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상은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25일(목)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절반이 과장광고!!

-보장내역과 다른 과장광고, 소비자만 피해자-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51.5%는 과장광고

(생명보험 판매방송의 58.8%, 손해보험 판매방송의 44.3%가 과장광고)

◦보험 과장광고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8개 상품에  7,500만원 제재금 부과

◦과장광고로 제재금 부과 받은 8개 보험상품, 총 218,694건, 98억원어치 팔려!!

◦A 화재의 홈쇼핑 보험판매 통화내역의 57%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추가고지 필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소비자리콜 실시, 통신판매자 교육 강화 절실!!

1.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51.5%는 과장광고

①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상세자료는 첨부)

-홈쇼핑 보험판매액  2,086억원(‘05) ⇒ 5,446억원(’06)

-홈쇼핑 소비자 민원  59건(‘04) ⇒ 234건(’05) ⇒ 329건(‘06) ⇒ 205건(’07상반기)

② 2006년 6월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계에 제시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이에 따라 ‘06.10-’07.7까지 보험협회(생보, 손보)의 판매방송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 판매방송의 51.5%가 과장광고로 드러남(생명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58.8%, 손해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44.3%가 과장광고. 보험사별 상세자료는 첨부 참조)

⇒ 모니터링이 상품의 일부를 무작위로 이루어짐. 이를 미루어볼 때 전체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절반은 과장광고임.

③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과장광고 사례

보험사명	상품명	과장광고(지적 및 규정위반 내역)
삼성생명	엘리트어린이보험	ㅇ 고지방송 : 3회 이행하였으나 음성고지 최소 50% 이상 또는 1분이상 노출 미흡, 규정위반 ㅇ 쇼핑호스트 멘트 중 '브랜드의 저력은 가입첫날부터 통원비를 보장하는 부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 브랜드(삼성생명)로 인해 특별히 통원비를 가입첫날부터 보장한다는 의미의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과장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불가
흥국생명	플러스암건강보험	ㅇ 코미디언 배영만 증언 : 5년전 예기치 않은 암진단, 조직검사 결과 말기 암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암보험 드는 일이었습니다. =>암진단 받은 자는 보험가입이 불가한데 이와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허위사실 방송(규정위반 2회)
LIG 생명	가족사랑보험	ㅇ 다음의 단어는 사용 불가 : 1만여가지 질병, 재해 수술비, 입원비 보장 ㅇ 보장금액 최고액만 표시(수술비, 입원비) : 최저금액도 함께 표시할 것 ㅇ 부정확한 표현 사용 : 고객님이 납입하신 보험금 전액 100% 환급해 드립니다.
ACE	퍼스트케어 의료보험	ㅇ 늘 잔병치레가 많은 김현정씨에게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다 돌려드리는... ⇒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 있고 통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으므로 부적절
AHA	부모님건강보험	◦질병, 노환, 상해로 돌아가셔도 장제비 500만원 지급 ⇒ 장제비는 <장제비(질병사망)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질병으로 사망하였을시에만 지급됨.
삼성화재	명품자녀의료보험	◦ 골절, 화상을 포함한 1만여가지 각종 질병과... ⇒ ‘1만여가지’ 사용불가 ◦ 수술비는 물론 각종 검사, 진료비와 더불어 식대, 약값까지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 ‘모두’라는 표현 사용불가

2. 보험과장광고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8개 상품에 7,500만원의 제재금부과

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각각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음.

각 협회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판매방송을 한 경우 3천만원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06년 6월 이후 2007년 7월까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은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3개사에 총 5,000만원이며, 손해보험사 5개사 총 2,500만원임.

② 제재금을 부과받은 생명보험사는 동부생명(베스트플랜유니버셜보험, 1,000만원), 라이나생명(OK 실버보험, 1,000만원), ING 생명(라이프정기보험, 3,000만원)

3.과장광고로 제재금 부과된 보험상품, 총 218,694건 / 98억원어치 팔려 !

① 보험상품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금융상품임.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심각한 문제 발생. 이에 따라 보장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보장을 못받거나 보장이 적게 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되고 있음.

② 제재금을 부과받기까지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표시가 이루어진 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판매내역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3개 상품에서 총 59,405건에 40억원이 판매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제재금을 부과 받은 3개의 상품에서 총 159,289건,  58억원이 판매되었음

(상품별 판매 상세자료는 첨부 참조)

4. A 화재의 홈쇼핑 보험판매 통화내역의 57%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추가고지 필요!!

① 홈쇼핑의 경우 판매방송과 동시에 혹은 판매방송 후 소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기 전까지는 홈쇼핑 방송에서의 보장내역 및 상담원과의 상담시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임소재 등이 모호하여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음.

②‘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신판매행위의 적정성 여부 및 약관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2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 통신판매계약 음성녹음 내용을 청취하여 자체점검하는 것이며, ‘완전판매모니터링’은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임.

매월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모집계약건수의 20% 이상,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 10% 이상 실시해야 함.

③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A화재의 경우 총 23,548건의 청취건의 57%인 13,394건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추가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상세자료는 첨부 참조)

통화내용품질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B생명보험의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을 보면 불완전판매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음.

<B 생명보험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총평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편집>

-"100% 적립형, 만기에 다 돌려받아~"안내 이후 소멸특약에 대한 부연설명 없음

-"감기부터 암까지 입원비 최고 10만원" ⇒ 암도 기타질병으로 최고 10만원 지급 불가

-"수술하면 300만원 회당, 1회당 300만원 받아" ⇒ 2회부터는 회당 100만원 지급.

-지급되는 보장 항목에 대한 언급 없거나 "위쪽, 간쪽"식의 광범위하게 보장 질병   안내함.

-"감기나 사소한 식중독 입원해도 최고 10만원까지~"

⇒ 예로 든 질병으로는 최고 10만원 입원비 절대 불가..

5. 김영주의원은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하여

“최근 들어 보험가입 채널이 다양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홈쇼핑의 판매방송과 광고는 광고이면서 대면채널의 판매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송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방송내역이 소멸될 수 있고, 판매만을 생각하는 쇼호스트와 직원들의 과장된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상품 구매 후 약관 등과 다른 점을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하기에 곤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보험상품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품임.”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과장광고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강한 조치가 필요함. 관련 법 개정고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 등이 필요함

둘째, 과장광고 방송으로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소비자리콜제’를 도입해야 함. 즉,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보험유지 여부를 묻고,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납입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함.

셋째,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현재 판매방송의 10-15%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절반가까운 판매방송에서 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과 완전판매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현재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 모집계약건수의 10%, 완전판매모니터링은 20%에 불과함. 모니터링 비율을 크게 늘려 불완전판매 우려를 줄여야 함.

그리고, 보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험상품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말고, 해당 상품의 보장내역, 보장범위 등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약관을 상세히 검토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함.“

<  첨  부  >

1. 홈쇼핑 보험판매 증가 현황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현황.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홈쇼핑	2005년	2006년	계
생보사	368	325	693
손보사	1,718	5,121	6,839
계	2,086	5,446	7,532

2. 홈쇼핑의 보험상품 민원 증가현황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 현황. 금감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상반기
건 수	59	234	329	205

3. 생명보험회사의 홈쇼핑 판매방송 중 과장광고 현황

<홈쇼핑에서의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광고 보험사별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생보	규정위반		지적		지적없음		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대한생명	2	10.0	10	50.0	8	40.0	20
알리안츠	1	100.0	0	0.0	0	0.0	1
삼성생명	2	11.8	7	41.2	8	47.1	17
흥국생명	5	11.9	21	50.0	16	38.1	42
교보생명	1	14.3	2	28.6	4	57.1	7
LIG 생명	0	0.0	6	66.7	3	33.3	9
금호생명	5	11.4	21	47.7	18	40.9	44
동부생명	3	15.8	8	42.1	8	42.1	19
동양생명	3	7.1	19	45.2	20	47.6	42
신한생명	1	5.6	5	27.8	12	66.7	18
PCA생명	0	0.0	11	55.0	9	45.0	20
녹십자생명	1	5.3	11	57.9	7	36.8	19
ING생명	6	19.4	16	51.6	9	29.0	31
라이나생명	9	26.5	20	58.8	5	14.7	34
AIG생명	2	5.3	15	39.5	21	55.3	38
미래에셋	0	0.0	1	33.3	2	66.7	3
계	41	11.3	173	47.5	150	41.2	364

4. 손해보험회사의 홈쇼핑 판매방송 중 과장광고 현황

<홈쇼핑에서의 손해보험 상품의 판매광고 보험사별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 분	부적격		수 정		원 안		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메리츠	0	0.0	5	35.7	9	64.3	14
대한화재	1	6.6	3	20.0	11	73.3	15
흥국쌍용	2	5.7	16	45.7	17	48.6	35
제일화재	0	0.0	0	0.0	1	100.0	1
삼성화재	1	7.1	8	57.1	5	35.7	14
현대해상	1	7.7	7	53.8	5	38.5	13
LIG 손보	1	3.6	12	42.8	15	53.6	28
동부화재	1	3.0	14	42.4	18	54.5	33
AHA	1	3.3	10	33.3	19	63.3	30
에이스	1	3.8	9	34.6	16	61.5	26
그린화재	0	0.0	0	0.0	1	100.0	1
계	9	4.3	84	40.0	117	55.7	210

5. 과장광고 방송을 통해 판매된 상품 판매 현황(생보, 제재금 부과상품)

<생보사 제재금 부과 상품 홈쇼핑 판매현황. 생보협회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 분	동부생명 (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	ING생명 (라이프정기보험)	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	계
판매기간	‘06.12	‘06.10/11/12 ‘07.1/2/3/4/5/6	‘06.10/11/12
판매건수	627	37,708	21,070	59,405
판매금액 (초회보험료 기준)	361,490,000	2,946,213,000	701,343,000	4,009,046,000

6. 과장광고 방송을 통해 판매된 상품 판매 현황(손보, 제재금 부과상품)

<손보사 제재상품 홈쇼핑 판매현황. 손보협회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분	흥국쌍용 (000가족사랑보험)	현대해상 (명품종합의료플랜)	LIG손해보험 (라이프파트너상해보험)	AHA (부모님 건강보험)	ACE 화재 (퍼스트 케어의료보험)	계
판매 기간	‘06.10/11/12 ‘07. 1/2/4/5/6	‘07.4/5/6/7	‘06.11/12 ‘07.5	‘07.3/5/7	‘06.11 ‘07.2/4/5	-
판매 건수	125,066	4,717	618	14,656	14,232	159,289
판매액(원)	4,865,971,776	202,643,470	17,659,300	376,824,390	339,000,000	5,802,098,936

7. A화재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A화재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금감원제출자료>

NO	월	영업일	청약건	청취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추가고지	이상무	불완전판매로 인한 추가고지 비율(%)
1	1월	23	6,883	1,248	834	414	66.8
2	2월	19	7,081	1,566	725	841	46.3
3	3월	21	9,700	2,683	1,586	1,097	59
4	4월	21	7,222	2,853	1,898	955	66.5
5	5월	22	5,511	3,086	1,758	1,328	57
6	6월	20	7,593	5,733	2,795	2,938	48.7
7	7월	21	7,730	6,379	3,798	2,581	59.5
총계		147	51,720	23,548	13,394	10,15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