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산 수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17대 국회의원 박형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시작! 새로운 생각의 시작!
	2007년 10월 17일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과학기술부 소관

□ 과기부총리 방북성과, 빈껍데기

- 과기부, 정상회담 제안의제 비용 약 300억 (29,38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 10,14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 11,240백만원

▷ 남북기상협력 사업  :             8,000백만원

- 과기부총리 방북성과, 빈껍데기

□ 과기부 산하위원회, 있으나 마나

-  과기부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 이행 실태 (법정위원회 12개)

▷ 연간 회의 개회 횟수 2회미만 설치 금지

⇒ 10개 위원회 2회 미만(2006)

▷ 서면회의 2회 연속 지양

⇒ 뇌연구촉진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속 3회 서면회의(2005-2007)

▷ 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원칙 ⇒ 10개 위원회 미작성

□ 사용후 핵연료 대책, 더 이상 미룰수 없다.

-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72% 가득

- 중저준위보다 심각한 고준위.. 정부정책 전무

□ 국가 R&D 성과물 해외유출, 이대론 안된다.

- 참여정부 이후 103건, 피해액 133조 2000억!

- 기술유출, 보안시스템 제도 정비해야

【과기부총리 방북성과, 빈껍데기】

- 과기부, 정상회담 제안의제 비용 약 300억 (29,38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 10,14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 11,240백만원

▷ 남북기상협력 사업 :              8,000백만원

- 과기부총리 방북성과, 빈껍데기

❍ 과기부가 남북정상회담 TF팀에 제출한 의제를 보면,

▷ 남북과학기술협력기구 설치,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 황사, 임진강 유역 호우 등 악기상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한 남북기상협력 등을 의제로 제출했으나 ‘2007남북정상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과기부총리가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서 얻은 성과는 합의문 6항에 있는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간다는 포괄적인 내용뿐임

<남북과학기술협력기구 설치>

❍ 남북간 과학기술 당국간 논의의 틀(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을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협력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가칭)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음.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사업초기에는 남북간 자료 및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중심으로 운영, 이후 기술이전기능, 기자재 공동활동기능, 테크노 경영등의 교육기능 수행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추진 계획과 일정은 ?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소요예산으로 10,14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조달 방법과 계획은?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

❍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남북간 상호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북측에 제시함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 사업으로 11,240백만원의 예산 부담

▷ 남북 과학도서 교류사업 : 3,150백만원

▷ 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 500백만원

▷ 과학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 공여사업 : 2,590백만원

▷ 공동연구 및 조사 : 5,000백만원

❍ 이와 별도로 99년 이후부터 과기부 ‘남북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하여 연간 5-1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음.  06년까지 총 53과제에 총 50.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7년 사업의 경우 총 13개 과제(계속 11개, 신규 2개)에 6.47억원이 지원중에 있음

☞ 정상회담 의제로 제출한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과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남북과학기술교류사업’은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 비용 11,240백만원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부총리의 견해는.

<남북정상회담 성과 및 평가>

❍ 과기부총리가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서 얻은 성과는 합의문 6항에 있는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간다는 포괄적인 내용뿐임

❍ 과기부 남북정상회담 제안 의제 소요예상 비용, 29,380백만원임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소요예산 : 10,14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 사업 : 11,240백만원

▷ 남북기상협력 사업 : 8,000백만원

☞  정식의제로 채택은 안되었지만 약 3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 경협 지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대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번 공동선언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과기부 산하위원회, 유명무실】

< 과기부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 이행 실태 (법정위원회 12개) >

▶ 연간 회의 개회 횟수 2회미만 설치 금지

⇒ 10개 위원회 2회 미만(2006)

▶ 서면회의 2회 연속 지양

⇒ 뇌연구촉진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속 3회 서면회의(2005-2007)

▶ 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원칙 ⇒ 10개 위원회 미작성

❍ 과학기술부도 산하 각종 위원회들이 민간의 의견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 11개, 일반위원회 22개가 있는데 설립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가 제출한 올해 8월말까지 12개 법정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주요 위원회가 지난해 연 회의는 총 17건으로 평균 1.5회에 지나지 않고 올해는 8월말 현재12건임

❍ 법정위원회의 관리지침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과기부 『2007년도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의 위원회 설치기준을 보면, 위원회 및 지원기구 남설 지양이라 항목이 있음

- ‘상설화 불필요 또는 연간 회의 개회 횟수가 2회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수시 회의체로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음

- 이 기준으로 보면 2006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3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위원회는 2회 미만이고, 심지어 원자력위원회는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음

☞ 그렇다면 10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수시회의체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지 부총리의 견해는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 후 시행한다. 서면심의시 가급적 심의대상을 최소화하고 2회 연속은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뇌연구촉진심의회는 2005년 1회, 2006년 1회, 2007년 1회 열렸는데 3회 연속 서면회의로 열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도 2006년 2회, 2007년 1회 열렸는데, 역시 서면회의로 심사되었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결과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음

☞ 한편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위원회 176백만원을 비롯하여 국가우주위원회, 뇌연구촉진심의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연구안전심의위원회 5곳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머지 7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나

❍ 민간의 의견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 과학진흥을 위해 각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고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음

☞ 위원회의 활성화는 말할나위 없고 각종위원회의 관련규정도 무시하며 예산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대책은

【사용후 핵연료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72% 가득

- 중저준위보다 심각한 고준위.. 정부정책 전무

❍ 2005년 4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리확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

- 이에 따라 6월 방폐장부지선정이 공고되었으며, 8월에는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의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가 입지로 선정됨

❍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행하는 실시주체나 처분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또는 최종 처분의 입지선정철자 등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전무한 상황임.

- 2004년 4월, 원자력 관련 정부 최고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용후 핵연료 국가정책을 수립해 나간다고 의결하였으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함.

※ 과기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원전연료 순환연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07. 4 -)이나 미비함

❍ 가동중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설비가 이미 70% 이상 차 여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울진, 월성 저장설비는 내년이면 더 이상 저장이 어려워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그나마도 2016년이면 더 보관할 곳이 없어 조만간 고준위 폐기물 저장설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함.

❍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7년 6월말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총용량은 1만2천561t이나 지난 6월말 기준으로 9천053t이 채워짐. 전체 용량의 72%가 채워져 공간적 여력이 크지 않음.

<국내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저장설비 현황 및 추가저장 여력>

(‘07. 6월말 기준, 단위 : 톤․U)

구 분	저장용량	저장량	저장가능년도※
고리본부	2,253	1,595	2016년
영광본부	2,686	1,437	2016년
울진본부	1,642	1,135	2008년
월성본부	5,980	4,886	2009년
합 계	12,561	9,053

❍ 특히 이는 전체적인 설비 상황일 뿐, 중수로 방식인 월성 원전은 총 저장용량 5천980t 가운데 81.7%인 4천886t가 차 현재 속도대로라면 2009년께 더 이상 저장공간 확보가 어려움. 또 경수로는 전체 설비용량 6천581t 가운데 4천167t이 채워져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울진 원전은 2008년이면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

- 이 때문에 월성과 울진 원전의 경우 각각 저장공간의 간격을 좁히는 조밀저장 방식이나 건식 저장 방식을 통한 저장 용량 확대를 추진중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오는 2016년이면 더 이상 저장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장도 1986년부터 5차에 걸쳐 10년동안 방폐장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집단 소요가 발생하여 산고를 겪었는데 하물며 더 위험성이 큰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은 2016년에 저장공간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9년도 남지 않았음

☞ 용량이 모두 차기 전에 발전소별 저장 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든지, 제3의 장소를 정해 집중할 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하며 고준위 폐기장 건설로 방향을 잡을 경우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2008년까지는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방향 설정이 끝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미국은 1982년 핵폐기물정책법을 제정한 뒤 20년 만에 네바다주 유카산을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으로 확정함.

▷ 프랑스는 1991년 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연구에 2조6,000억원을 쏟아 부은 뒤 2006년 종합보고서를 내놓았고 이를 근거로 새 법을 제정, 2015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인허가, 2020년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고속로 건설, 2030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운영 개시를 못박음.

▷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원자력 강국 중 사용후 핵연료 정책이 전혀 없는 유일한 나라임

❍ 현재까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원칙적인 대응보다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해 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

- 2016년 이후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소에 보관한다 해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더욱이 영구처분장은 수십년, 수십조원이 걸리는 사업인데 법과 제도가 없다면 원전 자체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함

❍ 모든 국가행정이 그러하듯 국가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국민의 끝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만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참여(Paticipation) → 협력(Cooperration) → 통합(Unity)의  method는 미래 에너지의 중핵이 되는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모델임.

☞ 참여의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력의 테크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게 될 정책입지선정절차 등에 관한 원자력법령의 정비도 체계화해야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R&D기술 해외유출, 이대론 안된다!】

- 참여정부 이후 103건, 피해액 133조 2000억!

- 기술유출, 보안시스템 제도 정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사회가 이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개별 국가의 안보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는 ‘산업스파이’를 21세기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함.

-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이를 이겨낼 ‘안보역량’은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것임

❍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년) 이후 올 6월까지 해외적발건수가 103건, 피해예상액은 약 133조 2,000억에 달함. 2007년 6월말까지만 보더라도 적발건수가 11건, 피해규모가 37조 3,000억에 달함

<연도별 적발 현황 및 피해 예방액(국가정보원) >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말 기준)
건 수	103건	6건	26건	29건	31건	11건
예 방 액*	약 133조 2,000억	13조 9,000억	32조 9,270억	35조 5,000억	13조 5,730억	37조 3,000억

* 예방액은 업계추산 기준임

❍ 기술유출 적발건수가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4년 사이에 총 92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 않음. 정보기술, 조선,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됨

< 분야별 기술유출 현황 >

총 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타
92건	46건	21건	8건	6건	4건	7건

❍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4월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산자부)이 시행되고 6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과기부)이 제정․시행되어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함

☞ 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가 국가R&D 사업을 조정하는 주무부서로 부총리의 대책은

❍ 현재 미국은 특정국가 출신 연구원들이 군사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에 참여 할 경우 미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이들 연구원들이 첨단기술 개발 참여에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우리도 미국이 기술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려는 사례등을 참고삼아 적극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