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세 임대주택 건설에 주공, 부도직전!

-  임대주택 목표물량 : 10년간 150만호 건설 → 15년간 340만호 건설

-  최저가구수 감소 : ‘03년 334만가구 → ’05년 206만가구

-  ‘04년 첫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이후 최근 28곳 사업유보/재평가

-  임대주택 건설 첨병 주공, 참여정부 4년간 부채만 20조원 증가

-  향후 11년간 임대주택 건설비용 305조원 중 주공이 220조원 부담

□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1년 앞둔 2007.1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2017년까지 확대하면서 차기 정부는 물론 차차기 정부까지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 2003.9월: 20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2006.8월: 같은 기간동안 다가구 매입, 전월세형 임대 등 35만호 추가공급계획 발표 : 150만호 → 185만호

- 2007.1월: 2003~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 등 155만호 추가 공급계획 발표 : 10년간 185만호 → 15년간 340만호

장기임대주택 목표물량 및 재고율 추이
구 분	2003.9월		2006.8월		2007.1월
임대주택 사업기간	2003~12년	→	2003~12년	→	2003~17년
임대주택 공급량	150만호	→	185만호	→	340만호
임대주택 재고율 목표	-	→	2012년 12%	→	2017년 20%

□ 특히 2017년까지 임대주택 340만호 건설은 중형 임대주택의 증가에 기인해 임대주택 목표계층이 저소득층이 아닌 서민ㆍ중산층까지의 확대를 의미

- 판교를 시작으로 중대형 임대주택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결국 국민임대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일부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입주자 모집시기를 조정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국민임대주택의 준공 후 미임대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3	2007.8
준공누계(A)	3,026	10,828	20,862	47,203	76,646	111,152	115,806	126,060
준공미임대(D) 누계 (D)/A	-	-	-	308	292	175	697	464
	-	-	-	0.6%	0.4%	0.2%	0.6%	0.4%

- 이미 신규 사업후보지 3곳이 취소되었고, 기존 사업 중 4곳이 유보 또는 재검토 중이며,

- 18곳은 입주자모집시기를 연기하였고, 7곳은 물량을 조정하고 있음

□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3년 334만가구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206만가구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물량공세에 빠진 임대주택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

- 또한 저출산 등에 따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해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이 제기

□ 한편, 국민임대주택으로 빚더미에 앉은 주공은 향후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목표물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

-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노무현 정부 4년간 부채가 무려 21조원이나 증가

- 현재 임대주택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까지 주공의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무려 305조원에 달하며, 이 중 주공 부담분(자체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이 220조원에 이를 것임

향후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투자전망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	'17
	총투자액 (❶+❷)	305.3	11.2	22.3	27.5	30.6	29.7	30.7	30.4		30.6
	정부재정	12.9	1.0	1.1	1.2	1.2	1.1	1.2	1.2	…	1.3
	국민주택기금	107.0	5.6	9.5	7.5	7.6	8.5	8.9	11.7		12.0
	입주자보증금	72.9	1.7	2.4	3.5	2.6	8.0	9.3	8.7		8.3
	자체자금	112.6	3.0	9.4	15.4	19.3	12.0	11.4	8.9	…	9.1

		국민임대투자	179.0	8.8	13.0	15.9	16.8	15.8	17.8	18.3		18.1
		정부재정	11.6	0.8	0.9	1.0	1.0	0.9	1.0	1.2	…	1.3
❶		국민주택기금	70.3	4.3	6.2	5.3	5.4	5.7	5.9	7.4		7.5
		입주자보증금	40.6	1.5	2.2	2.7	1.5	1.5	3.2	4.8		5.0
		자체자금	56.5	2.1	3.7	6.9	9.0	7.7	7.7	4.9	…	4.2
		임대비축투자	126.3	2.5	9.3	11.7	13.9	13.8	12.9	12.1		12.6
		정부재정	1.2	0.2	0.2	0.2	0.2	0.2	0.2	-	…	-
❷		국민주택기금	36.7	1.3	3.3	2.2	2.2	2.9	3.0	4.3		4.5
		입주자보증금	32.3	0.2	0.2	0.8	1.1	6.4	6.1	3.9		3.2
		자체자금	56.1	0.8	5.7	8.5	10.3	4.3	3.7	3.9	…	4.8
자료 : 주택공사

- 이런 가운데 재정지원액과 주공의 예산요구액간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주공 부채는 급증될 것으로 예상

단위면적당 예산지원액 및 주공의 예산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예산지원액 [A]	934	981	1,101	1,134
예산요구액 [B]	1,261	1,352	1,494	1,621
차이[A-B]	-321	-371	-393	-487
자료 : 건설교통부

【 질 의 】

Q). 정부는 임대주택의 적정 재고량을 얼마로 잡고 있는가?

q).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량 20%의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외국의 사례가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통계수치를 근거로

답변해달라.

q).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가 정체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요인이 아닌가?

Q).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점점 축소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을 급격히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재정에는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임대주택의 타겟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q).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면서도 중형임대주택 등에 투입

되는 비용만큼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q). 국민임대주택조차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아니면 공급량이 많아서인가?

q). 물량목표를 세우고 공급량을 늘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Q). 2007~17년까지 재정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입주자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 재정 부담 11.6조원, 입주자 40.6조원

q). 국민주택기금 역시 주공이 상환해야 할 부채로서 결국 주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재정의 약 19배에 달하는 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q). 결국 정부는 총사업비의 불과 6.4%만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