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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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2.월                     문의: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1. 신도 못 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2.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3. 농협중앙회, CI 변경에 따른 예산, 145억원

- CI 변경보다 농민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야 -

4.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 연간 8천억원 이상

- 운용수익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

5. 상록종합건설 부당대출 막대한 손실

-현재 발생손실액  75억, 추가손실추정액(연체채권) 241억원-

6. 농협,‘회계관리구조’부실,

-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의지 과연 있는가? -

신도 못 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 직원복지연금 지난해 733억원 지원, 직원 1인평균 469만원 지원

- 지난해 명예퇴직금 322억원 지급, 퇴직직원 1인평균 1억5천만원꼴

- 지난해 농협직원 평균연봉 8,000만원, 1억원 이상 연봉자 472명

-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36.5%로 최고수준

- 임직원자녀학자금으로 쓰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7년간 1,542억원 출연

- 구속 ․ 재판중인 정대근 회장에게 성과급 1억8천여만원 지급

- 임직원 소송비용 지원기금 18억원 출연

- 퇴직직원단체(농협동인회)에도 5년간 5억2천만원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o 농가당 연간 농가소득이 3,230만원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농가당 부채는 2,816만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농업, 농촌과 우리 농민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음. 또한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이러한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도와주어야 할 농협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임. 더욱이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100% 출자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임.

변칙급여인, 직원복지연금 폐지해야!

o 농협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외에 직원복지연금을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4년간만 해도 2588억원이 지원되었음.

<직원복지연금>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직원에게 본인 부담분과 사무소 지원분을 합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에 적립해 주는 제도. 현재 몇몇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은 변칙적인 급여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 바 있음.

적립방식 : 통상임금 × 적립률(중앙회 15%, 직원 8%)

o 국민연금 등 4대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변칙적인 급여지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지원한 직원복지연금 지원액은 733억원으로 직원 1인당 연간 469만원을 지원해 준 셈임.

o 농협은 은행권의 조기퇴직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직원의 복지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변칙적인 급여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 바 있음.

* 타행 폐지 사례

산업은행 (2001. 12. 31 폐지) 기업은행 (2003. 1. 1 폐지)

수출입은행 (2002. 1. 1 폐지)  우리은행 (2004. 12 폐지)

o 더욱이, 농협은 직원 퇴직시 직원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난해 명예퇴직금으로 32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임.

<명예퇴직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퇴직인원	165	180	192	185	216
명예퇴직금	17,829	21,994	25,430	24,632	32,239
1인당 평균	108	122	132	133	149

농협 직원 평균연봉 8,000만원,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472명

o 지난해 농협 직원 전체 평균 급여는 1인당 6,785만원임(명목상급여). 지난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45%가 증가한 것임. 여기에 농협은 직원복지연금, 임직원자녀학자금, 자기계발비, 기타인건비성 등 급여성 지급액이 1인당 1,200만원이 넘음. 결국, 농협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무려 8,000만원 이르는 것임(실질급여).

<농협 급여 및 직원복지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임직원현황	급여총계	1인평균 급여액	복리후생비중 급여성지급액	1인평균 급여성지급액
2003	15,392	717,252	46.60	69,303	4.5
2004	15,522	906,855	58.43	103,875	6.7
2005	15,806	1,000,848	63.32	154,360	9.8
2006	15,635	1,060,781	67.85	189,919	12.1

* 급여성 지급액 - 직원복지연금, 임직원자녀학자금, 자기계발비, 기타인건비성

o 또한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앙회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직원은 무려 472명임. 지난 2005년에 비해 무려 42%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1억원이상 연봉자는 무려 6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수(급수별)>

(단위 : 명)

직급별	2004년	2005년	2006년
임원	16	19	19
1급	178	186	219
2급	96	125	229
3급	3	3	5
소계	293	333	472

복리후생비도 최고 수준!

o 더욱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도 엄청난 수준임. 지난해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4,383억원으로 전체급여대비 36.5% 수준임.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7.8%, 중소기업은행 14.4%에, 같은 특수은행인 수협 15.9%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2~5배에 이르는 것임. 또한 일반시중은행인 국민은행(32.4%)보다도 높은 수준임.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내역(2006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농 협	국민은행	수 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급 여	1,202,528	1,476,967	17,254	208,513	526,918
복리후생비	438,378	478,901	2,748	16,262	76,083
비 율(%)	36.5	32.4	15.9	7.8	14.4

*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비정규직원 포함

o 문제는 조직과 소관업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음에도, 각 사업부문별 직원급여가 동일한 기준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임. 경제부문이나 지도부문의 경우 동종업계 최고 수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7년간 1,542억원 출연!

o 이외에도 농협은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출연액은 무려 1,542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 기금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자녀들의 유치원 및 대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음. 더욱이, 동 기금의 상세한 집행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매년 집행액이 출연액에 비해 훨씬 작고, 누적잔액이 연 집행액의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기금 적립으로 인한 이자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내역>

(단위 : 금액)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출연액	60	184	279	182	187	400	250	1,542
집행액	44	117	152	155	182	196	206	1,052

* 2000년 7월 농․축․인삼협 통합이후

정대근 회장은, 구속 ․ 재판중임에도 성과급 받아!

o 현재, 정대근 회장은 지난 7월 20일 법정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임. 그동안 구속, 재판 등으로 정상적인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도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난해 12월 28일 1,100만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올해 6월 28일에도 550만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음. 또한 올해 2월 임원성과급 1억6,300만원을 지급하였음.

* 회장의 성과급 지급률 : 대표이사 등의 경영성과 평가 평균 적용.

o 급여와 농정활동수당(판공비)도 2006년 5월 구속 이후 올해 7월까지 각각 1억2,880만원, 2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음. 2006년 구속기간 3개월과 올해 법정구속이후는 지급 정지 상태.

o 회장이 농협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외기간에 급여와 농정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임. 무엇보다 성과급은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재판중인 회장에게 성과급을 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농협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정대근 농협회장 재판 및 구속관련 현황>

- 2006. 5. 10 긴급체포(현대차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3억원 수령 혐의

- 2006. 5. 12 구속

- 2006. 8. 11 법원 보석 결정(병보석)

- 2007. 2. 5  1심 판결선고(무죄)

- 2007. 7. 20 2심 판결선고, 법정구속(징역5년, 추징금 1,300만원)

- 2007. 7. 23 대법원 상고 후 현재까지 구치소 수감중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소송당해도 중앙회가 소송비용 책임져

o 중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중앙회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하고 18억원을 출연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직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중앙회가 소송비용을 책임져 주는 것임.

o 많은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대줄 돈이 있다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에 더 많은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농협중앙회의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 146억원(정부출연금 20억포함)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지원받아!

o 농협중앙회는 퇴직직원들의 단체인 농협동인회에도 지난 5년동안 5억2천만원을 지원함. 동인회원간의 교류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환경조성 차원이라고 하지만 중앙회의 후원세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금융가에서는 한국은행을 신이 다니는 은행, 산업은행을 신이 다니고 싶은 은행, 수출입은행을 신이 숨겨놓은 은행, 농협은 신도 못 다니는 은행이라고 표현한다고 함. 견해는?

o 농협은 현재 직원퇴직시 억대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이중적 혜택임과 동시에, 편법 급여지원인 직원복지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급여성 지급액을 포함하면 농협직원 1인당 급여가 평균 8,000만원에 이름. 현재 농가 평균소득이 3,230만원임. 더욱이,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비율도 36.5%나 되어 다른은행에 비해서도 최고수준임. 농협은 농민의 복리후생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무엇보다, 정대근 회장의 경우 농협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농민 조합원과 농협 직원 나아가 농업계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음. 이런 회장에게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7월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항소심)는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한 바 있음.

- 국가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업무의 공공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 감독 또는 실력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 ․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를 적용(가중처벌)하는데, 동 시행령 제2조에 농협 등 5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 정대근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1심은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업체에 해당하고나, 피고인을 뇌물죄를 적용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2심은 “농협법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국가가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에 대한 적극적 지도 ․ 감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선고(특가법 적용).

- 최근 법무부는 특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8/24)를 하여 민영화 또는 타 업체로 흡수 통합된 ‘한국담배인삼공사’등 6개 업체를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대상에서 제외(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처벌받게 되어 형량이 낮아짐), 그러나 농협에 대해서는 종래 국가의 실질적 지휘 ․ 감독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회장이 재판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대상에서 제외

- 그런데, 농협이 동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농협도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8/29).

o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정대근 회장의 판결사본 등 재판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와 관련 없는 회장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

o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29일 법무부에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대근 회장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료를 낼 수 없다던 농협이 회장의 재판과 관련된 주요쟁점인 특가법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회장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힘을 앞세워 법무부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아닌가?

o 현재 농협법상으로 농협은 명확히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농협법상 지역농협의 설립과 인가에 있어서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정관에 있어서도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농협법 제15조 제1항). 또한 9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임원선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농협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정부에 의한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임원의 개선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농협법 제164조). 이에따라 지난 프로야구단 인수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회장의 직무정지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것임. 견해는?

o 농협중앙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농협은 ‘농협의 사법인적 성격’을 주장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업무를 가리켜 ‘공공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의 지자체 금고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100% 출자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농협!”, “농협은 농업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이라고 선전하고 있음. 지자체의 금고를 유치하고 위해서는 공익성과 공익법인임을 강조하면서, 특가법 적용에 있어서는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 하는가?

농협중앙회, CI 변경에 따른 예산, 145억원

- CI 변경보다 농민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야 -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28일 변경된 새 CI(NH)를 공개한 바 있음. 향후 11월부터 중앙회 간판교체 작업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회원조합의 CI 변경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o 농협은 CI 변경 사유로 보수적이고 정체된 이미지를 극복하고, 도시지역 소비자 및 젊은 층에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중앙회 신 CI 적용에 따른 예산 추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비 고
간판교체	8,000	사무소당 8백만원×1천개
광고비	6,000
CI개발비	396	CI 개발비 (주)디자인파크 용역개약
기타 제비	114	상표출원 - 국내출원 54백만원 - 해외출원 60백만원
합 계	14,510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o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CI 변경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CI 개발비로만 3억9,600만원이 투입됐고, 시범점포 4개소의 간판교체 예산으로 3,800만원이 소요되었음. 향후 중앙회 간판(1천개) 교체에만 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광고비 60억원, 기타 상표출원비 1억여원 등 총 소요예산이 1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o 더욱이, 중앙회 21개 자회사, 전국 1,300여개 지역조합 및 조합지점의 CI 변경에 따른 예산까지 감안할 경우, CI 교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조합의 경우 조합별로 내용연수 교체 등 자율적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함.

그렇다면, 중앙회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간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CI 변경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백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일만큼 농협의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프로야구단 인수 파문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농협의 이미지 개선은 CI 변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하는 것임. 견해는?

o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 및 생산 지원을 위한 영농지도비로 올해에 단지 879억원만을 책정하였음. 불필요한 CI 변경으로 수백억원의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지도비를 더 늘린다면, 우리 농업농촌에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임. 견해는?

o CI 변경과 관련한 사전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의 82%가 현재의 로고와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음. 아직 우리 농민들과 그 농촌에 뿌리를 둔 우리 국민들은 농협을 단순한 은행이나 대형 마켓으로만 생각하지 않음. 농협은 자신을 길러준 고향,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뿌리를 지켜주는 독특한 네트워크로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람.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 연간 8천억원 이상

- 운용수익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는 2007년 9월 현재 광역금고 9개, 시금고 69개, 군금고 85개, 구금고 6개, 교육금고 15개 등 총 183개의 지자체 금고를 취급하고 있음. 이는 전체 금고 262개의 69.8%를 점유하고 있는 것임.

<농협중앙회 지자체 금고 유치현황>

(단위 : 억원, %)

금고별	전체지자체금고	유치 금고수	전체금고 대비 점유율	금고수신 잔액	점유율	평균금리
광역금고	16	9	56.3	80,393	19.8	자료 미제출
시금고	75	68	90.6	152,063	37.4
군금고	86	85	98.8	110,512	27.1
구금고	69	6	8.7	2,958	0.7
교육금고	16	15	93.8	61,142	15.0
계	262	183	69.8	407,068	100.0	3.76

o 10월 1일 현재, 농협중앙회가 유치한 공공금고 수신액은 무려 40조 7,068억원에 달함. 이는 농협중앙회 전체 수신액 125조 4,667억원의 32.4%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금고는 정책자금 취급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핵심 기반임을 알 수 있음.

o 공공금고 수신액과 관련, 공공금고 수신에 따른 수익현황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 그러나, 중앙회는 사업별 손익구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양한 구조로 혼합 운영되고 있어 별도 공공금고 수신에 따른 운용수익 산출이 불가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o 만약 산출이 정말 불가하다면, 농협의 회계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협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것임.

o 현재의 공공금고 총수신액을 기준으로 평균 예대금리 2%만 적용해도, 예상되는 수익이 약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지난해 중앙회 신용사업 매출이익 1조 8,464억원의 43%에 이르는 것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 주요 자금줄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임.

o 농협중앙회가 공공금고 예금의 70%, 특히 농촌지역인 군금고의 98.8%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운용수익이 일반은행처럼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 또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을 고려한 지자체, 교육자치단체에서 농협에 금고를 예치하기 때문임.

평균 수익률을 공공금고 총수신액 대비 2%로 설정시

40조7,068억 × 0.02 ≒ 8,141억원

<연도별 총수신 및 금고수신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06년말	’07년 10월 현재	전년대비
총수신(잔액)	1,077,419	1,254,667	177,248
금고수신 (점유비)	322,285 (29.9%)	407,068 (32.4)	84,783 (2.5)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중앙회가 오랫동나 공공금고의 취급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o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공공금고 취급에 따른 수익이 8,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아니라면, 금고 취급에 따른 정확한 수익을 밝힐 수 있는가?

o 공공 금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출연한 공공의 자산인 바, 그 운용 수익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임. 특히,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져야 함은 물론임. 일부 지자체 단체장이나 금고관련 공무원과의 이면합의, 특혜지원, 비자금 조성 지원 등에 의해 지자체 금고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함. 견해는?

o 따라서, 공공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운용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취급공공 금고를 농협중앙회의 특별회계로 설치 ․ 운용할 것을 제안함. 또한 그 운영수익은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농협이 해당 지자체와 합의(ex:공공금고수익 기금관리위원회)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상록종합건설 부당대출 막대한 손실

-현재 발생손실액  75억, 추가손실추정액(연체채권) 241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830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상록건설 임원과 금품을 받고 부정대출을 도와준 지점장 등 농협 임직원,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됨.

2001년 이후로 부천지역 소재 지점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인 상록종합건설(대표자 : 위성욱, 농협퇴직직원)이 건축하여 분양한 상가담보대출을 취급. 이 과정에서 상록건설이 일부 분양자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직원 및 친인적 등 가양수분양자를 내세워 농협으로부터 분양자금 대출을 받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거나 고가감정에 의한 대출 취급 사례 발생.

이 과정에서 적발된 농협 임직원들은 명의대여자들의 대출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부정대출에 협조를 해 주고 상록건설로부터 여러차례의 향응접대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o 07. 6월 상록건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당대출에 연루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및 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음(6개 지점 11명).

o 검찰에서는 부정대출 규모를 830억원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농협제출자료에 의하면 상록종합건설 관련 대출현황은 총 773건, 2,469억원에 달함. 이 중 2007년 9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583건, 1,425억원에 이르고 있음.

o 문제는, 현재 발생된 손실액만 해도 75억원에 이르고, 더욱이 향후 추가손실 추정액이 2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o 정상채권중에서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향후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임.

<상록건설 향후 추가손실 추정액>

(단위 : 억원)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대출금액	1,184	46	166	25	4	1,425

■ 질의 및 대안제시

o 향후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은?

o 이번 사건을 보면, 감정평가법인(태평양)과 농협직원의 결탁에 의해 고가감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향후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가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더욱이, 현재 상록건설관련 연체채권에 대한 감정가 및 대출액을 살펴보면, 감정가 대비 대출금액의 담보인정비율이 무려 74%에 이르는 것도 있음. 보통 상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평균 40%, 최대 50% 정도임. 이렇게 높게 담보인정비율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o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점 지도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견해는?

농협,‘회계관리구조’부실,

-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의지 과연 있는가? -

■ 현황 및 문제점

농협, ‘회계 ․ 세무관리 착오’로 가산세 추납 등 손실 초래

o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회계처리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 왔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회계 관련 법령에 대한 적용 오류 등으로 법인세등을 수정신고를 하여 본세 46억여원, 가산세 17억여원 등 62억여원의 추납했음.

< 농협중앙회 국세 및 지방세 추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목	본 세	가산세	사 유
2001년	법인세		262	주식변동상황명세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
2002년	법인세		43	주식변동상황명세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
2004년	부가가치세		4	매출누락 및 이중공제
2005년	법인세		175	비용의 귀속시기 오류적용 가산세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3	매출누락 및 이중공제
	소 계		178
2006년	법인세	4,387	1,195	파생상품관련 귀속시기 오류적용 수정신고
	지방세	194	7	신축건물 취득세 감면율 적용오류등
	부가가치세		12
	소 계	4,581	1,214
	계	4,581	1,701

* 농협중앙회,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이외에도 2004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시에도 귀속시기의 적용 오류 등으로 법인세(538억) 및 가산세(488억) 등 1,032억원을 부과 받았음. 이 가운데에서 296억원(29%)을 수용납부하고, 736억원(71%)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불복결과 승소하여 357억원 가량을 환급받고, 나머지 434억원은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음.

< 2004년 세무조사분 수용과 불복현황 >

(단위: 억원)

부과금액	수용(납부)	불복청구	불복 결과 승소액			진행 중 (행정소송)
			이의신청	심판청구	계
1,032	296(29%)	736(71%)	243	59	302	434

* 농협중앙회,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4년 세무조사분 환급세액 및 환급이자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환급세액	환급이자	계	사 유
2005	26,664	2,083	28,747	이의신청 결과 환급분
2007	6,194	761	6,955	심판청구 결과 환급분
계	32,858	2,844	35,702

* 농협중앙회,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이처럼 농협중앙회는 세무조사 부과액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을 청구하고 있음. 처음부터 회계처리 및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임. 이 비용만 해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19억여 원에 이르고 있음.

< 2001년 이후 세무부과 불복에 따른 대리인 선임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계
대리인 보수	204	110	44	911	600	55	1,924

* 농협중앙회,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이처럼 농협중앙회는 미숙한 회계처리와 회계착오로 인해 가산세 추납 및 소송 진행에 따른 지출을 하면서 경영수지 및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 하고 있음.

내․외부 감사시 ‘회계관리구조’ 문제점 이미 지적

o 지난 2005년 농협중앙회의 외부감사에서는 과다 ․ 과소 ․ 미계상되거나 또는 회계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대량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음.

*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05년도 매분기별 외부감사 검토결과 수정된 사항이 손익의 증감분을 감안해도 104~248억 원에 이른다고 함.

o 더욱이, 농협중앙회 내부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지적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2005년 내부 결산감사에 따르면 “(지적사항 대부분이) 회계업무지식 미흡에 따른 업무취급 소홀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음.

o 내 ․ 외부 감사결과 문제의 원인은, ①회계 관련 지식이 없거나 미숙한 ‘비전문인력’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그마저도 ‘소수인원’이 분산담당하고 있는 점, ③더욱이 회계 담당 인력이 업무분장으로 인해 ‘정기적(2년)으로 교체’되어 회계제도 변경에 적시 대처가 어려운 점, ④회계담당자의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하고 여타 업무와 겸직으로 ‘업무의 몰입도 저하’ 및 ‘전문지식을 축적하지 못하는 점’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o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①재무보고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계팀, 재무보고팀 등 ‘재무보고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 ․ 개편할 것, ②공인회계사 등 재무보고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하고, 담당 인력의 주기적 교체금지 및 관련 교육 ․ 훈련기회의 제공으로 시급히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음.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인력 활용 못 해

o 주요 은행이 채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수는 평균 20명 수준임.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2005년 3분기에 불과 3명에 불과했으나, 내 ․ 외부 감사지적 이후 7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재 10명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음.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1명을 제외하고 총 9명의 공인된 전문인력이 있으나, 이들 가운데 회계전담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함.

* 농협중앙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현장을 알아야 하므로 신규직원을 영업점에 근무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o 또한 신규채용 된 전문인력 가운데 계약직이 5명이나 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기대할 수가 없고, 회계전담인원 4명 가운데에도 2명이 계약직임. 결국 표면적인 계약직 인원확충만 있었을 뿐, 회계관리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내용이나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음.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현황 (공인회계사 ․ 세무사)>

(2007. 9. 30 현재)

자격증	사무소	인원	채용일	담당업무	비고
공인 회계사	기획조정실	1	2006. 1. 3	재무회계개선, 외부회계감사
	금융기획부	1	2006. 1. 3	회계제도, 외부회계감사
		1	2005. 5. 17	시너지개발 관련업무	계약직
	투자금융부	1	2006. 1. 24	M&A 금융	계약직
		1	2003. 4. 28	SOC 담당	계약직
	청담동지점	1	2007. 1. 3	영업점 업무
	세무회계부	1	2006. 1. 3	육아휴직중
세무사	수신부	1	2006. 6. 7	세무 업무	계약직
	상호금융지원부	1	2007. 7. 23	세무 업무	계약직
	서귀포지점	1		영업점 업무
합 계		10

* 농협중앙회,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미숙한 회계처리와 회계착오로 인해 경영수지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회계관리 구조를 유지해 왔음. 기업의 회계는 그 기업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책임 있는 경영자라면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음. 그럼에도 농협중앙회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 ․ 외부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