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 공기업, 전형적‘모럴해저드’에 허우적거려!

-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구조 지속 악화

- 손쉬운 ‘땅장사’·‘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대형 국책사업을 수습하고 있는 토공 등 6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07.6월말 현재 총 부채가 94조원으로 참여정부 들어

58조원이나 폭증

《 건교부 산하 주요 6대 공기업의 부채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주택공사	97,663	101,285	171,646	219,963	209,285	349,907
토지공사	111,339	102,255	109,356	123,868	195,016	247,023
철도공사	-	-	-	57,994	56,157	63,777
도로공사	138,317	143,343	148,814	158,051	167,936	175,254
수자원공사	16,556	21,325	19,186	18,141	17,436	17,447
철도시설 공단	-	-	63,097	71,962	82,958	88,359
합 계	363,875	368,208	512,099	649,979	728,788	941,767
자료 : 건교부 산하 각 공기업

①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에 부채 13조 5,684억원 증가

ㆍ2002년 11조 1,339억원 → 2007.6월말 24조 7,023억원

②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 25조 2,244억원 증가

ㆍ2002년 9조 7,663억원 → 2007.6월말 34조 9,907억원

③ 철도공사 : PSO 1,334억원 미보상 등으로 부채 5,783억원 증가

ㆍ2005년 5조 7,994억원 → 2007.6월말 6조 3,777억원

④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로 부채 3조 6,937억원

ㆍ2002년 13조 8,317억원 → 2007.6월말 17조 5,254억원

⑤ 수자원공사 : 댐 및 광역상수도 등 건설부진 부채 891억원 증가

ㆍ2002년 1조 6,556억원 → 2007.6월말 1조 7,447억원

⑥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부채 2조 5,262억원 증가

ㆍ2004년 6조 3,097억원 → 2007.6월말 8조 8,359억원

□ 이와 같은 천문학적 부채규모로 이자지급액만 최근 4년간 7조 1,108억원

《 건교부 산하 주요 6대 공기업의 이자비용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주택공사	2,723	3,851	5,421	7,556	19,551
토지공사	4,380	2,263	2,141	2,768	11,552
철도공사	-	-	2,383	2,556	4,939
도로공사	6,672	6,330	6,844	7,029	26,875
수자원공사	543	589	405	391	1,928
철도시설 공단	-	2,033	2,892	3,371	6,263
합 계	14,318	15,066	20,086	23,671	71,108
자료 : 건교부 산하 각 공기업

□ 특히, 참여정부가 남발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토공 등 5개

공기업의 부채가 2010년에 148조원으로 2007.6월말 82조원에 비해 81.3%

폭증

① 토지공사 : 2007.6월말 12조 778억원 → 2010년 31조 7,392억원(금융부채)

② 주택공사 : 2007.6월말 34조 9,907억원 → 2010년 72조 2,398억원

③ 철도공사 : 2007.6월말 6조 3,777억원 → 2010년 8조 725억원

⑥ 수자원공사 : 2007.6월말 1조 7,447억원 → 2010년 4조 7,671억원

④ 도로공사 : 2007.6월말 17조 5,254억원 → 2010년 18조 8,364억원

⑤ 철도시설공단 : 2007.6월말 8조 8,359억원 → 2010년 12조 2,162억원

《 건교부 산하 주요 6대 공기업의 부채전망 》
구 분	2007년 6월말	2010년말
주택공사	34조 9,907억원	72조 2,398억원
토지공사	12조 778억원	31조 7,392억원
도로공사	17조 5,254억원	18조 8,364억원
수자원공사	1조 7,447억원	4조 7,671억원
철도공사	6조 3,777억원	8조 725억원
철도시설공단	8조 8,359억원	12조 2,162억원
합 계	81조 5,522억원	147조 8,712억원
자료 : 건교부 산하 각 공기업

□ 최고 수익을 챙긴 ‘땅장사’, ‘물장사’,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운수’관련 공기업

-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서 토지공사는 영업이익률 20% 안팎에 순이익률 10%대를 꾸준히 유지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2006년 순이익률이 3.8%로 급락

- 특히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률은 무려 2006년 12.6%

- 반면 도로공사는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6대 공사의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추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주택공사	13.8%	7.6%	10.8%	7.6%	9.2%	6.3%	10.0%	3.8%
토지공사	20.5%	9.8%	25.1%	11.5%	17.0%	14.2%	22.1%	10.9%
수자원공사	23.1%	14.8%	14.7%	9.7%	18.7%	13.8%	16.9%	12.6%
도로공사	27.1%	2.6%	25.9%	2.2%	26.9%	2.1%	27.1%	2.1%
철도공사	-		-		적자		적자
철도시설공단	-		0%	적자	5.0%	적자	적자
자료 : 건교부 산하 각 공기업

□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

① 토지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조직 증원, 임금 인상

ㆍ1인당 노동생산성, 2002년 676백만원 → 2006년 459백만원

ㆍ임직원 수, 2002년 1,815명 → 2007.6월말 2,768명

ㆍ임금, 사장 등 임원 38%ㆍ직원 21% 인상

② 주택공사 : 조직 증원에 총 인건비 75.8% 상승

ㆍ임직원 수, 2002년 3,049명 → 2006년 3,980명

ㆍ임금, 사장 등 임원 38% 인상

③ 철도공사 : 조직 2천명 증가로 매출액 중 인건비 절반 이상 차지

ㆍ임직원 수, 2005년초 28,695명 → 2007.6월 30,817명

ㆍ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 : 2005년 49.6% → 2006년 54.6%

④ 도로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해도 인건비 4년간 35.2% 증가

ㆍ1인당 노동생산성, 2002년 420백만원 → 2006년 379백만원

ㆍ총 인건비, 2002년 2,122억원 → 2006년 2,869억원

⑤ 수자원공사 : 노동생산성 제자리 걸음에도 조직 증원, 인건비 상승

ㆍ임직원 수, 2002년 3,262명 → 2006년 3,811명

ㆍ노동생산성 제자리, 2002년 276백만원 → 2006년 277백만원

ㆍ인건비, 2002년 1,621억원 → 2006년 2,578억원

【 질  의 】

Q).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은?

Q).엄청난 부채와 적자속에서도 철도공사는 2천여명이라는 조직을 늘리는 한편, 국책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토지공사 역시 800여명의 조직을 증가시키는 등 공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재무상황과 업무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는가?

Q).또한, 공사들은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적정 임금수준은 얼마라고 보는가?

Q).토지공사, 수자원공사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는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Q).과도한 수익은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맞지 않는가?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