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2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0호 전화 02)788-2923 팩스 02)788-3640
국 정 감 사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① 저소득취약계층 전기안전 사각지대에서 살아

- 일반가정의 부적합율 2.8%에 비해 무려 24.8배나 높은 70% 육박

- 저소득취약계층 10가구 중 7가구 전기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

- 장애인 세대 74%, 노인세대 69%, 청소년 가장세대 57% 불합격

- 사회적 복지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절실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전국 재래시장 41%가 가스안전사고 취약지대

- 작년기준에 따른 부적합율은 63.9%에 달해

- 최하등급 E비율 : 대전 86%, 경북 79.2%, 대구 78.6%

- 재래시장의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한 공사의 대책 수립 필요

③ 가스검사기관 54%, 검사기능 최하위‘D등급’판정

-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지도․확인 결과 54%가 D등급 판정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검사기관이 검사능력부족, 가스안전망에 구멍 뚫려

- 검사기관의 시험설비, 장비운영, 관리 등 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공사의 관리와 지원 필요

④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올해 9월까지만 지난해의 2배

- 올해 9월까지 일어난 94건의 사고 중 19.1%가 공급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2배

-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식의 부재가 확인된 것임

-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공사의 관리가 필요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사회취약계층 전기안전 사각지대에서 살아

일반가정의 부적합율 2.8%에 무려 24.8배나 높은 70% 육박

저소득취약계층 10가구 중 7가구 전기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

장애인 세대 74%, 노인세대 69%, 청소년가장세대 57%불합격

사회적 복지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절실

대통합민주신당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취약가구 대부분이 전기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저소득취약계층 점검 및 시설개선 현황’을 보면 전체 점검 호수 18,145세대 가운데 약 69.6%에 해당하는 12,633세대가 전기안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저소득취약계층 10가구 중 무려 7가구가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취약가구의 범주에는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 저소득계층세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화재시 가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세대의 불합격 판정율이 74.5%로 전기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저소득일반세대가 71.4%, 노인세대가 69%,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3%의 순으로 따랐다.

지역별 불합격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울산지역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강원지역이 85.2%, 광주전남지역이 82.2%, 전북지역이 77.8%, 대전충남지역이 76.7%로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충북 22.4%에 이어 37.9%로 가장 낮은 불량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의 유형별로는 누전차단기능 불량이 제일 많고, 이어 개폐기 차단기 불량, 옥내배선 불량, 가정내 콘센트 설치불량 등으로 많았다.

이처럼 저소득취약계층세대의 전기안전시설이 취약한 것은 이들이 사는 집 대부분이 주거형태가 좋지 않고, 맞벌이 등 하루하루 사는게 어렵다 보니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기도 어렵고, 설사 문제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돈을 들여 고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거주하는 집이 대부분 취약한 조건의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집을 임대해 준 집주인 역시 경제적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것과 개인가정을 드나들며 점검할 수 없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전기안전 부적합율은 일반주택의 불량률인 2.8%의 무려 24배가 넘는 실정이어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고 “안전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소외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안전 공사가 작년 한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667만 가구 가운데 불량가구는 2.8%인 19만 가구에 그쳤다.

재래시장 41%가 가스안전사고 취약지대

작년기준에 따른 부적합율은 63.9%에 달해

최하등급 E 비율 : 대전 86%, 경북 79.2%, 대구 78.6%

올해 가스안전공사가 전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1%의 시장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가스사용 업소 중 개선권고율이 30%이상이거나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래시장 1,104곳 중 461개 시장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가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86.2%), 경북(79.2%), 대구(78.6%)의 재래시장이 가스사고에 취약했다. 반면 울산(0%), 인천(5.4%), 부산(6%)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재래시장 점검결과>

지역	계	A	B	C	D	E	E 비율
대전	29	4	0	0	0	25	86.2
경북	120	18	4	0	3	95	79.2
대구	84	12	3	1	2	66	78.6
충남	46	6	7	2	2	29	63.0
경기	97	23	11	2	4	57	58.8
전남	57	23	1	0	2	31	54.4
충북	56	15	1	4	13	23	41.1
광주	24	13	1	1	1	8	33.3
강원	40	17	10	0	0	13	32.5
제주	16	7	0	2	2	5	31.3
경남	101	65	2	3	1	30	39.7
전북	50	20	2	11	3	14	28.0
서울	209	98	13	30	11	57	27.3
부산	100	73	8	8	5	6	6.0
인천	37	3	14	17	1	2	5.4
울산	38	1	35	0	2	0	0
총계	1,104	398	112	81	52	461	41.8

또, A등급을 제외하고는 재래시장에서 최소 한건 이상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가스시설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 점검 기준에 따르면 모두 부적합에 해당한다. 결국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재래시장의 가스안전 부적합율은 B～E등급까지 모두 706곳, 63.9%에 달한다. 2005년과 2006년의 재래시장 가스안전점검 부적합율은 각각 5.1%와 10.3%에 불과했다.

재래시장에서의 가스사고는 작년 5월에서 서울 방화동 방신시장에서 폭발사고로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시 시장에서는 해당 상가 이외에도 가게 6곳의 벽과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옆에 서 있던 자동차 7대가 크게 부숴지는 등 사고여파가 컸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작년까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3000㎡ 이상의 시장만 관리해왔지만, 올해는 거의 모든 재래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작년에는 개별 점포별 점검결과이고 올해는 시장기준 점검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실제 국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중 가스 안전기준 부적합 점포가 있는 시장이 전체의 63.9%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시장의 41%는 ‘시설기준에 따른 개선권고를 지적받은 점포가 30%이상 되거나, 직접적인 사고 위해요인이 있는’ 심각한 안전결핍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조정식의원은 이번 가스안전 점검에서 나타난 재래시장의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80%에 가까운 위험율을 보인 대전, 경북, 대구에 대해서는 연말 전에 재조사를 해서라도 위해요인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험율 상위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가스안전 의식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가스검사기관 54%, 검사기능 최하위 ‘D등급’판정

국민안전 책임질 기관이 검사능력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부추겨

시험설비, 장비운영, 관리 등 수행능력 개선 시급

□ 전문검사기관의 현황

ㅇ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22개와 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11개,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11개 등 총 44개 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아 기관별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지도·확인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은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B등급 8개소, C등급 1개소, D등급 24개소 순으로 나타남. 최하등급인 D등급이 전체 44개소의 절반이 넘은 24개소를 차지해 관련법상 전문검사기관들의 검사업무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전점문검사기관 등급조사 결과>

등급	A	B	C	D
기관수	11	8	1	24
백분율	25%	18.2%	2.2%	54.6%

ㅇ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LPG용기 검사기관의 경우 22개 중 10개 기관이 내압시험과 관련해 부적합을 받았으며, 7개 기관이 검사설비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 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은 11개 중 8개 기관이 검사설비관련 부적합, 6개 기관이 검사장비관련 부적합을 받음.

그리고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은 11개 중 7개 기관이 검사설비관련 부적합, 4개 기관에게 검사방법관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

질의) 국민을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전문검사기관중 절반이 넘는 54%가 안전관리의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임. 가스사고는 발생했다하면 대형사고라는 점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가스 안전을 책임질 기관들의 실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원천적인 부분에서부터 가스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셈인데 이러고도 가스안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검사기관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는 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질의) 특히,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은 내압시험 설비 운영과 시험방법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설비의 유지관리와 보유상태를,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증가

올해 9월까지만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2배

가스안전 관리 감독 강화해야

■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증가

- 최근 3년간 가스사고 현황을 보면, ‘05년 109건, ‘06년 112건인 반면 올해는 9월말 현재 가스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94건.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가스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1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자부주의가 40% 내외로 가장 큰 원인. 심각한 문제는 공급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07년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임. 올해 9월까지 일어난 94건의 사고 중 19.1%(18건)가 공급자 부주의에 의한 것.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급자에 의한 사고가 무려 225% 증가

■ 질의

- 본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올해 경영목표 중 하나가 ‘가스사고 총량 50% 절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올해까지 가스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아직 큰 성과가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9월까지만  공급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전년에 비해 225%,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임

- 물론 사용자부주의가 여전히 가스 사고의 제 1원인이지만, 사용자는 일반 국민이며 국가가 일일이 손을 뻗쳐 안전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그러나 공급자는 당연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공급 단계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할 것임은 당연한 일임

-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수리, 설치(보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지난 3년간 39건 중 22건. 56.4%). 공급자에 의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로는 안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확인된 것

- 공급자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급자에 의한 사고가 갑작스레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공급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공급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제재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안전사고의 경우 사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교육 또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시키기 바람

- 가스사고는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