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6386    (담당 : 윤재관 보좌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7일(일)

{ 2007.10.7일(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용실적이 전무한

해외겸용 신용카드(비자,마스터)를 발급으로

최근 3년5개월간 1,5OO억원이 로열티로 외화낭비됨

-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86%(10장 중 9장) 해외사용실적 전무

▷ 전체 카드발급수 대비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 해마다 줄어들어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비자/마스터 등 국내, 해외 모두에서 사용가능 카드의 발급비율은 80%상회.

▷ 문제는 카드 발급을 위해 비자, 마스터 등 5개 해외 카드브랜드 회사에 매년     500억이상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발급되고 있으나,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약 90%가 카드 발급 이후 한번도 해외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한번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은 해외겸용 카드 발급으로 인해 ‘04~’07.5월 3년5개월간 약 1,500억원의 외화가 로열티로 낭비되고 있음 → 1,500억원은 현대자동차가 27만 8천대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순익규모임. 수출을 통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잘못된 카드발급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1. 잘못된 국내 신용카드 발급 관행 → 국내전용카드로도 충분함에도 관행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다이너스 등 해외겸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 2004~2007.5월 기간동안 국내 전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유형별 발급건수     를 살펴보면,

▷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반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해외사       용 가능 카드(비자, 마스터 등) 발급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 ‘04년 21.4%→ ’05년 17.2%→ ‘06년 17.1%→ ’07.5월 16.8%

※ 해외사용카드 발급비율 ‘04년 78.6% → ’05년 82.8% → ‘06년 82.9% → ’07.5월 83.2%

<표-1> 카드 발급 유형별 건수(단위:천건)

	총 발급건수(A)	국내전용 발급건수(B)	국내전용 발급비율(B/A)	해외사용카드발급비율	해외사용가능 카드발급 건수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다이너스
2004	19,012	4,067	21.4%	78.6%	11,582	2,520	523	63	123
2005	21,267	3,667	17.2%	82.8%	14,246	1,970	697	594	42
2006	25,858	4,413	17.1%	82.9%	15,533	4,811	556	458	36
‘07.5	12,337	2,067	16.8%	83.2%	7,098	2,536	497	76	9

출처: 김영주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이하 모든 자료 출처 동일)

주: 각 카드사별 구체적인 각종 통계는 별첨자료 참고

○ ‘07.5월 현재 해외겸용 신용카드 10장 중 9장이 발급 이후 해외사용 실적이 전무

▷ ‘07년 5월말 현재 각 카드사별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총 유효카드(용어설명 표-2아래 주1참조) 중 발급 이후 해외에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카드의 비율이 무려 86.3%임.

※ 비자 86.1%, 마스터 86.5%, 아멕스 85.4%, JCB 93.2%, 다이너스 87.8%

<표-2> ‘07.5월말 현재 해외사용가능 카드 총 발급건수 및 해외미사용 카드수 현황(단위:천건)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다이너스		합계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카드수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카드수	발급 건수	해외미사용카드수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카드수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카드수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카드수
47,957	41,302	13,269	11,477	2,128	1,818	930	867	196	172	64,480	55,636
미사용 비율	86.1%	미사용 비율	86.5%	미사용 비율	85.4%	미사용 비율	93.2%	미사용 비율	87.8%	미사용 비율	86.3%

※ (주1): 카드발급을 시작한 시점부터 ’07.5월까지 발급된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중

탈퇴, 휴면카드를 제외한 ‘07.5월 시점에 정상적인 카드 사용이 가능한 유효카드

2. 2004~2007.5월 기간동안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로 총 1,867억원이 지급되어 동 기간 연평균 533억원을 지급하였고, 매년 로열티 지급액은 대폭 증가

▷ ‘04년 464억, ’05년 536억, ‘06년 630억으로 2년 동안 로열티 지급액 35.8% 증가

<표-3>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 지급금액 추이(단위:백만원)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다이너스	합계
2004	26,831	10,921	3,919	369	4,393	46,433
2005	34,656	12,286	4,634	258	1,793	53,627
2006	42,741	14,247	3,980	289	1,797	63,054
2007.5	12,894	5,981	3,576	44	1,190	23,685
합계	117,122	43,435	16,109	960	9,173	186,799

3. 해외로 로열티까지 지급하여 발급한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가 대부분 해외에서는 단     한차례도 사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4~2007.5월 기간동안, 즉 3년5개월 동안 약      1,500 억원의 로열티가 외화로 낭비되었음.

<연도별 로열티 지급액과 해외 미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낭비금액>

연도	비자				마스타				아멕스+JCB+다이너스				합계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 카드수 (비율)	로열티 지급액	로열티 손실액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 카드수 (비율)	로열티 지급액	로열티 손실액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 카드수	로열티 지급액	로열티 손실액	발급 건수	해외 미사용 카드수	로열티 지급액	로열티 손실액
2004	11,582	7,668 (66.2%)	26,831	17,764	2,520	2,201 (87.3%)	10,921	9,538	709	369	8,681	5,766	14,811	10,238	46,433	33,068
2005	14,246	11,359 (79.7%)	34,656	27,631	1,970	1,693 (85.9%)	12,286	10,558	1,333	924	6,685	4,023	17,549	13,976	53,627	42,401
2006	15,533	13,358 (85.9%)	42,741	36,755	4,811	3,896 (81.0%)	14,247	11,537	1,050	789	6,066	4,109	21,394	18,043	63,054	52,401
‘07.5	7,098	6,527 (91.1%)	12,894	11,754	2,536	2,234 (88.1%)	5,981	5,268	581	366	4,810	3,614	10,215	9,127	23,685	20,637
합계	48,459	38,912	117,122	93,907	11,837	11,518	43,435	36,903	3,673	2,448	26,242	17,512	63,969	51,384	186,799	148,320

*주 1: 발급건수 및 해외미사용카드수는 천건, 로열티지급액 및 손실액은 백만원 기준임

*주2 : 본 통계는 로열티 지급이 카드발급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해외겸용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지불하는 로열티 금액 및 해외미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서는 각 연도에 신규발급한 카드 발급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구분         을 한 것임.

그리고 해외미사용카드는 각 연도에 신규발급된 카드 중 발급이후 ’07.5월까지 해외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 총수를 발급연도에 따라 산출한 것임. 따라서 불특정한 과거에서부터 현         재까지 발급된 모든 해외겸용 카드사용 가능 중 ‘07.5월 유효한 카드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3>과는 통계치가 상이함.

4. 1천 483억원이라는 금액은 현대자동차가 27만 8천대를 수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순이     익임.(산출근거 아래박스 참조)

이는 지난 ‘06년 현대자동차 전체 수출대수의 103만2,052대(국내생산완성차)의 23.3%에 해당하며,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총수 24만대보다 많은 것임.

또한 현대자동차의 지난 한해 영업이익금 1조 2,344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산출근거(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현대자동차 분석보고서상 기재내용 근거)

- ‘06년 현대차 수출평균단가 11,855,050원 (12,479달러*950원, 4분기 기준)이고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4.5%이기 때문에

⇒ 따라서, 1대당 수출시 533,477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1천 483억(로얄티 손실액) = 533,477원(1대 수출 순이익) × 27만 8천대

5.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각 카드사 및 은행들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없는 해외겸용카드를 무의식적으로 발급함으로써 비싼 로열티를 지불,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방문시 분실위험을 대비하여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을 가지고 출국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를 발급을 지양하고, 국내전용카드 발급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통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아무 필요없이 낭비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말했다.

특히 로열티 지급금액은 모두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각종 카드사용 수수료 책정에 영향을 주며, 해외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높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감원과 카드사, 카드발급 고객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별첨 : 각 카드사별 통계

1. 각 카드사별 카드 발급유형별 건수

2. 각 카드사별 해외미사용 카드수 및 비율, 이로 인한 로열티 손실액 추이

3. 각 카드사별 로열티 지급 금액 추이

4. 2007.5월말 현재 해외겸용 카드 중 발급이후 해외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