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체육회와 교육부!!]

- 교육부, 중고교 학습부담 경감위해 체육평가 내신에서 제외!

- 체육회, 체육수업 부실화 우려!

- 예산정책처, ‘선진국에 비하여 교육청과 시도체육회 협조수준이 낮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6월 13일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논리로 중·고교 음악, 미술, 체육을 내신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예체능 교육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음

※평가 기록방식을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 절대등급으로 바꿈

- 체육회는 제출 자료에서 ‘어렵사리 필수교과로 채택된 중,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결정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이라고 절차상 문제점을 밝히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교육청과 시도체육회의 협조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조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음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계획과 지침을 내려 보내고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자체 조성한 예산을 가지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단위의 스포츠클럽이 적극 육성되고 있음

- 대한체육회 ‘2006년도 성과평과 최종보고서’에서도 교육부와의 협의체계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경기운영부 부서평가자료를 보면 소년체전 운영부분에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주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임’라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학교생활체육부 부서평가에서는 개선사항으로 ‘학교체육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생활체육의 경우 문화관광부와 생활체육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관련 상임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두 부문이 나가야 할 방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했음

▶회장! 학교체육진흥은 대한체육회의 주 업무 중 하나임. 학교체육 활성화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 만큼 원활한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