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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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10월 19일, 금) 국정감사 >

한전, 시설물 관리 엉망, 안전불감증 심각!

◐ 잠자는 유해물질 폐변압기

- 발암성 맹독 물질인 PCBs 누가 책임지나?

-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야적, 손 놓은 한전?

- 전기사업법 위반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까지

위반하고 있어

- 처리방법 없어, 언제까지 지적만 당할 것인가?

◐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진 한전

- 태풍 대비해 철탑 보강 지시, 해당 755개 중 188개만 보강작업 실시

- 자체감사 이후 미보강된 철탑 재검토, 2017년 되어서야 보강 완료

- 2017년까지 태풍에 무방비,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어...

◐ 농사용 전선 도난 피해 급증! 한전은 무대책으로 일관

- □03년 이후 1,790□ 도난, 도난액과 복구액 포함 84억원

- 지중케이블에 대한 전문절도로 전환 조짐

- 알루미늄 전선으로의 교체는 국민부담만 가중,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발암성 맹독물질인 PCBs 문제 누가 책임지나?

손 놓은 한전,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어...

과거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더니 이제는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까지 위반하고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처리방법조차 없어...

언제까지 지적만 당할 것인가?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 폐절연유에 포함된 PCBs(폴리염화페비닐)는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유해 오염물질의 하나임.

□ 이 사진이 PCBs가 함유된 폐변압기이며, 이 안에 이처럼 절연유가 들어가 있으며, 이 샘플이 PCBs가 함유된 절연유임.

□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폐변압기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전의 대책을 촉구했었는데, 1년 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 곧 시행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상 PCBs 함유 폐변압기를 어떻게 보관 및 관리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예상 답변 >

폐변압기에 대한 분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옥내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답변과는 달리 현재 16만여대의 폐변압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 전체 162,535대의 폐변압기 가운데 옥내보관은 11.7%인 19,094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옥외에 야적하여 맹독 물질인 PCBs가 토양과 수질, 공기를 통해 그대로 오염시키고 있음.

< 사업소별 폐변압기 관리현황 >

단위 : 대
사업소명	폐변압기 관리현황		합 계
	옥내 보관	옥외 야적
서울사업본부	598	12,064	12,662
인천사업본부	300	9,191	9,491
경기사업본부	59	15,658	15,717
충남사업본부	1,410	9,125	10,535
전남사업본부	10,913	12,861	23,774
대구사업본부	421	15,251	15,672
부산사업본부	1,500	14,130	15,630
경남사업본부	380	12,891	13,271
경기북부지사	131	13,879	14,010
강원지사	600	4,299	4,899
강릉지사	440	2,788	3,228
충북지사	247	5,178	5,425
전북지사	380	10,708	11,088
경북지사	1,715	1,693	3,408
제주지사	191	3,534	3,725
합 계	19,094	139,716	162,535

자료 : 한국전력공사

□ 「폐기물관리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르면

- 분석 결과 PCBs의 농도가 2ppm 이상을 함유한 폐변압기는 환기시설 및 안전장치를 갖춘 옥내에 엄격히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나,

□ 사진에서 보듯, 12,662대의 폐변압기를 관리하는 서울 마장동 서울사업본부의 경우 2ppm 이상인 598대만이 옥내 보관 중이며 12,000여대가 옥외에 야적되어 있으며,

- 야적 현장과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와 마장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데,

-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진1> 서울사업본부 폐변압기 야적 현장사진	<사진2> 아파트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울사업본부 야적장 사진

□ 특히 2ppm 이상 PCBs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절연유는 외부토양이나 작업자가 PCBs에 접촉하지 않도록 □집유조□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 본 위원실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누유된 변압기를 □고무용기□에 보관하는가 하면,

- 심지어 PCBs 함유 절연유가 누유되어 옥내시설 밖으로 흘러나오기까지 했음.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사진3> 서울사업본부 옥내보관 폐변압기에서 흘러나온 폐절연유 사진	<사진4> 옥내 보관 중인 폐변압기에서 폐절연유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용기에 담아놓은 현장

□ 한전이 79년부터 변압기 등 전기장비에 PCBs 함유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한 「전기사업법」을 위반하더니

- 이제는 「폐기물관리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마저 위반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음.

□ 지금이라도 당장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폐변압기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바람

□ 문제는 처리비용인데, 현재 한전이 분석을 마친 폐변압기 중 PCBs가 2ppm 이상인 폐변압기는 2,356대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51억원이라고 추정하였고,

- 전체 166만대의 폐변압기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도 최소 1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폐변압기 내 폐절연유를 처리하는 비용만도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처럼 분석과 처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시켜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국가간 폐기물 이동 금지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에 위탁처리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아졌으며,

- 국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 2ppm 이상되는 폐변압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동일한 문제로 지적을 받을 것인지, 혹시 임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림.

□ 한전의 6개 자회사는 그동안 발생된 PCBs 함유 폐절연유 517톤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억원을 들여 외국(네델란드, 프랑스, 벨기에)에 위탁 처리했는데,

- 한전만 위탁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자회사 PCBs 함유 폐기물 해외위탁 처리현황 >

회사명	처리일자	처리량(톤)	단가(천원)	총금액(천원)	처리국가
한국수력원자력	□02. 1. 30	167.00	3,512	588,134	네덜란드
한국수력원자력	□06. 8. 21	5.60	3,630	20,330	네덜란드
남부발전	□05. 5. 9	14.85	3,734	55,454	네덜란드
남동발전	□05. 11. 8	66.19	3,354	222,981	프랑스
중부발전	□05. 5. 31	226.00	3,490	790,380	네덜란드
동서발전	□05. 6. 4	25.12	3,085	77,485	프랑스
동서발전	□07.1-07.8	10.81	4,360	47,135	벨기에
서부발전	□05.2, □06.8	1.58	5,300	8,374	네덜란드
합 계		517.15		1,810,273

자료 : 한국전력공사

□03년 송전철탑 풍하중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기설 철탑을 보강하도록 하였으나, 755개 중 188개만 보강

자체감사 이후 미보강된 철탑에 대해 재검토!

최종적으로 2017년에 보강되는 것으로 계획 변경.

그 때까지 태풍 위협에 노출,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진 한전!

각종 시설물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 거제 송전탑 등 10기의 철탑이 파손되어 거제시 일원에 3일 18시간 40분 동안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순간 풍속값이 초속 58.3m에서 초속 60m로 갱신되어

- 공사는 □03년 12월 □태풍 대비 송전철탑 풍하중 설계기준□을 개정하였고,

- 신설 철탑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철탑에 대해서는 보강을 지시하였음.

□ 올 해 실시된 자체감사결과

- 5월말 기준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전체 755개의 철탑 가운데 24.9%인 188개의 철탑만 보강되었으며, 나머지 567개의 철탑은 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음.

□ 자체감사 지적 이후 사후조치를 취했는데,

- 미보강 567개 가운데 310개는 보강 불필요로, 135개는 보강방안 검토, 122개는 □08년부터 보강 시행 등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였음.

□ 질 의

□ □03년에 기설 철탑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 5월까지 보강 실적이 25%에도 못 미치는 사유가 무엇인지,

- 공사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안전불감증은 아니다라는 답변 예상)

□ 자체감사실시 이후 한전이 내 놓은 재검토 내용을 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 불필요라고 말한 310개의 사유가 환상망 구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즉 새로운 선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때 자연히 보강이 된다는 것임.

환상망 계통 (環狀網 系統, Loop System)

발전소와 변전소간 또는 변전소 상호간 연결 송전선로를 環形(Ring)으로 구성하여 한쪽이 고장나도 우회공급이 가능하여 정전이 없도록 한 계통

□ 문제는 새로운 선로를 설치하는 시기인데,

- 108개는 2010년까지, 82개는 2016년까지, 120개는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임.

□ 결국 □03년 개정된 □태풍 대비 송전철탑 풍하중 설계기준□으로 기존 철탑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2017년에 가서야 완료된다는 것이며,

- 그때까지 보강이 안 되는 철탑들은 태풍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태풍 □매미□로 인해 철탑이 무너져 거제시 일원에 무려 3일 18시간 40분 동안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하였고,

- 이 때문에 65,000여 가구의 시민들이 단전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공장이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등

□03년 이후 농사용 전선 1,790□ 도난!

서울-부산간 거리의 4배 이상, 피해금액만 84억원에 이르러..

최근 지중예비케이블에 대한 전문 절도로 전환 조짐

알루미늄 전선으로의 교체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03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사용 전선이 179만m(1,790□ : 서울 - 부산간 거리의 4배 이상), 35만 3,000□이 도난 당함.

- 피해금액만 30억 1,233만원에 이르며, 복구비용 52억 9,476만원을 포함하면 83억 708만원에 달함.

※ 농사용 전선이란 농번기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농한기에만 휴지상태가 되며 주로 이러한 경우에 도난을 당함.

< □03년 이후 농사용 전선 도난 현황 >

연 도 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 6월
피해수량	m	59,653	202,333	329,466	634,575	559,009
	□	11,874	39,976	65,106	125,667	110,626
피해금액(천원)		73,559	225,259	366,019	1,154,640	1,192,850
복구금액(천원)		142,802	454,479	853,426	2,088,561	1,755,487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원자재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동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 실제 □03년 대지 동 가격은 약 4배 가량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동가격 추이 >

단위 : □당 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 6월
전기동	1,578원	3,318원	4,368원	5,380원	6,185원

자료 : 한국전력공사

□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특별순시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야외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사용 전선에 대한 단순절도였으나,

- 도시지역의 지중케이블에 대한 전문절도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창원, 논산, 김해 등에서 지중예비케이블 도난사례가 발생하였음.

< 최근 전선도난 현상 분석 >
절도 대상	가공 저압전선	□	고·저압 지중 예비케이블
절도 지역	야외, 농어촌		도시지역
절도 방법	단순절도		전문절도

< 지중 예비케이블 전선 도난 현황 >

사업소	도난일자	피해수량(m)	피해금액(천원)	비 고
경남 창원	□07. 7. 7	134	21,700	교량
충남 논산	□07. 7.24	127	6,963	택지
부산 김해	□07. 8. 7	537	27,196	도로
계	-	798	55,859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질 의

□ 올해 8월부터는 농사용 전선을 동 대신 알루미늄으로 사용하는 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 사장은 알루미늄의 통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알루미늄의 통전율은 동을 100으로 했을 때, 60%밖에 되지 않음.

-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을 더 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이는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또다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사장, 국민들이 속된 말로 □봉□ 입니까?

- 공사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왜 항상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답변해주기 바람.

□ 또한 알루미늄은 재활용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없어서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임.

- 이 말은 제2의 도난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사가 마련한 농사용 전선도난에 대한 대책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인 것임.

□ 전선도난 피해액,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알루미늄 전선 사용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은 모두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임.

- 농한기에 관련 전선을 회수하여 보관했다가 농번기에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을 한전이 직접 수행하기 힘들면 용역이라도 줘야 하고, 용역비와 도난 및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비교한 후 용역비가 더 경제성이 있다면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