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국정감사/			20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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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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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콘텐츠 유통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뉴스코리아’

언론재단은 뉴스저작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라!

○ 뉴스저작권 사업은 언론재단이 인터넷상의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언론사로부터 위탁받아 총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언론재단과 온라인신문협회, NHN(네이버) 등이 온라인뉴스사업을 위해 2005년 5월에 시작한 ‘아쿠아아카이브사업’이 2006년 ‘뉴스저작권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것임.

○ 뉴스저작권사업을 통해 1) 언론사의 디지털뉴스를 위탁관리하여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2) 뉴스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온라인 뉴스 활용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목적임.

○ 2006년 1월, 언론재단에 뉴스저작권사업단이 신설되었고, 6월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음. 2007년에 뉴스저작권사업 브랜드명을 ‘뉴스코리아’로 확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중임. 현재까지 전국 45개 언론사와 계약, 뉴스저작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구분	언론사명	비고
중앙	국민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칸, 서울경제, 소년한국, 스포츠한국	9개사
지방 (일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충북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25개사
지방(주간)	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평택매일, 홍성신문	5개사
인터넷	이데일리, 대덕넷, 브레이크뉴스,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6개사
계	48개 매체	45개 언론사

<참여언론사 현황>

○ 주요 사업은 B2B 뉴스콘텐츠 유통으로, 상품 내용을 텍스트¹와 PDF², 보도사진³으로 나누어 각각 유통(판매)대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서비스상품에 따라 각 대행사가 회원(언론)사의 뉴스나 보도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음.

※ B2B 뉴스콘텐츠 유통대행사

가. 텍스트 상품 (판매대행사 : 한국신용평가) - 43개 기업에 제공

-> 회원사의 모든 뉴스를 실시간 제공하거나 관심분야로 등록한 뉴스를 선별하여 제공

나. PDF 상품 (판매대행사 : 비플라이소프트) - 151개 기업 및 기관에 제공

-> 신문지면을 PDF형태로 스크랩 등의 부가기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다. 보도사진 상품 (판매대행사 : 이미지클릭) - 7개 기업에 제공

※ 온라인 교육사이트 ‘비타에듀’에 입시뉴스서비스 제공, KT 메가TV와 PDF 서비스 계약 등.

○ 언론재단은 뉴스저작권 위수탁업무와 사용실태 모니터링, 뉴스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함께 뉴스저작물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유통대행사는 상품별로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상품 개발,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 업무를 하고 있음.

○ 뉴스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와 지급은 ①영업대행사 ↔ ②언론재단 ↔ ③언론사 간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짐.

비용은 1)텍스트 부분(저작권료 65%, 대행수수료 28%, 재단수수료 7%) 2)PDF 및 이미지 부분(저작권료 52%, 대행수수료 28%, 가공수수료 13%, 재단수수료 7%)임.

<전체 매출현황 및 저작권료 지불현황>

구분	저작권료(A)	유통수수료(B)	재단수수료(C)	매출액(A+B+C)
텍스트	71,186	29,863	8,731	109,780
PDF	34,943	26,980	4,606	66,529
보도사진	341	269	45	655
계	106,470	57,112	13,382	176,964

(기간 : 2007. 1 ~ 6)                                            (단위 : 천원)

▶ 언론재단 ‘뉴스코리아’  vs  조선일보 ‘뉴스뱅크’

○ 언론재단 뉴스저작권사업의 추진 배경은 온라인 상에서 왜곡된 뉴스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저작권 무단침해로부터 뉴스저작권을 보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임.

○ 현재 온라인미디어 영역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신문(언론사닷컴)보다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제공받는 추세임. 이에 각 언론사가 포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사의 뉴스콘텐츠를 포털에 제공하고 있음.

○ 개별 언론사마다 계약 및 이해관계가 다르고 뉴스콘텐츠의 유통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언론재단이 ‘뉴스저작권사업’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문제가 발생함. 현재 뉴스저작권사업의 핵심인 참여 언론사를 확대하는 부분이 사업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일부 언론사들이 언론재단 사업과 유사한 ‘뉴스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뉴스뱅크’에 참여한 언론사 명단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뉴스뱅크’ 사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신문산업에 대한 자구책으로 언론사들이 자사의 뉴스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여 포털 등과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형태임. 언론재단은 다수의 언론사들이 ‘뉴스코리아’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데 경쟁관계인 ‘뉴스뱅크’ 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 언론재단은 ‘뉴스저작권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서비스의 수요자 및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를 해본 적이 있는가?

Q. 조선일보 ‘뉴스뱅크’와 같은 유사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

‘뉴스코리아’가 뉴스유통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뉴스콘텐츠가 많아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 마이너 매체 중심으로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 보다는 이 회원사들의 유통망 구실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 사업이 오프라인상의 ‘신문유통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 뉴스유통보다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홍보에 집중해야!

○ ‘뉴스저작권사업’의 핵심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임. 뉴스콘텐츠도 저작권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뉴스수용자들에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또한 무의미한 것임. 이 점에서 언론재단이 언론공익기관으로서 뉴스유통 사업보다는 뉴스저작권 인식 확산에 주력해야 하는 것임.

○ 그러나 언론재단은 뉴스저작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현재 ‘뉴스코리아’ 참여사 매체를 통해서만 뉴스저작권 관련 홍보를 하고 있음.

<2007년도 뉴스저작권사업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가. 저작권보호활동비	28,000
나. 법률자문비	4,000
다. 홍보비	45,000
라. 저작권 운영사례 벤치마킹	16,294
마. 뉴스콘텐츠 상품 개발	7,000
바. 저작권 DB개발 및 관리	72,000
아. 위원회 운영비	6,320
자. 세미나 및 설명회비	12,000
차. 지방출장비	6,800
카. 신탁가입확대 업무활동비	6,000
계	203,414

○ 2007년도 뉴스저작권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 2억 341만 4천 원 중 홍보비는 4,5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22%밖에 되지 않음. 뉴스콘텐츠도 저작물이라는 인식을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일반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뉴스저작권 보호의 시작임.

Q.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콘텐츠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사업방식은 문제가 있다. 언론재단이 뉴스저작권의 보호와 언론사가 자사의 뉴스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기관이나 기업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뉴스저작권 인지도를 높여 일반인들이 모르고 행하는 뉴스저작물의 무단게재나 불법스크랩에 대한 개선책 또한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 대상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언론종사자들에게도 확산되어야 한다. 지난 9월 발생한 화가 뭉크의 걸작 도난사건과 관련한 기사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출처 없이 자신의 기사처럼 내보냈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사끼리도 뉴스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 온라인신문을 포함한 언론보도의 선정성 심각!

언론재단, 건전한 인터넷 여론형성을 위해 무엇을 했나?

○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 사진 게재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언론보도 선정성의 극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신정아 사건관련 언론보도에서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사건 자체보다 개인의 사생활에 치우친 보도행태를 보임.

○ 최근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반인권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오프라인 매체(종이신문)에서만이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신문(이하 언론사닷컴)의 선정성은 위험수위를 넘었음.

○ 언론사닷컴의 경우,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수나 페이지뷰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와 선정적인 사진을 눈에 잘 띄도록 화면에 배치하거나 인기있는 성인만화를 연재하고, 성인용품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지난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유해간행물로 심의분류할 것을 주장한 ‘용주골’ 시리즈는 현재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칸, 스포츠한국과 같은 신문사가 온라인 상에서 연재하고 있음.

<언론사C가 운영하는 온라인신문 인터넷화면 캡쳐 자료>

<N포털사 게재된 언론사 기사 제목 캡쳐 자료>

○ 포털의 뉴스서비스에서도 선정적인 보도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로 독자를 유인하기 위해 포털에 게재된 기사 하단에 온갖 자극적인 문구로 자사의 다른 기사 목록들을 게재하고 있음.

○ 이처럼 포털과 언론사닷컴의 선정성이 심각한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임. 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 신문에 대한 심의를 하고는 있지만 언론사닷컴과 포털은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Q. 언론재단은 건전한 여론 형성과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언론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과 언론사닷컴의 선정성 문제에 대하여 언론재단은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역신문발전기금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사업,

월구독료 선지급 일괄지원 방식 개선하라!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공익성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NIE 구독료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2007년 현재 집행률은 68.3%로 총 23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음.

<구독료 지원사업 기금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획	집행액	잔액	집행률
2006년	2,900	2,767	133	95.4%
2007년	3,410	2,329	1,081	68.3%

○ 지역신문에 대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은 ①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②지역신문 배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2006년에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에 12억 6,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예산은 18억 3,500만 원임.

○ 신문발전위원회 역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신발위는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등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개개인을 직접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큼.

○ 그러나 이렇게 의미가 큰 사업임에도 기금을 집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문사에 대하여 소외계층 구독료를 1개 일간지 당 일괄적으로 월 550만 원, 주간지는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월초에 신문사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고 있는 것임.

유료부수비율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2,000부 이상인 A등급에 속한 신문사는 월 250만원, B등급은 225만원, C등급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소외계층 구독 지원 신문사 현황>

	일간지	주간지
2006년	16개사	41개사
2007년	18개사	38개사

○ 월 구독료를 선지급받은 신문사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학계나 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양로원, 복지시설에 대한 명단을 공문으로 받아 지원액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별, 지원하고 있는 것임.

<2007년 월 구독 가구수 현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명)	경로당(개)	사회복지시설(개)	합계
계	14,580	13,487	1,813	29,880

○ 이와 같은 사업방식은 해당 신문사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신문구독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현재 지역신발위는 분기(3개월 기준)마다 신문사로부터 정산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독지원 정산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인수확인증 미비 건, 신문 미발송 확인 건에 대하여는 연말 회수조치를 한 바 있음.

※2006년의 경우, 445만 5,380원(19건)을 회수 조치

○ 위원회가 매년 기금사업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배달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 30,000명 정도 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독확인을 일일이 하기에는 역부족임.

Q. 우편발송이 아닌 직접 배달의 경우, 구독자가 작성한 인수 확인증을 신문사가 정산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 2006년에 인수확인증 미비, 신문 미발송 19건에 대하여 445만 5,380원을 회수 조치한 사례를 볼 때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구독료지급방식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Q. 신문발전위의 구독료 지원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신문유통원을 통해 지역신문을 배포하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신문사에 구독료를 선지급 형태로 일괄적으로 500여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수급자들에게 신문 배달을 완료한 뒤 그 영수증(지로용지 등)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가 후불로 대납하는 방식이 구독료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식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또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에 구독지원을 하는 것보다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