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를 통한 보육기능 확대 필요

Ⅰ.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원의 보육기능 확대를 위한 종일반 운영 확대 필요

○ 보육시설 운영 기준시간은 1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반하여,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16대 대선 공약으로 유치원에 종일제 운영지원이 이루어짐.

○ 질높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해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바, 15억원(04년, 126개원) → 50억원(05년, 1,421개원) → 51억원(06년 1천원) → 200억원(08년 예정, 1,500개원)을 지원.

- 04년 3,822개원(46.3%) → 05년 5,716개원(62.5%) → 06년 5,930개원(71.5%) → 07년 6,770 (82.2%)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201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 100%로 하고 있음.

- 교육부가 제출한 2007년 전국 종일반(8시간 이상) 운영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8,233개 유치원 중 6,770개(82.2%) 유치원이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9,418개 학급의 184,412명의 유아들이 종일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은 78.9%, 사립유치원은 86%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구축비율이 국공립보다 높음.

<표> 2007년 전국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단위: 개소, %)

전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8,233	6,770	82.2%	4,413	3,483	78.9%	3,820	3,287	86.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충청북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 66%로 전국 평균(82.2%)에 미달.

○ 2007년 충청북도 전체 324개 유치원 중 종일제 실시 유치원은 213개소(66%)로 전국 평균 82.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충북 전체 238개소 중 종일제 실시 유치원은 133개소(55.6%)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78.9%에 못미치는 수준임.

- 종일제 실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할 국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부진은 개선되어야할 과제임.

☞ 교육부의 2007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치가 78%임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66%)는 유치원 종일제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007년 충청북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 (단위: 개소, %)

충북 전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324	213	66%	239	133	55.6%	85	80	94.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2007년 지역별 종일제 유치원 비율 (단위: 개소, %)

시 도	유치원 수	종일제 원수	종일제 비율(%)
전북	501	501	100
광주	231	231	100
부산	374	368	98
전남	609	583	96
충남	519	478	92
제주	111	100	90
경기	1,836	1,653	90
대구	281	242	86
서울	873	738	85
인천	334	266	80
경남	698	481	69
충북	324	213	66
경북	714	429	60
대전	229	136	59
울산	186	110	59
강원	410	239	5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유치원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의 학부모 자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된 것과는 달리,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이용비와 급식비를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임

- 유치원와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이용하던지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 내용에 있어서 양 기관이 다름을 의미(어린이집은 동일비용으로 종일반 이용)

- 이에 따라 저소득 유아의 경우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교육비 부담이 크므로 실질적인 교육(보육)비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됨.(2007년 기준 보육료는 8시간 기준 16만 2천원 지원, 유아교육비는 4시간 기준 16만 2천원 지원)

○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원 취원아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52.3%로 전국 평균 비율인 46.5%보다 높아 종일반 이용시 많은 수의 저소득 아동에게 교육비 부담을 지우게 됨을 알 수 있음.

- 종일반 이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 부분을 지원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표> 2007년 전국 유치원 취원아수 대비 법정저소득 지원 아동 비율

(단위: 명, %)

시도	취원아수	법정저소득층 아동수	비율
부산	33,203	959	66.3
경남	43,555	904	58.3
인천	29,769	678	57.9
대구	27,895	512	56.5
경북	32,819	739	55.3
충북	15,788	293	52.3
대전	20,110	454	52.3
광주	17,292	422	51.1
전북	19,319	613	51.0
강원	14,904	403	48.5
제주	5,270	279	47.9
전남	19,325	567	45.3
울산	16,644	153	40.2
경기	132,857	1,447	38.1
충남	21,028	343	36.0
서울	80,933	1,242	33.7
총계	530,711	10,008	46.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참고: 법정저소득층 지원아동수( 만 5세아 지원아동 중 법정 저소득아동수 + 만 3,4세아 지원아동 중 소득계층 1층 아동수)

<참고> 충북 지역별 유치원 취원아수 대비 법정저소득 아동 지원비율

(단위: 명,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지역	취원아수	법정저소득층 아동수	비율
괴산증평	389	16	68.9
옥천	647	6	62.6
청주	6,941	138	60.3
영동	578	14	58.7
음성	959	20	51.7
제천	1,686	51	48.3
충주	2,073	25	47.5
진천	515	13	41.9
보은	385	6	36.4
청원	1,360	2	25.9
단양	255	2	24.7
소계	15,788	293	52.3

Ⅱ. 대책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저조한 종일제 실시 비율을 개선하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충청북도의 종일제 비율 66%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우선적으로 55.6%라는 저조한 국공립 유치원 종일제 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를 학부모가 추가부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라도 급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유아교육 재정을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지방정부는 유치원 종일반 이용 저소득 아동에 대한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료 지원의 절대 기준인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2007년 기준 보육료 8시간 16만 2천원, 유아교육비 4시간 16만 2천원), 부모의 실질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기관을 선택하던지 종일반 이용시 동일비용에 따른 동일 내용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별표> 2007년 시도별 종일제 유치원 비율

시 도	설립별	유치원 수	종일제 원수	종일제 비율(%)
서울	공립	129	128	99
	사립	744	610	82
	계	873	738	85
부산	공립	59	57	97
	사립	315	311	99
	계	374	368	98
대구	공립	98	77	79
	사립	183	165	90
	계	281	242	86
인천	공립	123	59	48
	사립	211	207	98
	계	334	266	80
광주	공립	103	103	100
	사립	128	128	100
	계	231	231	100
대전	공립	80	34	43
	사립	149	102	68
	계	229	136	59
울산	공립	70	35	50
	사립	116	75	65
	계	186	110	59
경기	공립	926	924	100
	사립	910	729	80
	계	1,836	1,653	90
강원	공립	304	147	48
	사립	106	92	87
	계	410	239	58
충북	공립	239	133	56
	사립	85	80	94
	계	324	213	66
충남	공립	403	375	93
	사립	116	103	89
	계	519	478	92
전북	공립	360	360	100
	사립	141	141	100
	계	501	501	100
전남	공립	490	468	96
	사립	119	115	97
	계	609	583	96
경북	공립	504	269	53
	사립	210	160	76
	계	714	429	60
경남	공립	436	235	54
	사립	262	246	94
	계	698	481	69
제주	공립	86	76	88
	사립	25	24	96
	계	111	10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