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30일(화)

□  영화산업 본격 침체기로 들어갔다 !

-투자 축소, 제작 감소, 일자리 축소, 영화산업전반 침체!-

1. 작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2007년 우리 영화산업은 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은 46.8%로 2001년(50.1%) 이래 가장 낮은 수치(2006년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은 63.6%)를 기록함

- 또한 2007년 상반기 스크린 당 한국 영화 평균 상영일수는 61.8일로, 2006년 79일에 비해 21.8% 감소하였음

2.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점유율이 아니라, 향후 한국 영화산업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면서,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1)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영화프로젝트 신규 ‘투자’는, 낮은 수익률, 투자 리스크 증가 등으로 2006년 동기 대비 81.2% 수준임

- 2006년도 영화 투자액은 241억5천만원으로 2005년에 비해 441억5천만원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올 해 투자액이 2006년보다 더 줄어든다면 우리 영화 제작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연간 영화 투자액 변화 : 2004년 443억3천만원 / 2005년 683억원 / 2006년 241억5천만원 )

2) 신규 투자가 감소하다 보니 신규 제작 및 촬영도 감소하고 있음. 스튜디오, 촬영기기, 조명기기, 녹음 등의 이용 실적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올 해 이러한 신규 제작 및 촬영은 2006년 대비 65.6% 수준에 그치고 있음.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제작 침체로 올 해 제작편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60편 내외로 보고 있음

3) 영화제작 침체는 곧바로 영화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2007년 상반기의 경우 2006년 상반기 대비 1,080개의 일자리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더 축소가 예상됨

4) 한국영화의 수익성은 2004년도에 편당 수익률이 -15%였고, 2005년도에는 -21.9%까지 떨어졌음.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계속되었음

5) 그동안은 스타 감독이나, 스타 제작사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고 있음

- 최근 영화 ‘괴물’의 제작사인 청어람이라는 회사는 ‘낙랑 클럽’이라는 새 영화를 제작하려 했으나 제작비 유치에 실패함. 또한 영화 ‘왕의 남자’ 감독인 이준익 감독의 새 영화 ‘매혹’도 투자 거절을 당함

6) 2006년도 한국영화 수출액은 약 2천541만달러로, 2005년의 7천599만 달러에 비해 -68%의 감소율을 보임으로써 한국 영화 수출은 빨간 불이 켜지게 되었음

7)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개봉하지 못하는 영화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 2005년에는 1편, 2006년에는 2편에 그쳤던 개봉하지 못한 영화가, 2007년 10월 현재에는 12편으로 올 해 안에 개봉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음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제 한국영화는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음

3. 문제는 이러한 침체기에 대응하는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책임. 특히 영화 투자에 대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책은 문제가 많음

1)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과 관련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2008년도 영화발전기금의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지원, 제작지원, 공공성 증진, 유통구조 개선, 해외진출 지원, 영화정책연구, 유통환경개선융자, 투자자본 안정화’ 등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야별로 소액만 지원되고 있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 선택과 집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투자자본 안정화에는 실질적인 금액이 투자되고 있지 못함

-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투자조합 출자액을 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기획예산처에 의해 200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매년 200억원 씩 향후 3년간(2008년, 2009년, 2010년)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2006년, 2007년에는 영진위가 100억원 씩 투자함  )

- 미국 영화의 1편 제작비가 500억원이 넘는 현실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3년간 600억원 투자는 넌센스에 다름 아님

-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에 200억원을 투자해 100억원은 중형규모 조합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규모(조합별 20억원 내외)로 투자하겠다고 함. 하지만 현재의 투자 저조 현상으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일반 투자가 이루어질지 예상을 못하고 있음

- 최소한 영진위가 매년 300억원은 투자하고 그 중 상당액(200억원 정도)으로 대형규모 조합 펀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의 투자 수익률로는 일반 투자자들이 출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영화 투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투자 요인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임

[ * 참고 :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28개 영화투자조합에 525억원을 투자 했으며, 영진위 투자액 포함한 투자조합의 총 결성금액은 약 3천2백억원이었음(일반 출자 등 포함). 이 금액 중 지금까지는 361편의 영화에 약 2천80억원이 투자되었음 ]

-> 그런데도 2006년에 300억원만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겠다는 영화진흥위원회나, 그 금액에서 100억원을 삭감한 기획예산처의 처사는 결국 영화계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 투자가 축소되면 제작편수가 줄어들고 제작편수가 줄어들면 배우나 스탭 등 영화산업 관계자들도 줄어들어, 결국은 영화산업 규모 전체가 축소되어 우리 영화계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임.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 영화의  상영 기회가 줄어듬으로써 생기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응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정도의 투자 금액만으로는 한국 영화의 투자 부족 현상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투자 조합 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특단의 개선책(3-4년 간 최소 연간 500억원 이상 투자 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