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79호 (10.30.)
불법담배, 청소년을 노린다! 1. 중국산 가짜담배 “한국 1보루 12,000원, 중국 1보루 4,500원” 광고 2. 부산 某 대형 재래시장, 면세담배 판매 여전히 성업 (‘07.10.) 3. 22개 담배판매 사이트, 성인인증절차 거치는 업체 全無 □ 값 싸고, 성인인증도 안 거쳐 청소년 ‘담배 뚫기’ 수단으로 급부상

1. 중국산 짝퉁 담배 판매 - 1보루 12,000원 (운송비 포함)

□ 중국과 이미테이션 무역 등을 알선하는 A사이트는 각종 짝퉁 담배(가짜담배)를 [표1]처럼 거래

[표1] A사이트 짝퉁 담배 거래 현황

일시	제목	주요 내용
‘07.8.28.	담배 팝니다	던힐ㆍ말보루 라이트 이미테이션 담배 팝니다. 정품과 비슷합니다. 국내 판매용 제작이며, 면세용 제작도 가능. (이메일 주소) 단가는 중국 내 판매는 보루 당 4,500원입니다. 한국 운송까지 원하면 운송비 포함 보루 당 12,000원입니다.
‘07.8.8.	담배 대량 구입하실 분	던힐 라이트ㆍ말보루 라이트 (이미테이션) 제작 원하시는 분 연락바람. 공장 소재지 및 소개 (전화번호). 샘플은 제작 완료
‘07.7.8.	담배 도매 냅니다. 정품, 이미 모두 가능 (던힐 등)	정품 및 짝퉁 담배 도매합니다. 쪽지나 메일 주세요.
‘07.10.17.		답변) 담배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휴대전화)

자료: A사이트 담배 거래 관련 내용,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10.

2. 부산 某 대형 재래시장, 면세ㆍ밀수담배 판매 여전히 성행

□ 박재완 의원실은 ‘07.8월 부산 某 재래시장을 조사한 결과, 50여 개 점포가 국산면세담배(에쎄ㆍ더원 등)와 외산면세담배(던힐ㆍ마일드세븐 등)를 보루 단위로 싸게 판매하는 현황을 공개 (참고: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2007-34호, 근절되지 않는 불법담배 유통, 2007.9.13.)

□ 의원실과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가 ‘07.10월 다시 부산 某 시장을 공동으로 실사한 결과, 70여개 무허가 담배소매점의 담배판매를 확인

□ 무허가 소매점은 보루 단위 이상으로 반드시 현금결재를 통해 담배를 판매

□ 면세담배가 범람하는 부산과 달리, 서울 광화문ㆍ종로 인근의 저가ㆍ국산 면세담배 판매는 당국의 적극적 단속으로 최근 자취를 감춘 상황 (자료: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관계자, 유선통화, 2007.10.)

□ 일부 무허가 담배소매점은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판매

□ 부산 某 대형 재래시장 조사결과, 면세ㆍ밀수담배는 [표2]와 같이 정상가격 보다 20~28% 싼 값에 판매

[표2] 부산 某 재래시장에서 불법 판매되는 면세담배 판매 현황  (단위: 갑)

구 분	재래시장 판매가격	정상담배 가격	비고
에쎄 Light	1,800원	2,500원	면세담배
마일드 세븐 Lights	2,000원	2,500원	면세담배
버지니아 슬림	2,000원	2,500원	면세담배
던힐	2,000원	2,500원	면세담배

자료: 부산 某 대형 재래시장 담배판매 가격,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7.10.

□ 불법담배 유통은 담배판매인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

□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하종철 홍보실장은 “불법주차는 열심히 단속하는 당국이, 면세ㆍ밀수ㆍ가짜담배가 버젓이 판매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영세소매인들에게는 담배판매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실 납세하는 이들의 생존을 누가 보장하는가? 담배사업법의 불법담배 판매 벌칙규정(동법 제28조)에는 과태료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 하한선을 정해서 불법 담배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한시적이라도 불법담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 (자료: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면담내용,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10.)

담배사업법 제12조3항을 위반하면서 밀수ㆍ가짜담배를 판매하면 동법 제28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 가벼운 과태료 부과가 많아서 이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3. 청소년을 노리는 인터넷 담배판매의 현황과 문제점

□ 담배사업법은 인터넷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07.10월 기준으로 담배전문 쇼핑몰ㆍ카페ㆍ블로그 등 담배판매 사이트는 22개에 달함.

□ 위의 쇼핑몰 중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청소년의 이른바 ‘담배 뚫기’ 수단으로 악용 (참고: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2007-9호, 흡연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2007.3.20.)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임.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담배소매인 자격을 1년까지 정지 가능

□ 홈페이지 서버를 주로 외국(필리핀 등)에 두고 활동하는 담배판매 사이트들은 [표3]처럼 8~28% 할인 판매함으로써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을 유인

[표3] 사설 쇼핑몰의 담배가격 불법 할인 실태 (단위: 갑)

구분	국내 시판가격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	할인율
마일드 세븐 오리지널	2,500원	2,300원	8%
에쎄	2,500원	2,100원	16%
던힐	2,500원	2,100원	16%
말보로 라이트	2,500원	1,800원	28%

자료: 인터넷 사설 담배 쇼핑몰,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4. 향후 대책

□ 경찰ㆍ자치단체는 불법담배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을 철저히 단속하여, 조세포탈과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을 봉쇄

□ 정통부ㆍ경찰은 청소년 담배 구입의 통로로 악용되는 인터넷 담배판매 쇼핑몰에 대한 관찰과 단속 강화

□ 중국ㆍ동남아 등 국산 면세담배가 역수입되는 나라들의 현지 경찰과 국내 경찰이 공조수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추적ㆍ차단

□ 밀수ㆍ면세담배를 판매ㆍ알선ㆍ홍보하는 카페ㆍ블로그 등에 대해 포털 사이트는 정통부와 경찰에 신고하고 차단 노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