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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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10월 17일, 수) 국정감사 >

◐ 안보, 국민적 동의도 필요 없는 무소불위의 남북경협 : 개성공단

- 그동안 법과 규정,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빨리□, □은밀하게□, □무조건적인 All-in□식으로만 추진되어 와!

◐ 개성공단으로 반출입되는 컴퓨터 상시 확인시스템 부재

- 통일부 공문에서 □반출승인 후 실제 반출여부 및 반입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로 보유량에 대한 실시간 통계 확인이 곤란□함을 스스로 밝힘.

- 통일부의 잘못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산자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 개성공단 반입물자 중 최초로 전략물자 판정!

- 통일부의 □개성공단업체 생산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산자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림.

- 7월 초에 통보 받은 통일부는 관련 업체의 반발을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고, 산자부도 판정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 없어...

- 미국 CTIS(국제무역안전센터), 환적 및 E-mail 등을 통한 이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함을 지적

◐ 개성공단의 전력공급 손실비용, 남한 요금에 편입시켜 국민에게 부담 전가!

- 법무부도 관련 추진에 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견해 피력

- 국민적 동의 없는 비용 전가 즉각 중단해야 함.

◐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개성공단사업 실패한 것으로 판명!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남북경협 부상!

지금까지 남북경협 추진과정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이의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 들어가며

□ 지난 10월 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는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음.

□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이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도 지난 9월 11일

-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해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에 들어가겠다며 신한반도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음.

□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 남북경협의 조속한 추진,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올인(All-in)하는 것이 아니라

□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추진과정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성급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이며 타당한 계획을 만들어 이의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본 위원은 지금까지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지금까지 개성공단으로의 컴퓨터 반출입 확인 시스템 부재.

개성공단 반입물자 중 최초로 전략물자 판정.

전략물자 관리 엉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

1. 컴퓨터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이전까지 개성공업지구에 항상 있는 컴퓨터의 경우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으나,

- 행사 등 수시로 반·출입되는 컴퓨터의 경우는 반출 승인만 하고 반출 여부 및 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음.

□ 현재 반출 승인된, 즉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컴퓨터는 970여대이며,

- □04년 이후 □07년 9월까지 총 2,397대의 컴퓨터에 대해 반출승인을 해 주었음.

□ 문제는 이로 인해 반출 승인한 이후 실제 반출여부 및 반입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로 보유량에 대한 실시간 통계 확인이 곤란하였다는 것이며,

- 지난 8월 29일 통일부가 산자부로 보내온 공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음.

□ 통일부의 8월 29일자 공문은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개정안 검토 요청□이었는데,

-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시로 반출입이 이루어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포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한번의 승인만 받도록 하고,

- 다만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출 및 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음.

□ 질 의

□ 장관께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전략물자인 컴퓨터의 관리가 이렇게 엉성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통일부가 보내 온 공문, 즉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산자부는 별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 장관 맞습니까?

□ 문제는 개정안에서 반출입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는 하였지만,

- 지금까지 지침 제7조 위반시 조치사항 ③항에서 규정하였던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고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삭제하고자 하였다는 것임.

□ 본 위원실에서 문제제기 이후 통일부에서 부랴부랴 관련 제재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략물자팀도 있고,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도 있어서 전략물자 관리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산자부가 통일부의 공문에 대해 □수박 것 핥기 식□으로 검토해도 되는 것인지,

-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은 답변해주기 바람.

2. 전략물자 판정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통일부가 지난 6월 12일에 □개성공단업체 생산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 J(진글라이더)사의 개성공단 기 반출물자와 낙하산 제조기술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요청이었음.

□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7월 5일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최종 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 기 반출품목 중 생산소재(패러글라이더 산줄)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방향 조정능력 등 생산기술은 향후 군사용으로 전용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였음.

□ 관련 공문을 7월 초에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통일부는 관련 기업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본 위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질 의

□ 개성공단 반입 물자 가운데 전략물자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장관께서는 전략물자관리원 및 산자부의 판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전략물자에 대한 판단은 산자부가 해 놓고 관련 제재는 통일부가 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 이번 건의 경우 개성공단 반입 물자 가운데 처음으로 전략물자라는 판정을 내린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 통일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산자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답변해주기 바람.

□ 올 4월 미국 CTIS(국제무역안전센터)가 한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 2000년 이후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 면허 발급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연장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 환적 및 E-Mail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한 이전에 대한 규정 도입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 현재 전략물자의 면허를 교부하는 곳이 5개 기관(산자부, 과기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자원을 집중시키고 기업들의 법 준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의미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7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 체계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 동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로드맵을 작성하여 즉시 이행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로 나누어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 국가 신인도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개성공단 전력공급 비용, 국민들에게 부담 전가 추진

법무부도 관련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피력!

국민적 동의 없는 비용 전가 즉각 중단해야...

□ 현 황

□ 한전이 하나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면

- 손실액이 연평균 193억원, 2054년까지 9,668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이미 작년까지 58억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작년 2월 개최되었던 제168차 남북교류협렵추진협의회에서

- 정부는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06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 작년 말까지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 올 1월 다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으며,

-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 개성공단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양자 절충안 등이 논의되었음.

□ 통일부는 올 6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발효 이후 동 시행령에 개성공단의 전기요금을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시켜도 되는지 법무부의 의견을 물었고,

-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존 손실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 향후 발생할 손실은 국내 요금에 편입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질 의

< 법무부의 유권해석 >

전기요금체계와 관련, 법적인 관점에서 한전이 기존 남한지역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를 그대로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키 어렵고 (부정적 견해) 이는 한전의 손실보전 필요, 남한지역기업과의 형평성,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추진 근거)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한 요금에 편입시키려는 조항을 시행령에라도 넣어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통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이며,

- 그렇다고 이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보는데,

-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남한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었다고 보며,

- 전력공급으로 한전에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 여부를 따질 일도 없고, 국회의 동의 절차도 필요 없이 대북 전력공급 손실비용을 자연스럽게 국민부담으로 보전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 대북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