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7. 10. 18(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김기현 “NLL 재설정에 앞서 서해5도 주민 주거환경부터 ”

북한에 마구잡이 퍼주기 하는 정부, 서해5도 주민주택개량사업은 외면!

서해5도 수역인 옹진군 지역내총생산(GRDP) 접경지역중 최저 수준!

정부는 서해 5도(연평, 소연평, 백령, 대청, 소청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수역에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 중이지만,

최근 인천시 옹진군이 신청한 서해 5도 주민에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28억원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행정자치부, 인천시, 옹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서해 5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난 5월 서해5도 주민의 어획고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 지어져 심각하게 노후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500동 개량사업으로  40억원을 책정, 인천시비 8억원과 옹진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행자부에 국비 28억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행자부는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거절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옹진군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05년 12월 기준으로 298억원으로 같은 인천의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6,627억원의 약 1/20에 불과하며, 접경지역 중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북한과의 NLL 충돌,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등으로 갈수록 지역경제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권은 NLL 지역을 서해평화특별지역, 서해의 개성 공단 등으로 그럴듯한 명칭을 광고카피처럼 작명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해5도민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왓장 한 장이나 벽돌 한 장  보태는데는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 서해5도 주민들의 어획고는 ‘02년 227억33백만원에서 ’06년 116억28백만원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 생활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한 퍼주기나 NLL 재설정 논의에 앞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부터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