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를 마감하며.....

국회의원 김성조

(산업자원위원회)

▣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및 준비과정

예년보다 짧은 보름간의 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참여정부 5년을 평가할 마지막 국회였던 만큼 금번 국정감사는 감사시기를 전후로 해서 크고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16대에 이어 8번째 국정감사이고 보면 나름 노하우도 쌓이고 덤덤하게 임할 만도 한데, 언제나 늘 긴장되고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정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이슈들을 다루어 가야 할지, 기관별 주요 현안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또 제한된 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적사항을 어떻게 명확히 투입시키고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안을 설정토록 유도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어느새 국정감사가 임박해 있곤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대북사업과 지난 5년 동안 現 정부정책결과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다 심화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기초자료 분석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가급적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업, 민원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한 의견조사 및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된 보고서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자체 점검노력도 강화하였고, 최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자체 난상토론도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제들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험이 쌓이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노라 마음을 다잡지만 느슨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극복해 내는 것이 아마도 충실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본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좀 더 적극이고 열성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국정감사활동의 목표 및 방향 설정, 그리고 국감활동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기관의 주요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 본부에 대해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과 대북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동안 통일부 주관의 대북사업이 점차 산자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기관의 입장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노력했으며, 자료수집과정에서 산자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불투명한 대북사업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전자정부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비롯한 산자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산자부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으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기업이전의 실효성을 담을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을 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임원들의 연봉, 특히, 성과급 지급이 합당한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인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의 실태를 분석해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의 지적과 기준에 따르도록 산자부가 주무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장관은 기관들의 임금 및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동안 산자부 산하기관의 직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ㆍ취합했습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직원범죄 건수도 문제였지만, 범죄 유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관의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언론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이 같이 대마관리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 20일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국정감사제도 대한 평가와 의원들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보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막상 감사를 마치고 나면 준비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협의의 시간이 다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국정감사 제도도 그 운영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수 십 개가 넘는 많은 기관들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한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으며, 위원 1인당 할당된 질의시간 역시 부족한 관계로 국정감사장이 논의나 협의의 곳이기보다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일회성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나 정책의 개선․보완에 대한 사후 점검과 평가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열의와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근거서면자료

정책자료집(2건), 보도자료 및 질의서는 우편을 통해 모니터단으로 금일(11/5)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 우수의원 추천

o 이명규의원 :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태도 유지

o 이성권의원 : 다양한 의제 발굴 및 현안에 대한 집중적 문제 추궁

o 이상열의원 : 항상 성실한 국감준비와 합리적 정책적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