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가에 따른 선로사용료 지급 촉구

-  철도공사는 영업수익 적다며 감면·면제 요구

-  건교부의 어중간한 태도로 해당기관들만 곤혹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철도시설공단 부채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부 채	56,446	62,899	69,530
이자비용	1,816	3,237	3,536
자료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영업수입의 31%)

□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실 영업수입 31% (서울~부산) (A)	실 영업수입 31% (시흥~동대구) (B)	선로사용료 실 징수액 (C)	07.9.6일 차액분 정산(안)
				서울~부산 적용시 (A-B)	시흥~동대구 적용시 (B-C)
2004년도	1,576	1,056	1,296	280	△240
2005년도	2,380	1,598	1,713	667	△115
2006년도	2,563	1,821	1,683	880	138
소 계	6,519	4,475	4,692	1,827	△217
자료 : 철도시설공단

□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리운영협의(2007.9.20일)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건교부 통보(10.1일)

· ‘07년 선로사용료는 금년내 완납하되, 철도공사 자금 사정상 애로가 있을 경우 금년 중에는 일부만 납부하고 차액은 ’08.3.31일까지 완납

· 이 경우, 차액은 철도시설공단은 미수금으로, 철도공사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9.20) 결과

· ‘07. 9. 6 철도산업위원회 결정사항 확인

· ‘07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고속신선(시흥~동대구) 영업수입의 31%

· 납부시기 및 금액 : ‘07년내에 31% 전액 납부

· ‘04~’06년 정산액은 ‘07년 선로사용료에 반영하여 정산

※ 철도산업위원회 회의(9.6) 결과

· 선로사용료 요율 :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 부과구간 : 시흥~동대구

· 완납시기(안)에 대하여는 철도관리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1안 : ’07년도 선로사용료(2,217억원)는 금년말까지 완납

2안 : 금년도는 825억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분할 납부

【 질  의 】

Q).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간의 선로사용료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선로사용료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 건교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Q).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