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서민영 비서)               2007. 11. 1.(목)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I 이런 공약도 정상 추진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 수도권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 지역균형발전과 정면 배치 아닌가?

■ 주택자금 지원강화?...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주택금융공사 만들면 OK?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08.3. 확신하나?

II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나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기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나라 30위, 전년 보다 7단계↓

■ 2004년 이후 세계 직접투자 규모 2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12.5% 감소

■ 2000년 이후 한해도 안 거르고 증가하던 규제가 올해 대폭 감소... 알고 보니 둘을 합쳐 하나 줄이는 방식으로.. 최초 등록 규제 건수의 48.2%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여 축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I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 1년이 넘도록 회의 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대책회의 단 4건. ’06. 8. 이후 회의 全無

■ 자문회의의 연구용역 2건에 불과.. 그나마 한건은 ‘종부세 헌법 합치성’에 관한 것.. 종부세 도입하고 나서 헌법 합치성을 왜 연구하나?

II 대통령의 참석 횟수를 보면, 대통령의 경제 관심정도를 알 수 있다

■ ’03. 10회, ’04 12회, ’05 7회, ’06 9회, ’07 단 두번

■ 현안에는 소외되는 자문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도 회의도, 대통령 보고도 全無. 유가,환율 급등에 관한 논의는 ’06년 5월 회의 단 한번 뿐

I	이런 공약도 정상 추진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 수도권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 지역균형발전과 정면 배치 아닌가?

■ 주택자금 지원강화?...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주택금융공사 만들면 OK?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08.3. 확신하나?

○ 참여정부 핵심공약 중 재경부 분야 공약 14개의 연도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바,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재경부 소관 핵심공약 목록 및 연도별 추진 상황

주제	세부내용	2003	2004	2005	2006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DDA 협상에 적극 대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	동북아횡단철도운영협의회 설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정상추진	완료	완료	완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도입지원 확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부진*
〃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방지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정상추진	완료	완료	완료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입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마련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택자금 지원 강화	정상추진	완료	정상추진	완료

1. 수도권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 지역균형발전과 정면 배치 아닌가?

○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세세한 언급할 필요도 없으나,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의 삶의 질이 멕시코시티보다도 못하다.”는 광고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였고, 현 정권이었음.

○ 그런 수도권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공약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그 공약을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재경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음.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발전 등급을 상향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음. 그만큼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빙자한 수도권-비수도권 편가르기였음.

국무조정실 제출 이행보고서 中

□ 주요 쟁점 및 문제점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선도적 참여 필요 (수도권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 필요)

질문> 재경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진심으로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려면, 현재 지역 균형발전 정책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과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의 실적이 어떻게 성공적인지, 그리고 부총리의 판단에 수도권이 정말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이 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 주택자금 지원강화?...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주택금융공사 만들면 OK?

○ ‘주택자금 지원강화’ 공약을 ‘완료’로 보고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음.

○ 재경부가 제시한 목표는 ‘무주택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자금지원을 강화’인데, 이를 위한 실행 과제는 ‘주택금융공사 설립’ 한 건에 불과함.

질문> 다른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 그런데, 산하기관 하나 만들어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 공약을 ‘완료’라고 처리할 수 있나?

3.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08.3. 확신하나?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민영화의 핵심은 우리은행 매각이라 할 것임.

○ 이미 시중 은행이 모두 외국 자본의 소유이고, 금산분리의 원칙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대형 은행을 매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함.

질문> 하지만, 지난 2005년 매각시한을 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내년 3월로 미뤘는데도, ‘정상 추진’이라 할 수 있는지? 부총리께서는 우리은행 매각을 내년 3월까지로 확신하시는지?

II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나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기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나라 30위. 전년 보다 7단계 하락

■ 2004년 이후 세계 직접투자 규모 2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12.5% 감소

■ 2000년 이후 한해도 안 거르고 증가하던 규제가 올해 대폭 감소... 알고 보니 둘을 합쳐 하나 줄이는 방식으로.. 최초 등록 규제 건수의 48.2%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여 축소

1. 역주행하는 한국 기업환경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순위는 2006년 23위보다 7단계 떨어진 30위에 그침

	2007년	2006년	변동순위
전체	30	23	-7
창업	110	101	-9
인허가 처리	22	16	-6
고용	131	130	-1
소유권 등기	68	65	-3
은행 융자	36	32	-4
투자자 보호	64	62	-2
납세	106	106	0
국제교역	13	30	+17
계약 안전	10	10	0
폐업	11	10	-1

○ 한국의 규제완화 속도가 더딘 틈을 타고 그루지야(37→18위), 라트비아(38→23위), 모리셔스(32→27위) 등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제치고 상위권에 진입함.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93→83위), 인도(134→120위), 베트남(104→91위)로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중임.

○ 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10단계의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평균 17일이 걸림. 반면 OECD의 평균치는 14.9일과 6단계임.

2. 외국 자본의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은 한국

○ KOTRA 자료에 의하면 외국 기업이 투자를 그만 두고 거둬 들여간 금액이 2001~2004년엔 연간 8억~13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5년 32억 8000만달러, 2006년에는 50억6000만 달러로 급증함

○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2004~2006년 전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2004년 128억불을 기록한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작년 112억불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외국인 투자 감소는 한국시장의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추이

	2004	2005	2006
한국	128억달러	116억달러	112억달러
전세계	7110억달러	9460달러	1조3060억달러

○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제성장을 촉진함.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비싼 부동산 값, 유연성 없는 노동과 정부의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숨 막히는 기업환경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질문> 국내기업들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마당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투자지분을 회수해 나가는 것은 원인을 규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3. 겹겹이 둘러 쌓인 규제에 숨 못쉬는 규제공화국

○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해외 경쟁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이후 규제 총량이 꾸준히 늘어남.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후 늘어난 규제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에서는 많은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12만개(2.8%)의 일자리가 사라짐.

질문>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한다고 내놓은 대책들은 많았지만 결국은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부총리의 견해는?

○ 2000년 이후 연도별 규제 추이를 살펴보면 7,157건에서 2006년말 8,03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2000년 이후 연도별 규제 추이

(단위: 건)

구 분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6년말	‘07.6월말
전부처 규제수	7,157	7,458	7,707	7,822	7,860	8,032	5,053*
(증 감)		301	249	115	38	172	△2,979

* ‘06년 국무조정실의 규제등록 정비 결과 정부 전체의 규제수가 대폭 감소

○ 올해 6월말 규제건수가 5,05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자체적인 규제건수의 정비로 인한 것으로, 예컨대, 2개의 규제를 하나로 묶고 하나를 줄이는 방식으로 축소시킨 규제 건수가 최초 등록 10,718건의 48.3%인 5,174건에 달함.

○ 또, 같은 기간중 폐지한 규제가 5,333건이라 하나 증가한 규제건수도 3,695건에 달해 하나를 폐지하면 또 하나가 생겨나는 형국임.

질문> 참여정부 5년간의 규제 개혁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 5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신다면?

최초 규제등록기준 규제변경 현황

(단위 : 건)

구 분	최초등록 규제수 (‘98.8.1)	규제수 변경					소계	등록 규제수 ('07.6)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전부처 규제수	10,718	2,567	1,128	1,146	5,333	5,174	△5,666	5,053

* 기타항목: 규제의 분리․통합시 규제건수 변화 (예: 두 개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시 증가 기타항목에 1건, 감소 기타항목에 2건으로 등록)

I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 1년이 넘도록 회의 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국민경제자문회의

■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대책회의 단 4건. ’06. 8. 이후 회의 全無

■ 자문회의의 연구용역 2건에 불과.. 그나마 한건은 ‘종부세 헌법 합치성’에 관한 것.. 종부세 도입하고 나서 헌법 합치성을 왜 연구하나?

1. 대통령에게 더이상의 부동산 대책 회의는 불필요한 것인가?

○ 참여정부의 실정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일 것임.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신 바 있음.

※ 노무현 대통령 2006. 12. 27.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간담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

○ 이처럼 정책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자문회의의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책회의를 보면, 그러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

○ 뿐만 아니라, 2006년 8월 이후 부동산 관련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음. 회의 내역만 보아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회의 개최 내역(대통령 주재)

일시	안건	주요 안건
‘04. 8. 11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정책방향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종부세 도입
‘04. 9. 1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05. 5.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등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대
‘06. 8. 31	8.31 부동산 정책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 방향	8.31 대책 평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 그나마, 4번의 회의중 2006년 8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 시장을 억누르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도에 대한 논의만 있었음.

질문> 2006년 8월 이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데,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닌지?

2. 종부세, 왜 도입하고 나서야 헌법 합치성 따지나?

○ 자문회의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전혀 없었음. 2003년 이후 자문회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주제를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된 주제는 단 두차례에 불과함. 그나마 한건은 어이없게도 발주 당시 이미 시행중이었던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합치성에 관한 연구였음.

부동산 정책 관련 자문회의의 연구 용역 발주 내역

주 제	수주기관	금액(만원)	용역기간
주택임대차시장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한국주택학회	1,000	‘05.11.~12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합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400	‘06.7.~11.

○ 이를 통해 살펴보건대,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부세가 면밀한 검토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도입된 정책인지 알 수 있음.

질문> 종부세는 수년간 연구해서 마련한 제도일텐데,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야 종부세 헌법 합치성을 따져보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만큼 종부세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증거 아닌가?

○ 자문회의의 회의 내역을 보면, 이제 더이상 부동산은 참여정부의 관심사가 아님. 하지만, 국민들은 참여정부 5년 동안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이는 향후 우리 나라 경제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인 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은 끊이지 않을 것임.

질문> 경제보좌관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II	대통령의 참석 횟수를 보면, 대통령의 경제 관심정도를 알 수 있다

■ ’03. 10회, ’04 12회, ’05 7회, ’06 9회, ’07 단 두번

■ 현안에는 소외되는 자문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도 회의도, 대통령 보고도 全無. 유가,환율 급등에 관한 논의는 ’06년 5월 회의 단 한번 뿐

○ 대통령의 자문회의 참석 내역을 보면, 전반기인 2003, 2004년에는 각각 13회중 10회, 17회중 12회로, 비교적 활발한 회의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2005, 2006년)에는 11회중 7회, 13회중 9회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특히, FTA와 동북아 금융, 물류 허브를 제외한 주제의 회의는 개최실적도 거의 없고 대통령의 참석도 저조하였음.

○ 특히, 올해 회의는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고 (7회 회의중 2회 참석) 주제역시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가 여겨짐.

2007년(1~8월) 자문회의 개최실적

구분	분 야	일시	안 건	주재
1차	전체회의	1.31	「동반성장보고서」개편안	사무처장
2차	외국경제인 회의	3.21	한국경제를 보는 외국인 투자가의 시각	사무처장
3차	산업통상/ 대외경제위원회	4.26	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등	부의장
4차	물류회의	5.29	참여정부 물류정책 평가와 과제 등	대통령
5차	거시경제회의	6. 5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	부의장
6차	전체회의	7.11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국무총리
7차	금융허브회의	7.18	금융감독 혁신 방향, 금융허브 구축	대통령 주재

○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자문회의에서의 논의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보좌관의 보고나 대통령 면담 사실도 없었음.

○ 또한, 최근 주요 관심분야인 고유가 대응 회의는 2006년 5월에 개최된 합동회의 한차례 뿐이었음.

질문> 대통령께서는 경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지? 경제보좌관으로서 현재의 자문과 보좌 역할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질문> 헌법에도 명시된 바,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임. 대통령의 관심사에 대한 자문도 중요하지만, 당면 현안에 대한 자문회의와 경제보좌관의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대통령의 구호나 고준담론에 얽매이는 회의보다는 차라리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진솔한 토론과 결론을 보고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자문회의의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참고>

2003년도 자문회의 개최실적

구분	회의명	주요
제1차	전체회의	최근 경제동향 및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제2차	경제정책협의회	최근 경제현안
제3차	경제정책협의회	최근 경제현안
제4차	산업통상회의	참여정부의 대외경제 정책과 FTA추진방향
제5차	외국경제인회의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한국 경제현안
제6차	경제정책협의회	최근 경제동향
제7차	거시경제회의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금융현안 과제
제8차	원로경제인회의	경제전반
제9차	거시경제 등 합동회의	고령화사회에 대비경제정책방향
제10차	산업통상회의	중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
제11차	경제정책협의회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제12차	경제정책협의회	2004년 경제정책방향
제13차	합동회의	‘03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04년 경제운영방향

2004년도 자문회의 개최실적

구 분	분 야	안 건
제1차	전체회의	참여정부의 경제사회 비전과 과제
제2차	경제정책협의회	경제위기관리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향
제3차	경제정책협의회	최근의 경제동향 점검
제4차	경제정책협의회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등
제5차	거시경제,통상회의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제6차	경제정책협의회	최근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투자활성화 방향
제7차	경제정책협의회	경제상황점검체계 구축현황 등
제8차	전체회의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등
제9차	부동산정책회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향
제10차	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환경과 대외 개방정책방향 등
제11차	부동산정책회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제12차	경제정책협의회	9월 경제상황점검체계 점검결과
제13차	거시경제 등 합동회의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대응방향
제14차	경제정책협의회	10월 경제상황점검체계 점검결과 등
제15차	대외경제위원회	FTA추진현황과 전망 등
제16차	대외경제위원회	산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 등
제17차	합동회의	2005년 경제운용방향 등

2005년 자문회의 개최실적

구분	분야	안건
제1차	경제정책협의회	경제위기관리체계 구축현황 등
제2차	전체회의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 등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한․일, 한․미 FTA 추진현황 등
제4차	부동산정책회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등
제5차	금융허브회의	금융허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제6차	물류․경제자유 구역회의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물류허브 추진실적 등
제7차	전체회의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제8차	대외경제위원회	한일 FTA,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 등
제9차	전체회의	경제보고서 작성 추진방안 논의
제10차	전체회의	경제보고서 검토
제11차	합동회의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2006년 경제전망

2006년 자문회의 개최실적

구 분	분 야	안 건
제1차	거시경제회의	대통령 경제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 FTA 대응방안 등
제3차	경제정책협의회	경기회복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
제4차	경제정책협의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제5차	외국경제인회의	외국인 투자 및 최근 경제현안
제6차	합동회의	국제유가, 환율동향과 대응방향
제7차	물류․자유구역회의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동북아물류허브 등
제8차	합동회의	한미FTA 및 농수산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
제9차	전체회의	동북아분업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제10차	전체회의	하반기 경제현황 점검
제11차	부동산 정책회의	8.31부동산 정책의 1주년 평가 및 주거 복지
제12차	산업통상회의	농업구조조정과 FTA추진전략 등
제13차	경제정책협의회	경제정책 운용기조

※ 대통령 참석한 회의는 음영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