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대기업 임금체불 매년 증가

대기업 1인당 임금체불 규모 91.9% 급증해

체불금액기준 해결받은 비율 50%에 머물러,

대기업은 더 떨어져, ‘06년 29.3%에 불과

보다 내실있는 체불임금대책 절실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임금체불 대기업이 매년 증가하여 1인당 임금체불 규모가 91.9%나 급증해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대책 뿐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의 체불임금 대책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04년도 556개이던 대기업 임금체불업체수는 ’05년 565개, ‘06년 589개, ’07년 604개(6월 현재 302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임금체불규모도 ’04년도 443만원에서 ‘07년에는 850만원으로 91.9% 늘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411만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업체수는 ’04년 10만 51개에서 ‘06년 9만 8,331개로 줄었고 올 해는 97,366개로 추정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의 임금체불 해결 역시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황이 보다 악화되었다. 지난해 체당금이나 지도해결로 임금체불을 해결받은 대기업근로자수는 55.2%로 중소기업의 63.2%에 비해 낮았고 금액 면에서도 체불금액 기준 53.1%를 해결받은 중소기업에 비해 29.3%만이 해결돼 액수면에서 2배가량 저조했다. 올 6월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체불임금 근로자의 72.0%, 체불금액 기준 59.7%가 해결받은 반면 대기업은 인원 기준으로는 90.4%가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기준으로는 불과 52.3%만 해결되었을 뿐이다. 이는 규모가 큰 금액이 체불임금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대책이 소극적인 것도 일부 작용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임금체불문제가 이제는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체불금액 기준으로 해결받은 비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떨어진다. 이제라도 정부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금액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보다 내실있는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별로는 올 해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권리구제율은 84.9%로 전국 최저였다.

<업체규모별 체불임금 구제율 현황>

(단위: 명, %)

	체불발생업체수		인원 구제율		금액 구제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04	100,051	556	59.7	79.9	68.8	76.7
2005	100,536	565	79.7	82.0	74.5	73.4
2006	98,331	589	63.2	55.2	53.1	29.3
2007.6	48,683(97,366)	302(604)	72.0	90.4	59.7	52.3

* 자료: 노동부

* ‘04-’05년도는 지도해결이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받은 비율이고 ‘06년부터는 체불 통계 변경으로 법률구조를 통해 도움받은 이들도 구제율에 포함

* (  )안은 ‘07년도 추정치

<지역별 체불임금 미구제율 현황>

(단위: %)

	전국평균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2004	30.7	37.4	31.1	16.9	24.5	36.5	25.6
2005	25.6	38.5	17.2	20.2	17.9	18.3	14.7
2006	21.3	32.0	24.1	27.6	22.9	32.2	21.9
2007.6	8.8	15.1	-0.4	8.8	6.0	8.6	5.2

* 자료: 노동부

* 지방청별 통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별 수치가 아니나, 노동부가 지역별 관리대신 지방청별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청의 경우 서울, 강원도, 의정부를 다루나 서울이 80% 가량을 차지하기에 서울지역으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