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취재는 브리핑 룸에서만 해야하나? 브리핑룸 밖에서는 금지?

- 통합브리핑룸 거부기자, 브리핑룸안으로 입주시키려고 부처를 압박? -

■ 교육부 출입문 인터뷰 거부, 홍보처의 브리핑실 외 인터뷰 금지령 탓!

○ 문제점 및 현상

- 지난 10월 30일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가, 로스쿨 관련한 브리핑을 세종로 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고 나가다가, 방송기자들이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자, ‘미안하다, 다음에 하자’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서 자리를 떴음.

- 그러나 29일 까지만 해도, 교육부 서남수 차관이 ‘특목고 대책’을 발표한 뒤 새 브리핑룸 밖에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함.

- 교육부에 확인결과 홍보처 <취재지원팀장>이 교육부 홍보실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통합브리핑룸 밖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말고, 브리핑 룸안에서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부도 어쩔 수 없이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

- 특히, 지난 29일 <교육부 서남수 차관>이 브리핑룸 밖에서 한 인터뷰 때문에, 홍보처의 “브리핑 룸 밖에서의 취재불가” 구두지침이 강화되었다는 답변

* 답변자 : 교육부 정책홍보실 한승일 팀장 (2007년 10월 31일 18시 46분)

- 또한, 10월 30일 브리핑 당시, 브리핑룸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은 4명으로 한겨레, 국정브리핑, KTV로서, 1개 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홍보처가 운영하는 소위 관제언론.

- 홍보처가 합동브리핑 룸에 기자를 입주시키려고 브리핑실 밖에서 ‘취재불가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 논리

- 박상범 기자 지난 국감시, “브리핑실 출입안한다고 취재안하는 것은 아님”

- 지병문 의원 지난 국감시, “취재원 접근을 제한하는 시도가 있다면 잘못”

- 처장, “브리핑룸이 기자들의 알권리 수단으로 써야지, 저항의 수단으로 쓰    면 안됨”이라고 했지만, 정작 기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건 홍보처!

○ 질의

- 처장,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개정하고 있는 <총리훈령>안에

기자들의 취재장소를 일정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나? 복도에서도 취재할 수 는 없나? 기자들은 반드시 <합동브리핑룸>에서만 취재해야 하나?

- 지난 30일 세종로 통합브리핑을 끝내고 나오면서 방송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교육부 차관보가 거절한 것은 홍보처 방침 때문으로 보이는데, <통합브리핑룸>을 거부한 다른 언론들은 궁여지책으로, 차관보가 나오자 따라붙어서 취재를 하려한 것임. 그런데도 이를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 브리핑룸에 입주시키려고 브리핑룸 밖에서의 취재를 금지시킨 것 아닌가?

(반박 : 차관보 브리핑에 이어서 충분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브리핑 룸 밖에서 취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

- 처장,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취재하지 않는 것” 이라고 보나?

(답변 :그렇지는 않지만 충실한 취재는 아니고, 기자의 자세가 아님 등)

- 지난 본 감사(28일)시 출석했던 박상범 위원장이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저항의 수단이며, 큰 불편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자, 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취재에 도움의 수단으로 써야지 저항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본 위원은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탄압정책에 저항하면서, 취재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기자들이 브리핑룸 밖 ‘복도’에서 취재를 하려한다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구두지침을 하달하면서까지 막을 권리는 없다고 봄.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것 아닌가?

- 취재지원 기준(안)총리 훈령에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있다면서, 정작 장차관이 브리핑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재를 회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닌가?

- 지난 국감시 대통합 신당의 지병문 의원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음. “취재선진화 방안이 취재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되어는 안 되고,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을 못하도록 시도할 수도 없고, 시도해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렇다면,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거부한다고 해서 대면취재를 봉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의 견해는?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참여정부의 홍보정책 반대 목소리 귀기울여야

- 김성호 법무장관 /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

○ 김성호 법무부 장관, 타부처 홍보업무 제한은 구시대적

-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시절 청와대의 정책기조나 방침과 어긋나는 ‘거침없는 발언’을 해 온 점 때문에 장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평.

- 특히, 참여정부 홍보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음.

- 지난 29일 법조인 클럽 특강에서 “한 부처가 다른 부처의 홍보관련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힘.

○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 지난 22일 국정감사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재원으로서의 상대로서의 접근 이것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경찰을 정부청사에 끌어 들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 그 원인의 일부를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분명한 건 틀림없다.“

○ 국민여론조사 결과

- 대선주자 5인 모두가 기자실 통폐합을 반대

* 정동영 후보

“대통령이 되면 (브리핑룸 통ㆍ폐합 조치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겠다”

- 지난 9월 CBS 여론조사(2007년 9월 1일, CBS)결과,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 국민 약 60%(57.8%)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지난 10월 17일 조선일보 67% “국민의알권리 침해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

○ 질의

- 국민여론이 이런데도, 처장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잘못된 취재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정상화해 우리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국정브리핑>, <청와대 브리핑> 막말

“취재거리 없는 출입처 떠나라”,“브리핑 없이도 기사쓸 수 있어”

○ 현상 및 문제점

10월 31일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이 <청와대 브리핑>에 “기사가 없으면 <조선>이 떠날 일이지”라면서 모 신문(조선)이 “청와대는 짐싸는 중”이라는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

- “기자는 기사가 있는 곳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다. 최근 기자들의 ‘기자실 지키기’다툼을 보면 기사가 있는 현장조차 외면하는 기현상도 있긴 하지만, 취재기자는 취재현장이 아니면 지킬 이유가 없다.”,

- “출입처가 ‘짐싸는 곳’이면 기사가 없을 것이고, 기사가 없으면 회사별로 출입처를 조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바빠야 할 기자가 굳이 ‘기사거리도 없는, 그리고 짐싸는 출입처’에 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깎아 내리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

- 10월 31일 <국정브리핑>에는 <지금의 상황, 브리핑룸․기사송고실 불필요 증명> 이란 글에서 “정부가 ‘빈방 브리핑’을 계속해도, 국민들의 알권리는 장애가 없다.”, “거꾸로 말해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부처별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이 얼마나 불필요한 공간 이었는지 그 허상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지고 있다.” 는 궤변을 늘어 놈.

○ 질의

- <청와대 브리핑>의 주장은 기자실이 단순히 취재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 데서 나왔음. 기자들은 취재공간이 아니라 취재환경을 원하는 것임.

- 처장, <국정브리핑>의 논리대로라면, 정부브리핑에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고도 충실한 기사를 쓸 수 있으므로, 부처별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쓸모없는 곳임을 증명한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대체 왜 55억원의 예비비를 들여서 통합 브리핑룸을 만들었나?

- 정부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을 모두 폐쇄하자는 소린가? 처장은 기자시절 보도자료만 보고 공무원 설명만 가지고서 기사 썼나?

- 마지막으로, <국정브리핑>에 “정부브리핑은 정책고객인 국민을 위한 것이지 기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기자실과 정부의 취재시설은 국민의 것”, “알권리 역시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국정브리핑>, 정권에 치적만 홍보, 잘못은 아예 안 다뤄

- 공무원 비리 등 중요 사안, 통합브리핑실서 기자회견 해야 -

○ 현상 및 문제점

- 정부 종합홍보매체인 <국정브리핑>은 언론보도․뉴스와 정책아젠다와 같은 자체기획시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기사의 90% 이상이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논조가 주를 이룸.

- 특히, <국정브리핑>에는 “국세청장 사태”, “신정아”, “정 전비서관 뇌물수수”와 같은 정권과 관련된 인사나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명하는 기사는 전혀 없고, 언론논조를 반박하거나, 정부에 유리한 기사들만 기획․게재하고 있음.

- 또한 별도로 <미디어 창>을 만들어서 “뉴스와 의견,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 정부를 비판한 언론보도에 해명하는 것에서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정권의 홍보관을 엿볼 수 있음.

- 홍보처가 제출한 작년과 올해, <복수부처 의견달기 현황>을 보면, 하나의 기사에 두개이상의 부처가 대글을 단 회수는 353건에 달했고, 심지어는 한개의 기사에 7개 부처의 대글이 달릴 정도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함.

○ 질의

- 남경필 의원이 “홍보처 계약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하자 지난 10월 18일, 국정브리핑에 해명문을 올리고, 민간포털에도 뉴스를 제공하지 않았나?

- 변양균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국가지향점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고, 전군표 국세청장은 나라의 공평과세를 집행하는 중대한 최고위 공무원 임에도, <국정브리핑>은 물론, 정권이 자랑하는 <통합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한번 한 적이 없음. 정작 쓸데는 안 쓰고, 엉뚱한 정부선전이나 하는 꼴.

- 정부는 이들 공무원들의 비리나 의혹이 단순히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가?

- <국정브리핑>에 자랑거리만 늘어놓지 말고, 정책의 잘못된 점, 국민에게 사과할 일,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소상히 보도하는게 책무라고 보는데, 처장은 견해는?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홍보처의 낮은 정보공개 수준, 국민반발사, 성적은 우수?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자료, 형식적인 정보공개로 청구인들 항의 -

○ 현상 및 문제점

- 금년 상반기 <국정홍보처의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면 노정권이 추구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신속․정확한 국정정보를 얻는 다는 데에 의구심이 듬.

-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통폐합 관련> 해외사례조사 건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난 5월 29일, 하루에만 3건, 30일에 1건, 6월 7일 1건 등 총 5건이 청구됨.

- 처음에는 이를 ‘홍보처 발표’를 참고라면서 거부하였다가, 나중에 모두 열람조치 하는 등 정보공개 기준이 일정치 않고, 자의적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3명의 청구인은 홍보처의 조치에 대해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내고, 항의하기에 이름.

- (파워포인트)

“현지 공관들의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 자료를 정부가 입맛대로 해석해 공개자료를 만든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해외실태조사를 재외공관에서 비공개 자료로 분류했다 하더라고 이를 취합 국정홍보처가 공개한 이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국정홍보처는 비공개자료를 대상으로 이를 취합해 공개한 이상 스스로 비공개자료임을 거부한 셈입니다. 또한 기자실 해외운영실태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치 않으며, 투명한 정보공개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이의신청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가 정보공개 TF를 만들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 논의중이며, 논의내용도 기구의 설치 운용, 법률의 구성과 같은 큰 틀에서만 논의되고 있음.

- 특히, 홍보처는 외교부 자료를 비공개 또는 열람공개로 지정해놓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국정브리핑> 등에 공개하는 등 이율배반적

○ 질의

최근, 정보공개 TF가 가동되어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아는데, 정보공개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나? 국민알권리가 담보된다고 보나?

- 이렇게 불충분한 정보공개수준과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2006년 홍보처의 정보공개 실적은 21개 집행기관 중 5위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점을 보면, 정부 정보공개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고 보임.

- 언론에 보도되자 비공개로 분류된 해당 자료를 <국정브리핑>에 서둘러 등재한 것은, 자료자체가 비공개 세부기준이 될만한 소지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 왜, 국민들에게는 비공개로하고 본인들은 자의적으로 필요할 때만 공개하나?

(의원님실에서 먼저 보도를 해서 .... 의원님이 먼저 비공개자료를 공개했다.)

* OECD 자료 중 공개로 지정된 부분만 언론에 제공했고, <국정브리핑>보도가 먼저 나간 이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임.

- (홍보처 박박시 파워포인트 게시 : 국정브리핑 / 국민일보)

- 언론에 상기 자료가 보도되자, 이를 열람시킨 외교부 홍보실 과장과 담당직원(박종경 서기관), 국회담당관(최규천 서기관)에게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가정보원 등에서 “조사나오겠다.”, “누가 이런 것을 열람시켰나” 등의 협박성 전화가 왔고 이 사실을 본 위원실에 알려왔음.

- 본인들이 공개할 때는, “국민에게 정보공개하는 일”이고, 다른 부서가 공개하면, ‘조사할 일’인가? 답변바람.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출입증, OECD 조사자료

- 프랑스 기자증 제도, 모든 장소에 자유출입할 수 있어, 정부발표와 달라 -

○ 현상 및 문제점

- 정부가 최근 11월 5일 부터는 새로 발급된 출입증 제도를 전면 재발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기자들의 정부부처 출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 지난, 4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발표시, OECD 조사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기자증 제도’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보고가 뒤늦게 드러남.

- 프랑스에서 언론활동을 위해서는 기자증이 있어야 하며, 기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에게 공개되는 모든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감면과 박물관 무료입장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자증은 언론인 노조와 언론사 사주들의 대표들이 동수로 구성된 “전문기자 신분증 위원회”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 발급함. 2006년 기준으로 3,2000명에게 기자증이 발급되었음.

○ 질의

- 홍보처는 그간에 선진 각국에도 청사를 출입할시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므로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기자증 하나만으로도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기관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처럼 정부가 출입증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자율의 판단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임이 조사자료에 다 드러남.

- 홍보처는 프랑스의 외교부만 하는 전자브리핑제도를 시험 과정도 없이 전 부처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자증 같은 제도를 들여와야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지 않나?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질의서>

특정업체 사업수주, 여전

2년동안 UBCNS, PCRM 컨설팅 및 교육사업 독점,

어텍아이엔씨는 금년부터 홍보처의 모든 전산관리 사업 독점

○ 문제점 및 질의

- 홍보처는 2006년부터 금년 10월 까지, UBCNS라는 업체에 PCRM과 가이드 라인 개발(2006년 초), 코칭 컨설팅, 전문가 교육 등 3개 사업을 독점 수주시킨 바 있음.

- (파워포인트)

<PCRM 컨설팅 및 교육사업 수주현황>             (천원)

구분	가이드 라인 제작	코칭컨설팅	전문가 교육	계
2006년	27,000	29,000	54,400 (272/1인)	110,400
2007년	-	129,800	58,752 (272/1인)	188,552
계약형태	수의	수의	지정	298,952
업체	UB-CNS	UB-CNS	UB-CNS	UB-CNS

-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모두 수의 또는 지정계약한 사실이 드러남.

- 처장, PCRM 전문교육교육과정과 코칭컨설팅 사업을 해마다 지속할 건가?

- 해마다 특정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홍보처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UBCNS라는 특정업체에 독점시킴.

- PCRM 전문교육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PCRM 담당자와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1인당 27만 2천원을 부담해서, 숙대에서 2일 동안 교육을 수행하는 것인데,

- 올해의 하반기의 경우, 강사의 절반이 공무원이며, 교육시간의 절반이상이 공무원들이 사례발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파워포인트 : PCRM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추전협조 요청 공문)

* 2007년 7월 26일 ~ 27일, 실제 교육시간 15시간 중 8시간을 공무원이 교육

1일차 교육 8H 중, 2H는 공무원이 교육 (홍보처 송윤석 팀장)

2일차 교육 8H 중, 6H는 공무원이 교육 (홍보처 백정기, 김호섭, 통계청 홍보팀장)

- 즉,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불러모아서, 정부시설도 아닌데서 효과 없는 교육을 하느라, 연간 6천만원(5천 875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됨. 처장! 어떻다고 보나?

- 한번, 수주한 시스템 관리업체는 소프트 웨어와 유지운용 기술을 보유한 특정업체에게 지배적인 사업권한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어텍아이엔씨는 홍보처와 12건의 수의계약으로 42억 1천 만원을 수주했음.

- 게다가 ‘어텍아이엔씨’는 회의대행사가 아닌데도, 차량, 장소, 식사, 기념품 준비 등을 준비하는 사업연관성이 없는 2건의 <온라인 홍보담당관 워크숍>을 대행했음. 약 3천 200만원의 작은 계약까지도 싹쓸이 수주한 것임.

- 금년 1월 어텍아이엔씨이 홍보처 관련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되어서, PCRM, 웹메일 등 모든 전산관리를 전담하게 된 것 역시 문제임. 이제는 전자브리핑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부처의 사업을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된 것은 계약절차가 적법하더라고 이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내부용인 없이 2년간 한 업체가 부처사업을 싹쓸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 사흘밤낮 재우지 않고 했다는 조사결과 ‘혐의없다’고 했는데, 혐의가 드러나면, 처장은 어떤 책임을 질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