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교육사업】

□서울시장으로서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은 이명박 후보

◎ 2,659억 법정전입금 주지 않아, 서울시교육재정 부담 초래!

2005년 지방재정교부금의 법정전입금 2,659억원을 서울시교

육청에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교원봉급 지급 등 서울시 교

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바 있음.

04.11.22 이명박 후보,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지급의무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출

(의무교육 비용이므로, 서울시 지출의무 없다)

→ 05.12.22   헌법재판소 판결결과, 각하

→ 05.12월말 서울시교육청에 2,650억 일시 지급

(추경예산 심의끝나 예비비로 서둘러 지급함)

05.4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내려지자, 2005년 12월 스스로 취하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법정전입금(법정의무부담전입

금)2,650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차질

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세 총액의

1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로 규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2006년 4월 6일, 이명박 후보가 회장을 맡은 ‘전국시도지사협

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반대 입장

표명

- 교부금법 개정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교육재정부담이 2,000억 늘어나는데 적극 반대함.

- “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인 만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함.

2005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명박 후보의 권한쟁의심판을 사

실상 판결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기각시켰는데도, 2006년 4월 6일

에 이명박 후보가 교육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지자체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미납해!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미납액 1,198억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각각 1/2씩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명박 후보 1,198억 미납함.

◎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농산물 사용 등 학교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지원한 적이 한차례도 없음.

- 현재 전국 총 4,750개교에 지자체가 89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2006년에는 3,549개교 606억원이 지원됐음.

※ 학교급식법 제5조, 제8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단 1개의 학교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한 차례도 학교식품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시 뿐임.

2007. 자치단체의 학교식품비 지원(교육부)

(단위 : 교, 백만원)

시도별	2005년(실적)		2006년(실적)		2007년(계획)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서 울	-	-	-	-	-	-
부 산	14	179	37	604	43	1,214
대 구	-	-	-	-	9	316
인 천	83	2,092	92	2,716	253	3,326
광 주	-	-	-	-	34	964
대 전	-	-	-	-	31	500
울 산	3	79	25	402	36	627
경 기	197	2,892	423	4,676	785	15,659
강 원	40	259	47	240	93	677
충 북	-	-	3	65	62	410
충 남	301	1,569	737	11,851	731	10,523
전 북	281	3,736	332	7,414	541	10,005
전 남	838	14,723	844	22,724	855	28,434
경 북	129	915	614	5,421	603	4,063
경 남	55	290	332	2,549	545	8,782
제 주	19	951	63	1,976	129	3,500
계	1,960	27,685	3,549	60,638	4,750	89,000

□ 서울시장으로서의 기본책무는 안지키면서,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교육사업 늘린 것 아닌가.

◎ 저소득층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은 2006년부터 예산지원 없고,대선에 유리한 선심성 교육사업이 2006년 신규사업으로 등장

∘ 2000년에 시작, 2010년 완료예정이었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사업> 2005년 이후 서울시예산지원 중단되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2006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형태	시작연도	종료연도	총 소요예산	서울시 지원현황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매칭펀드	2000년	2010년	540억원	04년 4억7천 05년 5억5천 06년 없음

※ 서울시는 2005년에 해당사업이 종료되어 추가예산지원은 하지 않

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연속성 문제로 예산투입

을 하고 있음.

∘2005년에 17억2천을 지원한 <결식학생중식지원비> 사업 예산이

2006년부터 지원안됨. 05년 당시 860,500식을 지원했음.

- 결식학생중식지원 사업 예산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

∘ 2006년의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형태	시작연도	종료연도	총 소요예산	서울시 지원현황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	자치단체 전액	2006	2010	50억	50억원 (80개교)
중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자치단체 전액	2006	2006	101억	101억원 (191개교)
국제고 진입도로 확정	자치단체 전액	2006	2006	295억	295억원
서울과학축전	매칭펀드	2006	2006	4억3천	3억원
총 계				450억3천	449억원

※ 2006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한 교육협력사업은 총 9개

사업(연속사업 5개, 신규사업 4개)으로, 총 486억원을 지원함.

※ 총 486억원 지원 중 449억원이 신규사업에 449억원으로 약 92%를 차지하고 있음.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진행한 교육협력사업을 확인한 결

과, 2000년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2005년에 지원했던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사업의 예산이 2006년

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6년부터 신규사업이 늘어나 서울시가 2006년에 지원한

총 486억 중 449억원이 신규사업이고, 해당 사업내용이 책걸상교

체, 학교급수시설개선 등 학부모에게 큰 호응이 있는 사업 위주였습

니다. 특히 종로구 혜화동에 소재한 국제고등학교 진입도로 확장공

사(29억5천만원, 종로구청에 06년 1월 교부)도 포함됐습니다.

꼭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예산을 빼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는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을 배치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예술고 음악과 이중레슨비 문제 관련】

□ 서울예고 음악과 학생들, ‘전공실기’ 과목 들으러갈 때마다

실기지도강사 1인에게 매주 별도 수업료 따로 지불!

- 음악과 강사 222명, 2007년 한 학기동안 2억 7,718만원 받아!

- 음악과 학생들의 ‘전공실기’ 과목의 이중 레슨비 지급

○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한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예술고 뿐만 아니라, 전국의 24개 예술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전공실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 서울예고 음악과의「전공실기」과목

- 음악부 교육과정 중 전문교과 14단위 중에『전공실기』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1․2학년은 각각 6단위, 3학년은 7단위로 편성운영.

- 음악과 교사가 아닌 음악 실기강사 499명이 맡아 지도하고 있음.

-『전공실기』과목은 학교에서 선정통보한 강사명단에서 1:1로 주중   1단위 기준으로 지도받고 있고, 이에 따른 강사비는 매분기        240,000원(1시간당 20,000원, 월 4회 기준)을 등록금고지서와 발부,

학부모부담으로 함.

- 문제는 매분기별로 24만원을 학부모가 지불하지만, 학생들이 1주

1회 받는 전공실기 수업이 끝난 후, 과외처럼 해당 강사에게 3~

15만원을 매주 마다 직접 주거나, 계좌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감님, 음악과 실기지도강사가 499명입니다. 대학교수부터 대학원생까지 대개는 서울예고 졸업생이라고 하는데요, 499명은 서울예고 실기강사 명함만 있는 것이고, 현재 222명이 <전공실기>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이 1주 1회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워포인트 ①] 서울예고 음악과 한 강사의 계약서

◦ 정○○ 실기강사의 올해 계약서 사본입니다.

“강사비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하도록 한다”

- 그러나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별도로 납부하는 실기레슨비 분기당 24만원을 내고도, 또

1주일에 1번씩 강의를 갈 때마다 10여만원 상당의 레슨비를 이중으

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사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학교실기교실에서 강의를 실시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1:1로 이뤄지는 강의특성과, 학교 내 실기지도실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학생들이 학교 후에 학교밖에서 강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파워포인트 ②] 서울예고 실기지도 강사의 별도 수입현황

◦ 서울예고 음악과 실기지도강사 222명의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받은 별도수입현황 자료입니다.

- 1회 징수액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이중레슨비를 받고

있고, 가장 오른 쪽에 징수방법은 현금 혹은 계좌입금입니다.

- 1번 레슨을 할 때마다 최소 3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최근 5개월

동안의 징수총액은 최소 35만원, 최대 33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222명 음악과 실기강사가 지도학생에게 받은 이중레슨비 총액이

최근 5개월(07.3~07.7)치만 2억 7,718만원입니다.

[파워포인트 ③] 서울예고 학부모에게 직접 조사한 전화설문조사

녹취록

○ 서울예고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별도의 레슨비를 내고 있다”

“한번에 12만원, 하루에 100분하면 24만원을 낸다”는 내용 보이시죠?

[파워포인트 ④] 강사가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 음악과 실기강사가 자신이 받는 이중레슨비를 시인하는 확인서입

니다.

- 별도의 이중레슨비, 1회당 7만원/ 총액은 180만원이라고 해당 강사가 직접 적은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⑤] 서울예고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 서울예술고의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입니다. 학생식당증축공사를

위해 접수된 액수입니다.

- 이름 옆에 직접 적은 글씨로 ‘강사’라고 적혀있는 것 보이시죠?

- 학교에서 당시 강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예

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실제 2005년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예고 특별감사 때에도 서울예고는 전․편입학한 학부모들 10명을 교장실에 소집해 학교발전기금 납

부를 유도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중 2인이 각각 5백만원씩 기증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⑥] 서울예고 전공실기과목 관련 규정

○ 서울예고 전공실기과목 운영에 필요한 규정 사본입니다.

- 부득이 강사가 결강할 경우, 학생에 대한 보강수업을 음악부와 협

의하고, 행정실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월 4회 받아야 할 강의를 1번씩 빼먹거나, 강사가 외유중이어서 수업을 학생들이 받지 못했는데도 서울예고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학생이 현재 확인된 수만 음악과에서 27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진행 중, 결과 중 일부를 의원실 열람)

● 222명의 음악 실기지도강사가 분기별 24만원의 레슨비를 받고도,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 별도로 이중 레슨비를 받았습니다. 그 총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자그만치 2억 7,718만원이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행정실에 보고하지 않아 수업을

듣지못한 학생이 현재 확인된 숫자만 27명입니다.

※ 서울예술고의 음악, 미술, 무용의 전공실기비(분기 24만원)총액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학생수	562명	550명	521명	508명
지도비 집행액	6억7천3백	6억6천만원	6억2천5백	6억9백만원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예고에서는 강사에 대한 징계는커녕 제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본 위원은 이 문제가 비단 서울예술고 한 학교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비리 문제가 아닌, 전공실기 과목을 운영하

는 예술고 전반의 문제로 보고, 특히 특수목적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예술고의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

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해당 교육청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서울예술고는 2005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2005년 서울예고 특별감사에서 확실하게 뿌리뽑았어야 했다!

- 2004~2005년 귀국자 편입학 전형에서 나타난 입시비리!

- 학교발전기금 강제 기부 유도

- 1억원이 넘는 공약, 사학재무회계규칙 어기고 수의계약

- 미국 순회공연 후 잔여액 3,697만원 학생에게 환수안해!

○ 서울예술고 2005년 특별 감사(기간 : 2005.1.21~1.28)

① 2005학년도 귀국자 전입학․편입학 심사에서 2004년 7월 미술부 서양화과에 지원한 한 학생의 실기 평균점수가 60점인데 합격처리한 반면에, 같은 해 5월 17일 미술부 서양화과 지원학생의 평균점수가 소묘 65점, 채색화 63.8점인데도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함.

② 2003학년도 편입학 전형시에는 평가위원 점수를 전원 합산해 계산

하도록 했으나, 2004학년도에는 최하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을 산출해 평가절차가 부적정하고, 입시사정 기준이 사실상

쓸모가 없었음.

③ 2004년 음악과 학생들의 미국 순회공연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학

생들이 부담한 액수 중 3,697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학교에서 보관

하다가 적발됨.

④ 음악과 학생들의 순회공연시 카네기홀 대관 등 관련업무를 대행하

는 대행업체(기획사)를 선정하는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35조」를 어기고, 2개 업체와 9200만원/2억8천2백만원의 입찰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학교장 직인과 행정실직원 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⑤ 2002.8.30 음악과 2학년으로 전․편입학한 허○○ 학부모, 이○○학부모에게 각각 5백만원씩 학교발전기금을 기탁받았으며, 전편입학한 학부모 10여명을 교장실에 소집해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유도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음.

- 2005년 특별감사에서만 15건이 적발됐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신분상 조치가 경고, 주의조치로 마감됨. 모두 경징계로 마무리됨.

● 2005년 특별감사에서 15건이 적발됐는데 교장 포함 모든 교사들이

경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때 확실하게

뿌리 뽑았다면 2007년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 현재 서울예고에 대한 교육청의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예고 이중레슨비 문제, 500명을 육박하는 실기강사

채용 시에 제기되고 있는 교장 및 학교법인과의 유착관계 등 전반에

대해 정확하고 단호하게 감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예고의 등록금과 방과후교육비 등 기본교육경비가 1년에 489만

원입니다. 일반 인문계고에 비해 약 4배 가량 많습니다. 여기에 실

기 이중레슨비까지 합해지면 학생 1인이 부담할 교육비가 만만치 않

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하

시어 이번 종합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관련 책임을 학교담당자

에게 정확하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예고 문제를 재차 교육부총리에

게 확인할 것이며, 전국 예술고에도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비강남권 간의 교육격차 해소】

- 전국 234개 지자체의 교육균형(격차)지수 중 서울관련

□ 전국 234개 시군구의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을 순위별로 정리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 2월 발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분석 및 격차지수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류방란)> 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결과.

∘다양한 지표로 교육지수를 개발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234개 시군구 지자체 교육균형발전(교육격차) 정도를 분석함.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전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이른바 강남권과 비강남권과의 교육환경 차이가 엄존

□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합친 재정지원 지수,

(학생당 기준 지수) 서울 강남구 전국 1위, 송파구 3위

(학교당 기준 지수) 서울 강남구 전국 3위, 송파구 4위

- 서초구는 전국에서 학생기준 27위, 학교기준 25위 기록

- 서울내의 순위를 확인하면 학생 및 학교기준 모두 공히 금천구가 가장 열악했고 다음이 강북, 은평, 마포, 도봉, 구로구 순이었음.

* 관악구는 학생기준 및 학교기준 12위 기록

<전국 25개 시군구 소재 초중고의 재정지수 순위>

상위 10순위	학생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학교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1	강남구	강남구
2	송파구	송파구
3	중구	양천구
4	양천구	광진구
5	광진구	강서구
6	서초구	서초구
하위 5순위	학생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학교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20	구로구
21	도봉구
22	마포구
23	은평구
24	강북구
25	금천구

주1)교육경비보조금은 2001~2004년 총합계액,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은 2006년 데이터 사용

● 이 교육재정지수는 전국 234개 시군구의 소재한 11,000여개의 학생당, 학교당 학부모발전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액을 산출한 후, 전국 평균값과 대비 전국 지자체가 위치한 값을 지수로 계산한 결과임.

서울 25개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송파구가 각각 1,2위를, 서초구가 6위를 차지했고, 하위 순위는 학생 및 학교기준 모두 금천구가 25위 강북구가 24위, 은평구가 23위, 마포구 22위 도봉구21위였음.

□ 개별지표로 본 서울교육 격차

- 몇가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를 뽑아내어 살펴보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교육격차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격차의 원인과 학생이동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자체별 부모세대(30-59세) 고학력자 비율 ]

- 강남, 서초, 송파구가 가장 많은 5분위

금천, 중랑구가 2분위 강북, 구로구등이 3분위를 기록

시도	지자체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서울	25	-	금천구 중랑구 (2)	강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구 (5)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1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

[ 지자체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

- 강남, 중구, 서초구등이 가장 많음

시도	지자체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서울	25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22)	서초구 (1)	중구 강남구 (2)	-	-

[ 지자체별 인구 만명당 학원수 ]

- 특히, 사교육 학원은 강남, 서초, 송파가 4,5분위를 기록 ↑

용산, 강북, 도봉구 등 다수의 강북권이 1,2분위를 기록 ↓

시도	지자체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서울	25	용산구 (1)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13)	종로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8)	서초구 송파구 (2)	강남구 (1)

[ 지자체별 초등학교  중학교 학령아동(13-15세) 순이동 ]

- 이러한 결과 중학교 학령아동은 강남, 서초, 양천구 등으로 이동

- 초등학생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결과로 나타남

시도	지자체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서울	25	중랑구 영등포구 송파구 (3)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9)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군 마포구 강동구 (7)	성북구 강서구 동작구 (3)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3)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표할만한 사업은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전국의 지역간 교육격차와 함께 서울의 강남-강북권(비강남권)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이 재정지수(물론 일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지표지만 최초의 지표임)에서 학생지표나 학교지표로나 하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북권 지역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신지 궁급합니다. 비강남권 지역 그리고 강남권에 인접한 지역의 학부모들은 강남권과 스스로를 비교하면 교육문제에서 특별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감께 드리는 제안 1

본 위원의 오늘 질의도 참고하시어, 교육감께서는 교육복지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시는 기준과 원칙에서 교육균형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재정지원이 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총리께 제안 2

- 국회의 법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90억 추가 확보되어,

2008년부터 유아 및 특수교육등 교육복지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 참고 1- 2008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사업

- 방과후학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등

- 유아교육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만 3,4세아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

-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사업

- 장애아교육지원

-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등

⇒ 총 13개 사업, 36개 세부사업, 2007년 총 3,651억 국고지원

교육균형발전지수A: 재정지수 - 서울

순위	지자체명	재정지원지수 (학생당)	지자체명	재정지원지수 (학교당)
1	강남구	4.7569	강남구	4.7862
2	송파구	3.9009	송파구	4.1328
3	중구	1.9338	양천구	2.1626
4	양천구	1.9151	광진구	2.0787
5	광진구	1.8932	강서구	1.8963
6	서초구	1.6919	서초구	1.8765
7	용산구	1.6581	노원구	1.8308
8	강서구	1.6563	중구	1.8153
9	노원구	1.5986	용산구	1.7513
10	동작구	1.2661	동작구	1.4942
11	영등포구	1.2267	영등포구	1.4741
12	관악구	1.1947	관악구	1.4404
13	서대문구	1.1326	성북구	1.3365
14	성북구	1.1283	서대문구	1.2863
15	동대문구	1.0327	동대문구	1.2289
16	종로구	0.9754	중랑구	1.1509
17	성동구	0.9712	성동구	1.1031
18	중랑구	0.8842	종로구	1.0938
19	강동구	0.6768	강동구	0.9474
20	구로구	0.418	구로구	0.66
21	도봉구	0.3977	도봉구	0.6459
22	마포구	0.3595	은평구	0.5975
23	은평구	0.3413	마포구	0.5135
24	강북구	-0.2008	강북구	0.0392
25	금천구	-0.5809	금천구	-0.3127

【학교 영양교사 임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

○ 학교 영양교사 임용시 식품위생직 영양사 5명이 탈락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영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2003년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어 특별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4,100여명의 영양교사가 급식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영양교사를 도입한 것은 학교급식․영양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학교급식 및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입법취지는 현직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우선 전환하고 이후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해 영양교사를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지난해와 올해, 국회와 행정부는 국․공립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 임용하기 위하여 이들 중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수 만큼 영양교사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07학년도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사립학교 영양사 8명을 응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공립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 5명이 탈락하는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직 위생직공무원인 학교영양사를 교육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우선전환시키자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위생직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원을 준 것이지 신규채용하는 정원을 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립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 5인은 그대로 현직에 근무하게 되어 결국 서울교육청은 그만큼의 예산소요가 추가로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 서울교육청이 국회의 입법취지와 중앙정부의 정원배정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이러한 오류를 만든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인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반발과 국회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임용권자가 교육감이라는 이유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예산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일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 이번에 탈락한 식품위생직 5명은, 올해 치러지는 임용시험에서 일반대학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영양교사 자격취득자들과 공개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들이 젊은 학생들을 제치고 임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갖고 ’07학년도에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탈락한 공립학교 식품위생직 5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사안에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업부담 가중,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 서울시 566개 초등학교 대상 ‘07년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 조사결과,

○ 학업성취도평가 과다로 인한 부담 우려

- 조사대상 학교 모두가 3학년 이상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함.

- 1학년도 168개교(30%)가 매 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3학년 이상은 282개교(50%)가 매 학기당 2회 이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학력평가 부담 우려됨.

[표1] 학업성취도평가 학기별 평가 횟수

(단위 : 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
1회	2회	계	1회	2회	계	1회	2회	계
111	57	168	163	108	271	284	282	566

[질의] 서울시 소재 56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을 조사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모두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168개교에서는 1학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학년 이상 학생들의 50%는 매 학기당 2회 이상 학업성취도를 평가받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학업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영어까지... 평가과목도 과다

- 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168개교) 중 20개(12%) 학교가 평가과목을 3과목 이상으로 지정

- 3학년 이상은 507개(90%) 학교가 4과목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과목 이상 평가하는 학교도 17개교 존재.

[표2] 학년별 평가 과목

(단위 : 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
1과목	2과목	3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2과목	4과목	5과목
21	127	20	15	212	44	42	507	17

[질의] 또한 평가 과목을 보더라도 3학년 이상 고학년들은 90% 이상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시험 보며, 여기에 영어를 포함하여 5과목을 평가하는 학교도 17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초등학교들조차 국․영․수 위주의 중등 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어 상당히 민감해 보이는데, 이처럼 주요 과목을 점수화 함으로써 학부모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때부터 대입 위주의 교육관을 심어주는 부작용을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평가 결과 통지 방법에 따라 사교육 과열 및 서열화 가능성

- 평가 결과를 서술형으로 기록하여 통지하는 학교는 15개(2%)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점수를 기록하거나 3～5단계의 성취도로 표시하는 방법을 취함.

- 특히 개인 점수를 기록할 때, 학급 또는 학년 평균을 병기하여 통지하거나, 학급 또는 학년 점수의 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점수에 대한 압박감을 가중시킬 가능성 있음.

[표3] 평가 결과 통지 방법

(단위 : 교)

점수형	단계형	그래프형	서술형	혼합형	시험지에 기록
107	100	39	15	154	151

[질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서술형으로 기록하여 통지하는 학교는 15개(2%)에 불과하고, 학급 또는 학년 평균을 병기하여 개인의 점수를 통지해주거나 학급과 학년 점수의 분포를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서 본인의 점수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방식을 택하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를 학부모와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향후 학업 계획 수립 및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치게 계량화 된 기준에 의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학급 또는 학교 수준에서 비교해 보고 서열화 시키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식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육 정책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자퇴학생 수 해마다 증가】

- 자퇴사유로는 해외유학이 가장 많아

□ 현황

○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서울지역의 학군별로는 강남학군의 자퇴학생이 다른 학군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자퇴사유로는 해외유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생 자퇴 급증

-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2004년에 4,201명, 2006년에는 5,292명으로 2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자퇴생 수가 증가하였음.

○ 자퇴학생 수 강남학군에서 유독 높아

- 강남학군의 자퇴생 수가 2004년까지만 해도 1,033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136명, 2006년에는 1,250명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의 자퇴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강남학군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군에서도 자퇴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강남학군에 비해 미비함.

- 또한 자퇴학생이 가장 적은 학군과 강남학군의 자퇴생을 비교해 봐도 강남학군의 자퇴생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2004년 자퇴학생 수 강남 1,033명 성북 143명( 890명 차이)

→ 2005년 자퇴학생 수 강남 1,136명 성북 154명( 982명 차이)

→ 2006년 자퇴학생 수 강남 1,250명 동부 167명(1,083명 차이)

※ [표1] 2004～2006학년도 서울시 학군별 일반계 고등학교 자퇴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명)

학군	2004학년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정원	자퇴자 학생수	자퇴율	정원	자퇴자 학생수	자퇴율	정원	자퇴자 학생수	자퇴율
동부	17,645	166	0.94%	17,513	157	0.90%	17,403	167	0.96%
서부	24,914	290	1.16%	24,755	314	1.27%	24,750	398	1.61%
남부	21,557	246	1.14%	21,984	247	1.12%	21,803	290	1.33%
북부	31,646	409	1.29%	32,377	399	1.23%	32,600	531	1.63%
중부	26,924	409	1.52%	26,973	458	1.7%	25,900	488	1.88%
강동	34,045	518	1.52%	33,607	578	1.72%	33,991	672	1.98%
강서	34,356	576	1.68%	34,528	573	1.66%	34,717	780	2.24%
강남	37,993	1,033	2.72%	37,748	1,136	3.01%	37,133	1,250	3.37%
동작	17,249	200	1.16%	17,326	216	1.25%	17,121	281	1.64%
성동	16,356	211	1.29%	16,053	211	1.31%	15,624	250	1.60%
성북	15,180	143	0.94%	14,694	154	1.05%	14,395	185	1.29%
계	277,865	4,201	1.51%	277,558	4,443	1.60%	275,437	5,292	1.89%

○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생 자퇴 후 해외유학 떠나

- 2006학년도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생 자퇴생 총 5,292명 중 2,569명이(총 자퇴생 중 48.5%)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 자퇴한 것으로 밝혀짐.

- 특히 강남학군 자퇴생 1,250명 중 784명(강남학군 자퇴생 중 62.7%) 또한 자퇴사유가 해외유학으로 다른 학군에 비해 유학을 가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2] 2006학년도 학군별 자퇴사유 및 인원수 현황

(단위:명)

학군	2006학년도
	정원	자퇴 학생수	자퇴사유 및 인원수
			건강 (질병)	취업	검정 고시	해외 유학	가족 이민	학교 부적응	기타
동부	17,403	167	8	0	10	51	10	65	23
서부	24,750	398	19	0	25	181	22	81	70
남부	21,803	290	10	1	6	84	11	77	101
북부	32,600	531	27	2	54	226	34	65	123
중부	25,900	488	14	1	22	268	25	53	105
강동	33,991	672	25	0	11	376	34	82	144
강서	34,717	780	30	6	64	335	42	183	120
강남	37,133	1,250	40	1	45	784	104	53	223
동작	17,121	281	13	0	11	106	11	76	64
성동	15,624	250	10	3	11	104	34	17	71
성북	14,395	185	11	2	23	54	13	57	25
총계	275,437	5,292	177	16	282	2,569	340	809	1,069

[질의]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자퇴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강남학군 학생의 자퇴율이 다른 학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퇴사유로는 해외유학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강남학군의 자퇴생들의 유학이 다른 학군에 비해 유난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 강남 학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성적의 부담을 안고 자퇴 후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중이신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지역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율 미비】

- 장애아동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시급

□ 현황

○ 서울지역 스쿨존 지정율은 73.5%로 부산(98.4%), 대구(94.5%)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지정율이 낮은 상태임.

○ 특히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율도 낮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함.

○ 특수학교의 스쿨존 지정율, 안전시설 설치율이 유치원, 초등학교에 비해 미흡한 편으로 장애아동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또한 심각한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지역 스쿨존의 지정 확대 미비

- 서울지역 스쿨존의 지정율이 2006년 70.2%, 2007년 73.5%로 확대되었으나 확대폭이 미비한 실정임.

- 초등학교의 스쿨존 지정율이 2007년 현재 9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치원(60.5%), 특수학교(52.0%) 순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지정이 더욱 확대되어져야 함.

※ [표1] 2006년～2007년 학교급별 스쿨존 지정율 현황

연도	학교급	학교급전체 학교수	스쿨존 지정 학교수	스쿨존 지정율
2006년	유치원	880	477	54.2%
	초등학교	563	544	96.6%
	특수학교	29	12	41.4%
	합 계	1,472	1,033	70.2%
2007년 (7.31 현재)	유치원	871	527	60.5%
	초등학교	566	536	94.7%
	특수학교	29	15	52.0%
	합 계	1,466	1,078	73.5%

○ 스쿨존에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율 낮아

-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있어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평균설치율 64%), 아스콘포장(평균설치율 41%), 자동속도감지기(평균설치율 2%) 등 안전시설 설치율이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이 개선되어져야 함.

○ 장애아동학생을 위해 스쿨존 지정 확대는 물론 안전시설 설치 비율 또한 높여야

- 특수학교의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는 29개교 중 15개교로 지정율이 52.0%에 불과.

- 또한, 특수학교 스쿨존 내 안전시설의 설치율은 과속방지턱이 44.8%, 아스콘포장 20.7%, 자동속도감지기와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단1곳도 없는 등 설치율이 저조해 장애아동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표2] 2007년도 서울지역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율

안전표지판			보차도 분리			아스콘포장
전체	설치	설치율	전체	설치	설치율	전체	설치	설치율
1,443	917	64%	1,451	983	68%	1,439	592	41%
과속방지턱			자동속도감지기			불법주정차 카메라
전체	설치	설치율	전체	설치	설치율	전체	설치	설치율
1,448	935	65%	1,437	32	2%	1,437	71	5%

※ [표2] 2007년도 서울지역 학교급별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율

구분	학교급	스쿨존 지정율	안전시설 설치율
			안전표지판	보차도 분리	아스콘 포장	과속방지턱	자동속도 감지기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율	설치율	설치율	설치율	설치율	설치율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60.5%	51.9%	58.6%	27.9%	61.6%	1.7%	4.6%
	초등학교	94.7%	81.6%	82.8%	61.9%	70.1%	3.2%	6.4%
	특수학교	52.0%	51.7%	44.8%	20.7%	44.8%	0.0%	0.0%
합 계		73.5%	63.5%	67.7%	41.1%	64.6%	2.2%	4.9%

[질의] 2007년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유치원 학생 1명이, 초등학생 15명이 등하교길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스쿨존 확대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이 개선되어져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장애아동학생에 비해 장애아동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청각장애학생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몸에 닿아야 알아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수학교의 스쿨존 지정율과 안전시설의 설치는 저조한 실정인데요. 장애아동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스쿨존 지정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자치구간 격차 커!】

□ 현황

○ 서울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59.5%), 중학교(65.9%), 고등학교(88.4%)의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 안됨.

- 전국 평균 : 초등학교(76.8%), 중학교(61.2%), 고등학교(75.1%)

○ 고등학교에 배치율이 저조한 상황 중 2명이상 배치학교 13개교.

○ 각 구별 차이도 심각.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지역 25개 교육청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분석 결과

○ 25개 교육청별 분석 결과 학교급별, 교육청별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 차이가 드러났다.

- 초등학교 59.5% < 중학교 65.9% < 고등학교 88.4%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2명 이상인 학교 : 13개 학교

외국어고(6개 학교) : 강동구 한영외고 3명, 강서구 명덕외고 4명

광진구 대원외고 6명, 도봉구 서울외고 3명,

성북구 대일외고 6명, 중구 이화외고 3명

과학고(3개 학교) :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2명, 은평구 신진과기고 2명

종로구 서울과학고 2명

일반고(4개 학교) : 강남구 은광여고 3명, 강남구 중대부고 2명,

중구 이화여고 2명, 중랑구 신현고 2명

○ - 강남구, 서초구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안된 초등학교 : 10%미만

- 강동구, 송파구, 금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안된 초등학교 : 80%이상

※ [표1]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도

교육청	소속구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없는 학교현황
		초	중	고	합계	비율	초등		중등		고등
							개수	%	개수	%	개수	%
강남	강남구	27	6	8	41	7.3%	3	10.0%	17	73.9%	16	76.2%
	서초구	20	3	0	23	4.1%	0	0.0%	12	85.7%	11	100.0%
강동	강동구	4	3	3	10	1.8%	21	87.5%	13	81.3%	11	91.7%
	송파구	2	4	1	7	1.2%	28	93.3%	21	84.0%	15	93.8%
강서	강서구	28	12	4	44	7.8%	18	52.9%	10	50.0%	21	95.5%
	양천구	24	2	3	29	5.2%	4	14.3%	15	83.3%	11	78.6%
남부	구로구	6	20	0	26	4.6%	17	73.9%	0	0.0%	11	100.0%
	금천구	3	7	1	11	2.0%	15	83.3%	3	33.3%	5	83.3%
	영등포구	4	6	0	10	1.8%	19	82.6%	6	54.5%	9	100.0%
동부	동대문구	15	6	0	21	3.7%	11	52.4%	10	62.5%	9	100.0%
	중랑구	9	8	4	21	3.7%	15	68.2%	6	42.9%	7	70.0%
동작	관악구	6	6	2	14	2.5%	16	72.7%	8	50.0%	15	88.2%
	동작구	5	7	0	12	2.1%	14	73.7%	10	62.5%	7	100.0%
북부	노원구	54	13	1	68	12.1%	28	66.7%	14	53.8%	24	96.0%
	도봉구	6	3	3	12	2.1%	14	60.9%	10	76.9%	9	90.0%
서부	마포구	6	3	2	11	2.0%	18	85.7%	10	76.9%	8	80.0%
	서대문구	9	3	2	14	2.5%	12	66.7%	10	83.3%	5	83.3%
	은평구	13	5	4	22	3.9%	13	54.2%	10	62.5%	12	85.7%
성동	광진구	13	1	6	20	3.6%	14	63.6%	12	92.3%	8	88.9%
	성동구	10	4	0	14	2.5%	9	50.0%	7	63.6%	6	100.0%
성북	강북구	10	6	1	17	3.0%	5	35.7%	6	50.0%	4	80.0%
	성북구	61	7	8	76	13.5%	19	65.5%	10	62.5%	10	76.9%
중부	용산구	5	2	0	7	1.2%	9	60.0%	7	77.8%	10	100.0%
	종로구	2	1	4	7	1.2%	10	71.4%	8	88.9%	12	75.0%
	중구	18	2	5	25	4.4%	6	50.0%	6	75.0%	10	83.3%

※ 자료 출처 : 교육부(2007. 07.31 기준)

[질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이지만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88.4%의 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13개 고등학교(대원외고 6명, 대일외고 6명, 명덕외고 4명, 서울외고 3명, 한영외고 3명, 이화외고 3명, 은광여고 3명, 한성과학고 2명, 신진과기고 2명, 서울과학고 2명, 중대부고 2명, 이화여고 2명, 신현고 2명)에 2명 이상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명까지 배치되어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외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특정 고등학교에만 다수의 원어민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역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질의]

또한  강남구, 서초구 지역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안된 초등학교가 10%미만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강동구, 송파구, 금천구, 영등포구, 마포구지역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 안된 초등학교는 80%이상으로 대다수의 학교가 원어민보조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교육격차는 원어민교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에 관련해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준비하시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 2007년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실시

○ 서울지역 ‘07년 여름방학 영어캠프 217회 실시

- 주최 : 교육청 19건, 타기관 연계(대학 및 지자체) 21건, 단위학교 177건

○ 교육청 주최 영어캠프 중 12건에 대한 참가자 1인당 부담액이 과다함.

※ [표1] 2007년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실시 현황 조사 - 서울

(단위 : 건)

	초	중	고	계	합숙캠프	비합숙캠프
교육청	9	10	0	19	11	8
타기관 연계	11	10	0	21	11	10
단위학교	136	33	9	177	2	175
합계	156	53	9	217	24	193

※ [표2]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캠프 중 참석자 1인당 부담액 조사

학급별	주관 교육청	기간	합숙 여부	참가 인원	참석자1인당 부담액(원)	특징 및 우수사항 (보조내역 포함)
초	북부	14박 15일	합숙	130	998,000	저소득층학생지원
초	동부	14박 15일	합숙	86	871,000	저소득층아동 12명지원
중	남부	17박 18일	비합숙	100	800,000	저소득층 25명
중	서부	16박 17일	합숙	82	825,400	저소득층 12명 지원
중	성북	16박 17일	합숙	80	880,000	원어민과 함께하는 특별활동 전개
중	강서	16박 17일	합숙	84	928,400	저소득층 참가비 전액지원
중	동부	16박 17일	합숙	86	928,400	우수 원어민 진행 다양한 체험활동
중	동작	16박 17일	합숙	50	928,400
중	강동	19박 21일	합숙	147	950,000	원어민의 강의와 체험학습을 병행
중	성동	19박 21일	합숙	73	950,000	풍납동영어마을에서 체험중심으로 진행
중	강남	17박 18일	합숙	108	998,000	저소득층자녀 9명 지원
중	북부	16박 17일	합숙	88	871,000	저소득층 12명 지원

[질의]

07년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는 217건의 영어캠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한 영어캠프는 모두 19건으로 합숙캠프가 11건, 비합숙캠프가 8건이었습니다.

이 중 합숙 캠프는 전체에서, 비합숙캠프는 8건 중 1건에서 참가자 1인당 부담액이 모두 80만원이 넘는 큰 액수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일부 캠프에서는 소수의 인원에 대해 이루어 졌으나,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영어캠프조차 저소득층 자녀가 참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17건의 캠프 중 무료참가를 할 수 있는 캠프는 교육청 주최 7건, 단위학교 주최 74건, 타기관 주최 1건으로, 공교육의 주체가 되야 할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캠프를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넓히실 방안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 여교원 71%, 여교장은 19%에 불과해!】

□ 현황

○ 서울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현황 조사 결과

- 서울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26.6%

- 전국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14.1%

- 전국 16개 시․도 중 여성 교장․교감 진출이 가장 우수

○ 서울지역 여성 교장․교감 : 초등학교(29.1%), 중학교(25.9%),

고등학교(14.1%)임.

※ [표1]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7년 7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877	169	19.3%	1,143	368	32.2%	2,020	537	26.6%
부산	473	92	19.5%	520	162	31.2%	993	254	25.6%
대구	323	40	12.4%	366	92	25.1%	689	132	19.2%
인천	383	33	8.6%	435	57	13.1%	818	90	11.0%
광주	207	26	12.6%	224	37	16.5%	431	63	14.6%
대전	234	27	11.5%	263	29	11.0%	497	56	11.3%
울산	198	20	10.1%	212	35	16.5%	410	55	13.4%
경기	1,698	265	15.6%	1,930	448	23.2%	3,628	713	19.7%
강원	556	24	4.3%	491	32	6.5%	1,047	56	5.3%
충북	412	25	6.1%	408	45	11.0%	820	70	8.5%
충남	627	42	6.7%	649	72	11.1%	1,276	114	8.9%
전북	623	34	5.5%	552	60	10.9%	1,175	94	8.0%
전남	748	37	4.9%	663	58	8.7%	1,411	95	6.7%
경북	745	42	5.6%	713	61	8.6%	1,458	103	7.1%
경남	770	45	5.8%	754	107	14.2%	1,524	152	10.0%
제주	156	5	3.2%	170	25	14.7%	326	30	9.2%
계	9,030	926	10.3%	9,493	1,688	17.8%	18,523	2,614	14.1%

◎ 여교원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관리직 진출은 저조

○ 여성 교장․교감 비율 : 초등학교(29.1%), 중학교(25.9%),

고등학교(14.1%)임.

○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은 80.6%이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26.6%에 그쳐.

※ [표2]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교감 현황 (2007년 7월)

서울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초	524	104	19.8%	737	263	35.7%	1,261	367	29.1%
중	254	52	20.5%	278	86	30.9%	532	138	25.9%
고	99	13	13.1%	128	19	14.8%	227	32	14.1%
합계	877	169	19.2%	1143	368	32.1%	2020	537	26.5%

※ [표3] 서울지역 초․중․고 여성 교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24,434	20,316	83.1%	13863	9871	71.2%	7,647	3,658	47.8%

[질의]

교원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고위직으로 갈수록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도(24.8%)와 비교시 소량의 증가를 보이긴 했지만, 서울 역시 여교원 관리직 진출이 저조한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주십시오.

◎ 교육청 일반직 여성 5급 이상 20.2%

○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287명 중 여성 비율 : 20.2%

※ [표4]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직급별(5급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직급	여성공무원수	전체공무원수	비율
3	0	9	0.0%
4	7	44	15.9%
5	51	234	21.8%
합계	58	287	20.2%

[질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까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여성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학교공기질, 인조잔디구장 관리 필요】

■ 현황

○ 시․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실 내 공기질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학교의 공기질을 조사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공기질 검사 결과 및 조사 성실도

○ 서울지역 26.9%인 88개 학교에서 부유세균이 기준치가 초과됨

- 부유세균은 구토, 두통, 현기증이 발생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면역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이나 전체학교의 26.9%의 88개 학교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중 90%이상이 공기질 조사

항목 제대로 측정안해

[표1] 공기질 측정 조사 결과 - 2007년

구 분		미세먼지	이 산 화 탄 소	폼 알 데 하 이 드	총 부 유 세 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서울	기준초과 학교수 (%)	3(0) (4.29%)	8(0) (11.43%)	12(0) (3.04%)	88(0) (26.99%)	1(0) (50.00%)
전국 합계	기준초과 학교수 (%)	514 (19.9%)	443 (16.8%)	310 (8%)	385 (9.7%)	132 (12.3%)

- 개선 조치후 재측정 결과 서울지역 기준초과 학교 없음.

[표2] 공기질 측정 현황 조사 결과 - 2006, 2007년 7월 기준

분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특수학교
년도		2006	2007.7	2006	2007.7	2006	2007.7	2006	2007.7
서울	전체	562	566	369	367	295	297	37	37
	대상학교	327	515	225	329	147	297	25	32
	미측정 학교수	235 (71.8%)	469 (91%)	144 (64%)	305 (92.7%)	148 (100%)	0 (0%)	12 (48%)	3 (9.3%)

◎ 서울지역 학교내 인조잔디 설치

○ 인조잔디 안전조사는 완구 안전기준(mg/kg) : 납(90), 카드뮴(75), 수은(60), 6가크롬(60)등 보다 강화된 기준 수치를 적용 조사하였음.

○ 서울지역 9개교가 기준 수치를 초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무분말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 안전수치 기준 초과의 요인으로 밝혀짐

[표4] 전국 인조잔디 안전기준 조사 결과

구 분	계	초	중	고	특수
조사학교(교)	176	79	45	47	5
기준초과(교)	43 (24.4%)	16	15	10	2
		(37.2%)	(34.9%)	(23.3%)	(4.6%)

[표4] 서울지역 인조잔디 안전기준 초과 학교 결과

서울지역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T-VOC	PAHs
고무분말 안전기준(이하)	90	50	25	25	50	10
경인초	110	4	0	0	2.9	13
대치초	80	0	0	0	1.3	66
신구초	110	8	0	0	1.5	239
신암초	40	4	0	0	1.1	24
방배중	78	7	0	0	0.7	15
서연중	630	0	0	0	2.3	7
서운중	12	0	0	0	0.0	83.7
정의여중	29	0	0	0	0.7	12
언남고	120	7	0	0	0.3	14

[질의]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조사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서 기준초과로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무분말의 납품․포설과정에서 검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나 갈 방침이며,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한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을 KS기준으로 강화토록 요청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지역에서는 9개 학교(20.9%)가 적발되어 다른 지역보다 적발 수치가 높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