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4)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

1.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행각 드러나...

- 건보에는 월 5천 7백 만 원 소득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 원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도 있어..

2.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태반은 국민연금이 대주주!

(5대주주이상 54개 기업)

3.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급증 !

- 2007년 6월 현재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 1조 1,868억원 !

- ’05년 대비 22.8% □, 2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은 98.2%증가 !

4. 가입자 자격은 박탈하고 강제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1763억 원!

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5.7%!

-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는 주는데, 납부    예외자수는 오히려 45만 2천명 증가해...

2.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태반은 국민연금이 대주주

(5대주주이상 54개 기업)

○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시가총액 100대기업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4개 기업에서 국민연금이 5대주주 이상의 지분율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계	1대주주	2대주주	3대주주	4대주주	5대주주
기업수	54	1	16	16	12	9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5대주주 이상인 기업 현황 (자료: 국민연금공단)

○ 지분율별로 살펴보더라도

- 지분율이 5%이상인 곳이 대한항공(8.2%)등 15개 기업,

- 지분율이 4%이상인 곳이 KT&G(4.1%)등 9개 기업

- 지분율이 3%이상인 곳이 SK텔레콤(3.2%)등 19개 기업으로

100개 기업 중 43개 기업(43%)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상세내역 [표1])

※시가 총액 100대 기업의 지분율 현황(자료:국민연금공단)

구분	계	5%이상	4~5%	3~4%	2~3%	2%미만
기업수	100	15	9	19	26	31

Name	시가총액 순위	시가총액 (억원)	지분율	지분율 순위
케이티	12	118,003	2.6%	1
우리금융지주	6	183,368	2.4%	2
GS건설	34	42,942	5.1%	2
GS홀딩스	40	34,652	4.2%	2
대우증권	42	33,431	3.8%	2
대림산업	43	32,930	5.2%	2
LG화학	44	32,610	6.1%	2
CJ	46	32,485	3.6%	2
우리투자증권	53	28,408	3.7%	2
대한항공	56	26,438	8.2%	2
고려아연	71	18,964	4.6%	2
동부화재해상보험	72	18,904	2.6%	2
현대증권	75	17,907	1.5%	2
STX조선	81	15,264	5.2%	2
농심	82	14,902	6.7%	2
코리안리재보험	87	13,825	6.7%	2
대한전선	97	11,670	8.1%	2
신한금융지주회사	5	206,047	3.6%	3
SK텔레콤	8	155,486	3.2%	3
SK	11	119,932	4.0%	3
삼성화재해상보험	20	79,503	3.4%	3
두산중공업	26	63,475	1.5%	3
LG	30	55,528	2.4%	3
현대제철	47	30,514	6.1%	3
한화	51	28,833	3.7%	3
삼성전기	59	24,669	4.8%	3
두산	67	20,375	1.4%	3
LG데이콤	74	18,117	3.3%	3
LS전선	89	13,250	4.4%	3
엔씨소프트	94	12,629	3.2%	3
LG석유화학	95	12,543	1.7%	3
동양종합금융증권	99	11,589	3.4%	3
효성	100	11,077	7.0%	3
삼성전자	1	930,333	2.7%	4
국민은행	3	283,904	3.6%	4
LG전자	16	98,827	3.7%	4
KT&G	19	90,677	4.1%	4
중소기업은행	21	76,371	2.7%	4
대우조선해양	25	66,126	2.8%	4
케이티에프	32	51,567	1.8%	4
두산인프라코어	35	40,358	2.8%	4
삼성증권	41	34,220	3.5%	4
케이씨씨	48	29,929	4.0%	4
제일모직	73	18,875	6.4%	4
유한양행	88	13,732	7.1%	4
포스코	2	344,388	2.9%	5
현대중공업	10	142,880	3.6%	5
하나금융지주	14	103,172	2.4%	5
한국외환은행	17	98,026	1.1%	5
기아자동차	33	44,098	1.6%	5
한국가스공사	50	28,904	3.4%	5
한진해운	58	25,638	6.1%	5
대구은행	64	22,593	1.7%	5
현대해상화재보험	98	11,622	4.2%	5

※[표1] 시가 총액 100대 기업의 지분율

▶시가총액의 2.12%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력 높아...민간기업의 경영권 참여 확대는 경계해야...

○ 이미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투자액은 14조 9634억 원이며, 전체 시가총액(704조 5875억 원)의 2.12%를 차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2%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4개 기업에서 5대 주주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 2007년 6월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13.9%<표1>이며, 2008년 말 까지 17%의 기금을 투입할 목표를 삼고 있음.<표2>

○ 반면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2.1%(07년)에서 2.9%(‘08년)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해외 투자주식도 증가시킨다고는 하나 6.8%로 국내주식 투자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구분				2005년		2006년		2007.6월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총계(적립금)				1,562,829	100.0	1,822,142	100.0	2,064,246	100.0
공공				-	-	-	-	-
복지				3,145	0.2	2,576	0.1	2,240	0.1
금융 (시가)	계			1,556,151	99.6	1,815,936	99.7	2,057,991	99.7
	주식	소계		124,356	8.0	161,388	8.9	313,739	15.2
		국내	직접	53,627	3.5	58,868	3.2	131,228	6.3
			위탁	64,429	4.1	90,766	5.0	156,156	7.6
		해외		6,300	0.4	11,754	0.6	26,356	1.3
	채권	소계		1,417,524	90.7	1,628,405	89.4	1,706,997	82.7
		국내	직접	1,244,982	79.7	1,414,741	77.6	1,481,075	71.7
			위탁	50,000	3.2	50,000	2.7	63,089	3.1
		해외	직접	119,391	7.6	153,514	8.4	152,962	7.4
			위탁	3,150	0.2	10,150	0.6	9,871	0.5
	대체투자			7,472	0.5	21,524	1.2	33,744	1.6
	단기자금			6,800	0.4	4,619	0.3	3,510	0.2
기타				3,533	0.2	3,630	0.2	4,014	0.2

※ [표1]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국민연금공단자료)

※[표2]'07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자료: ‘07,’08년 기금운용계획)

구분	2008년말(A)	2007년말(B)	증감(A-B)	2006년말(C)
국내주식	17.0	13.6	+3.4	11.3
국내채권주)	66.4	74.0	△7.6	78.2
해외주식	6.8	2.8	+4.0	0.7
해외채권	6.9	7.5	△0.6	8.4
대체투자	2.9	2.1	+0.8	1.4
금융부문 계	100.0	100.0	-

○ 전재희 의원은 “이미 현재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로도 국내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지배력은 점점 커져 민간 부문을 간 부문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국민연금이 경영권 참여 및 경영권 결정을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민간부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여전히 비중이 낮은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