 자칫 문제가 돼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입장에선 엄두를 못냄. 결국 서울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지시나 비호없이는 가능하지 않음.

□ 이처럼 한독의 사업비 조달능력이 전무한데도 서울시가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한데는 이유가 있었음. 한독은 2002년 8월 서울시에 제출한 ‘KGIT 설립계획’을 통해 총 사업비 5,544억원 중 KDU 2,434억원, 외국투자기관 3,110억원을 직접투자형태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자유치는 단 한푼도 없었음. 결국 한독의 허위 사업계획서, 사기극에 서울시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

□ 그리고 DMC 용지매입신청 안내서에선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묵인.

□ 이명박 후보와 서울시는 사기극의 공범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한독의 허위 사업계획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의혹3. 실체가 불분명한 특혜분양의 핵심요소 KDU>

□ 한독의 부동산 사기극과 서울시의 특혜 의혹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독의 독일측 파트너인 ‘독일대학컨소시엄(KDU)'의 실체임. 서울시는 KDU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한독에 DMC의 금싸라기 땅을 공급했음. 그러나 서울시의 지난해 4월11일자 언론해명자료를 보면, 이상함.

□ 한독은 용지매입신청 자료에서 2001년 9월 KDU와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2년 3월에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또한 2002년 8월 사업계획서에서 한독연구단지(KGIT)사업의 핵심으로 KDU를 수십차례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해명자료를 보면 KDU는 2003년 9월25일에나 독일지방법원에 법인등록을 함. 한독이 용지매입을 신청할 때도,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KDU는 실체가 없었던 것임. 결국 이 역시도 외자유치와 마찬가지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기임. 그리고 서울시가 KDU의 법인등록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봐선, 서울시 역시 한독의 사기를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실제로 KDU의 실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됨.

□ 주독 한국대사관의 주본 분관장이 지난 2002년 3월25일 교육부장관과 과기부장관에게 보낸 ‘한독연구단지 설립 추진동향’이란 공문을 보면, 독일 연방교육과학부 아시아협력과장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분관장은 독일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KDU의 실체에 의문을 갖게 함. 심지어 서울시조차 한독측에 보낸 2003년 11월29일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KDU의 실체에 의문을 표함.그 내용을 보면, “한독과 KDU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사용 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 미체결”, “KGIT사업 참여 9개 기관중 뮌헨공대, 뒤스부르크대, 레겐스부르크데, 프라운호퍼 연구재단은 KDU 가입 근거가 없어 상기 기관들의 KDU 참여여부 불투명”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실상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한독에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사기극을 묵인. 이는 결국 서울시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시장의 지시나 비호없이는 불가능함.

□ KDU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음. 한독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첨단업무시설용지인 E1에 다임러크라이슬러, 바스프, 베엠베, 알리안츠, 지멘스 등 독일 유수기업 연구소들이 “입주를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계약 완료 및 입주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공염불에 불과함. E1에 건립된 KGIT엔 이들 외국기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우리나라 입주민만 넘칠 뿐임. E1이 외국기업 입주용이기 때문에 꾸며낸 명백한 사기인 것임.  결국 서울시의 특혜와 묵인 속에 진행된 한독의 또 다른 사기극일 뿐임.

<의혹4. 부동산 사기극의 정점, 불법분양 묵인>

□ 서울시의 특혜와 묵인 속에서 자행된 한독의 사기극은 오피스텔 분양으로 그 정점을 이룸. 한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E1은 주용도가 연구/업무/오피스텔로 연구공간과 독일측 연구원, 외국기업 종사자의 주거공간으로 돼 있음. 그리고 주용도 의무비율은 50%임. 따라서 원칙적으론 오피스텔의 경우도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한독은 이를 무시하고 E1부지에 오피스텔 3동을 건축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오피스텔 2동에 대해 분양을 실시해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했음. 한마디로 계약위반이자 불법임.

□ 한독은 이러한 불법분양을 통해 자체 분석결과 향후 6,135억원의 막대한 분양수입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서울시는 국회와 언론에서 한독의 지정용도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변명과 한독 옹호로 일관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있었던 사안임.

□ 지난 2003년 11월29일 서울시가 한독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지정용도 비율(50%) 미달과 건물 3동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데 따른 비난여론을 우려하고 있음.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남.

□ 그러나 서울시는 올초까지 상황에 따라 변명으로 일관해 왔음. 분양이 거의 완료된 작년 4월에는 “오피스텔 2동 중 일부는 분양되었으나, 이는 비지정용도에 한하여 당초 자금조달계획의 일환으로 분양한 것”, “철저한 감독을 통해 당초 계약서대로 지정용도가 50%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러다 작년 7월에는 “지정용도 활용여부는 현재로썬 판단하기 어려우며, 입주 이후 실제 활용되고 있는 용도 등을 조사해야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한독을 옹호하면서도 한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음.

□ 이런 서울시가 올해 들어선 9월에 “일반분양으로 사실상 지정용도 위반 가능성 문제가 제기”,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 행정처벌이 불가피함 전달” 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뒷북행정일 따름. 한독의 지정용도 위반은 서울시의 비호와 특혜 아래서 이뤄진 것. 그리고 이미 분양이 이뤄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의 뒤늦은 뒷북행정은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 또는 사기사건의 꼬리 자르기, 이명박 잔재 지우기일 따름임.

<의혹5. 부동산 사기극과 이명박 후보>

□ 한독의 부동산 사기극은 앞서 보았듯, 서울시의 적극적인 특혜지원과 비호없이는 불가능했음. 그리고 이는 결코 담당 공무원 몇몇의 결정으론 더더욱 가능하지가 않음. 결국 이러한 사기극 비호는 서울시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 즉 이명박 전 시장의 결단없이는 안되는 것임.

□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게 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러한 내용을 공문에 근거로 남겨놓을 정도. 2002년 8월20일 1단계 공급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8월1일 서울시가 한독에 보낸 공문(제목 : 한독연구단지 설립 관련 협조요청사항 통보)을 보면 C4와 E1용지는 DMC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결국 특혜와 편법, 불법으로 점철된 한독의 KGIT사업은 이명박 후보라는 든든한 배후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희대의 부동산 사기극의 공범일 수밖에 없음. 만에 하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