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동주민센터

기능변화 없이 40억원 예산만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능변화 없는 전시행정에 의한 예산낭비로 논란이 되고 있다.

1. 동사무소 명칭변경으로 한 곳당 150만~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정부는 동별로 170만원 균등 지원하였다.

그러나 현판과 간판은 물론 개당 50만~60만원 드는 도로표지판을 동별로 7~8개씩 바꿔야 하고 동에 비치된 안내문과 소책자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초과되는 비용은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의 지역이 전체의 60%가 넘는 상황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표본추계 결과, 1개동 당 650만원 소요

- 현판 1~2개소 ; 180만원, 유도간판 3~4개소 ; 470만원

2.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이 우려되어 이것 또한 교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추가예산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꿈에 따라 현판과 유도 간판, 발급문서, 지도, 지리안내기 등이 모두 ‘센터’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행정기관에서의 영어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번 정해지면 몇십년 이상 유지되는 공공기관의 명칭인만큼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한글관련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등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행정당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비교>

구분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개념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 ※ 기존 동사무소의 변경된 명칭	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또는 프로그램 총칭
기능	일상적 행정 및 민원업무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8대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운영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으로 단체장의 지도·감독 하에 행정업무 추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책임하에 주민자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