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10)

2007년 11월 1일 (목)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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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한미FTA의 재조명- 성공적인 한미FTA를 위한 제언] 발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일 세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FTA협상의 재조명- 성공적인 한미FTA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최 의원의 자료집은 한미 FTA의 국회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 한미 FTA의 추진 및 절차에 대한 분석 △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성장중심과 피해중심의 분석 비교 △ 농업과 제조업분야에 대한 전망 △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한미 FTA 협상을 재조명 해보고, 성공적인 한미 FTA의 성공적인 한미 FTA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었다” 며 자료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미 의회도 비준동의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에서 국익과 직결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를 대선 ․ 총선이 있는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성공적인 한미FTA를 위해 △한-미 FTA 영향 평가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 실시 △ 정부와 이익단체간의 피해수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대안 합의 △ 선진국형, 민주주의적 통상절차 시스템 구축 △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 국회 검증과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 자료집 문의사항 최 성 의원실(02-784-3868) 이재웅 보좌관(011-9972-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