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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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2일>

국세청은 청와대의 해결사인가?

“청와대 관련자엔 탈세 안내,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

야당 후보는 뒷조사”

본연의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는 뒷전

무리한 징세로 세금소송서 패소율 급증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야당후보 부당 조사를 비롯해, 정윤재-김상진 게이트, 2003년 친노그룹인 썬앤문그룹 세금 부당 감면 사건, 지난해 이주성 전 청장 퇴임시 청와대 386과의 불화설 등 국세청이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세정에 있어서는 청와대 코드에 맞춰 부동산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서민들을 위협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은 만연하도록 방치하는 등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이 얼마나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는 지를 캐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김상진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탈세방법을 안내해주고 제보자의 신원까지 알려준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전군표 청장이 조직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국세청이 과세기간이 지난 야당후보의 수 십년 전 부동산자료를 뒤지고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해 권력기관화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군표 청장이  조사착수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어떤 명목과 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일부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물었습니다.

반면에 국세청이 부동산 값 하락을 목적으로 세금징수를 강화해 올해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무리한 징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반발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중 본안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지난해 23%나 돼 2002년의 14.5%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건 중 한 건 꼴로 국가가 세금소송에서 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최근 수 년 간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린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소홀한 징세가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시장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사채이용자가 180만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는 2002년 268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청와대에 휘둘리고 대선후보를 뒷조사하는 등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 권력기관화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정윤재-김상진 게이트

○ 청와대에 휘둘리는 국세청

- 2006년 정윤재-김상진 게이트

- 2006년 이주성 국세청장, 청와대386들과의 불화설로 중도퇴진

- 2003년 썬앤문 사건 - 손영래 청장이 추징금 감면 지시

노 대통령 측근인 문병욱 씨가 운영하는 썬앤문그룹,  2002년6월 특별세무조사 추징금 180억원을 2003년 23억원으로 축소

(2002년11월 대선 직전이던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실무자였던 이광재 의원이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 정윤재-김상진 사건경과

-06. 7월  제보자 ○씨가 포상금 목적으로 한림토건, 주성건설의 탈세비리를 부산국세청에 제보

-06. 7월  부산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 구성, 조사 착수

-06. 8월 중순 정상곤 당시 부산국세청장 청장,접견실에서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 소개로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소유주 김상진 사장 만남.

-06. 8월 부산 국세청 50억원 세금추징 결정, 그러나 이유없이 대주주 재산 조사 및 압류 절차 착수치 않고 세무 조사 중단

(세무 당국의 특별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 일반적 관행 ;

추징을 결정하면 곧바로 회사의 자산과 대주주의 재산을 조사, 압류부터 하는 것이 관행)

-06.08.26 정상곤 전 청장, 정윤재 전 비서관 서울 통의동 ‘다정’ 한정식집에서 김상진으로부터 현금 1억원 수수

-06. 12월 김상진 계열사 조사 당시 부산국세청 조사국장, 김상진 계열사 고문으로 취임

-07. 3월 김상진, 절세목적으로 계열사인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폐업(35억원 상당 세금 추징 불가능해짐)

-07.08.09 검찰, 정 전 청장 수뢰혐의로 구속

-07.08.13~14 국세청 감사팀 자체 감사, 정상곤 외 타직원 무혐의 결론(국세청 내부자료)

-07.08.31 부산국세청 뒤늦게 세무조사 재개

-07.09.13 검찰, 1억원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하여 국세청 본청 부동산 납세관리국장실 및 자택 압수수색

○ 뇌물수수와 세무조사 중단

-부산지검 수사결과 (구속영장)

① 정 전 청장, 1억 뇌물수수

② 회사를 폐업하는 탈세 수법 컨설팅

정 전 청장의 세무조사 중단 지시로 후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07년 계열사 폐업으로 인하여 3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

③ 탈세비리 제보자 정보 유출

“(국세청이) 탈세 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혐의자에게 제공해 제보자의 입을 막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불법행위가 나중에 탄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자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반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7.8.13.~8.14.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정 전 청장 외 금품수수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에서 정 전 청장 수사시 자료 외부유출에 대해 관련 직원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

④ 국세청 인사에 도움 요청

“정 전 비서관이 실제로 (국세청의) 인사에 개입한 정황”

(정 전 청장이 먼저 자리 마련을 부탁했으며 이 때문에 용퇴가 거론됐으나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이동했다는 보도)

- 1억 원의 사용과 관련한 정 전 청장의 발언 보도

정상곤 전 청장의 변호인이 최근 한 기자에게 “이 돈(1억원)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1억원의 사용처가 드러나면 검찰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라고 발언.

기타  “정 전 비서관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배달사고다”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입을 열면 여럿 다친다”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국세청장의 수사중지요청 발언 논란

- 언론보도

“9.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내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을 찾아 자료를 건네받고 있던 수사팀에 ‘뇌물의 용처를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 국세청의 해명

“지속적인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기에 수사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으며 수사중지요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전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질의

- 2006년 이주성 청장 퇴진시, 청와대 압력설, 2003년 노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썬앤문그룹 추징금 감면 사건 등을 볼 때,

청와대가 국세청에 깊이 간여하고, 이에따라 국세청은 청와대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는 일이 발생.

- 최근 검찰 영장에서 정윤재 전 비서관이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과 협의나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나 ?

- 정상곤 전 청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나 ? 청와대가 국세청장을 제쳐놓고 국세청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청장은 정윤재 전 비서관과 어떤 관계인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나 ? 다른 전 현직 비서관중에서 가까운 사람은 ?

- 청장의 1억원 용처 수사중지요청 발언과 관련,

해당 검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면서 발언했나 ?

해당 검사가 수사중지요청이라고 느낄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나 ?

왜 해당 검사가 수사중단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나 ?

그 발언이 적절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나 ?

- 국세청장입장에서 조직안정이 더 중요한가, 진실규명이 더 중요한가 ?

- 정 전 청장이, ‘배달사고’라고 말했다는데 무슨 뜻으로 해석하나 ?

- 단 이틀간 자체 조사를 벌여 다른 직원들의 비리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조직안정을 위한 것인가?

- 이번 사건에서 담당직원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세청이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으로서 청장처럼 ‘조직의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 아닌가 ?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 아닌가?

- 검찰이 나설 때까지 내부 감찰 라인에서 스스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내부 감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  외형상 국세청의 자체 징계 건수는 줄어드는데, 대외적인 공신력과 조직의 안정을 핑계로 내부 감찰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 왜 이렇게 국세청장이 청와대에 휘둘리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보나 ?

<  참고 : 취약한 내부 감찰 기능  >

-2003~2007.6 까지의 국세청 연도별 징계현황(국세청 자료)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건이나 고위직의 비리연루사건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징계 건수는 하락

①  2004년까지 평균 130건을 상회하던 징계건수가 2005년 이후 60~70건대로 급격하게 하락

② 이번 조사중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업무소홀’의 경우  2004년 31건, 2005년 8건, 2006년 7건에 이어 2007년에는 불과 1건에 불과

징계유형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공직추 방	파면	46	9	15	5	7	10
	해임	13	4		5	2	2
	면직	77	28	22	9	14	4
	소계	136	41	37	19	23	16
정 직		94	23	41	19	7	4
감 봉		67	17	23	12	13	2
견 책		129	41	32	24	22	10
합 계		426	122	133	74	65	32

<전체>

징계유형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공직추 방	파면
	해임
	면직	7	3	4
	소계	7	3	4
정 직		18		14	2	2
감 봉		8		5	2	1
견 책		21	3	8	4	4	1
합 계		54	7	31	8	7	1

<업무소홀>

< 참고 : 탈세 제보자 정보 유출 관련 법규정 >

-관련 법규정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서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② 탈세제보의 처리원칙을 규정한 국세청의 내부규정

ⓐ 탈세제보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통지까지 각 단계 별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시 탈세제보 조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사용 금지

ⓑ 정황상 제보조사임을 유추케 할 수 있는 언행금지

ⓒ 피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증빙서류의 제시금지

ⓓ 제보자의 신상은 직속상관에게만 보고되어 외부로의 유출을 금지

□ 이명박 후보 검증보고서 작성 및 부동산 자료 유출 의혹

○ 사건 경과

-07.07.04   한나라당, 李 부동산자료 관련 국세청 방문,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자료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07.07.04   김기주 국세청 감사관, “이 전 시장은 물론 그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유출됐는지 점검했지만 2006년 이후 로그인 기록이 전혀 없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가 새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동아일보 8월 31일 보도)

< 이후, 검찰에서 올해까지 전산조회사실이 드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궁하자 국세청은 “업무목적 외의 불법적 로그인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 >

-07.07.09   한나라당 안상수, 박계동, 이종구 의원 등 9일 다시 국세청 항의방문.

-07.07.10  검찰,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와 관련된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시작

-07.08.13  검찰 "2001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국세청 전산망으로 이 후보 가족 11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한 횟수가 100여건에 달했으며, 확인 결과 대부분은 정당한 업무 목적의 조회로 확인됐다"고 밝힘

-07.08.30 상기 입장 재확인,  일부자료 유출여부 수사계속 중이라고 밝힘

-07.09.03  국세청,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 조사를 위해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79건을 조회했다고 밝힘,

“이는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상 업무였다,

TIS의 일괄조회 내역에 외환송금 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해외재산을 검증한 적은 없다”고 주장

* 부동산자료 조회 업무 개관

① 조회업무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20236호) 제 14조에 의하여 조사국에서 담당

② 실제로는 국세청이 운용하는 TIS(Tax Integrated System)에 의하여 자료 조회 업무가 이루어짐.

* 국세청이 제출한  내부 전산보안업무 규정

① TIS에 의한 자료 조회시에는 사전에 조회의뢰자가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고 조회를 의뢰(제21조 1항)

②조회인가자는 조회의뢰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인계시 별도의 근거서류를 요구(제21조 2항)

③ 조회시마다 실시간으로 접근시간 체크

④ 사용 후에는 즉시 소각대장에 전산입력한 후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 소각(제 21조3항)

○ 국세청의 이명박 검증보고서 작성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는 조사국 세원정보과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말 이후보와 친인척 11명의 소득세, 증여세,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 매매 자료 등을 일일이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

(언론보도)

- 청장도 보고서는 있다고 인정했으나 개별 납세자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고 답변

- 상기 보고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해 ‘이 후보가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1970~80년대 이 후보가 사들인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처남 김재정(58)씨 이름으로 맡겼다는 의혹은 ‘당시 김씨가 태영개발을 운영해 연간 2억원 가량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탈세 의혹은 ‘과세 시효가 지나 조사 실익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한편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에서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 동조 2항에 제시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 5년에서 15년까지의 과세시효의 적용. )

-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 5급 직원 고모 씨도 지난 해 8월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회.

국정원의 공식 해명자료에 따르면 고씨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10월까지 검증작업을 벌임.

이는 국세청의 자료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06년 9월과 시기가 일치.

질의

- 검증보고서는 국세청의 공식문서인가 ?

공식문서라면 어느 서류철에 어떻게 등록돼 관리되고 있나 ?

비공식문서라면, 국세청이 대선후보 조사를 비공식업무로 취급했다는 말인가 ?

- 청장은, 직원들이 자료조회 및 검증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때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나 ?

기관장 등의 명령없이 야당 유력 대선후보의 부동산 자료를 실무직원들이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

- 이번 자료조사가 통상적 업무 차원에서의 자료조회 절차를 거쳤다면, 조회 직원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급자에게 사전조회 허가를 받았었는가?
조회의뢰 및 소각한 문서기록이 남아있나 ?

조회의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돼있나 ?

-과세 시효가 지난 이 후보의 70~80년대 부동산 거래의 경우 탈세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과세시효가 지나 원시적으로 세금부과가 불가능한 사안인데도 모두 조사를 한 이유는 ?

-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당시 자료를 조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왜 하필 국정원과 유사한 시기에 자료조회가 시작됐나?

-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의원단 방문당시 2006년 이후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에 대한 로그인 기록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검찰조사결과 그 이후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나타나자

‘업무목적외의 불법적 로그인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발뺌했는데

그 이전에는 불법적 로그인이 수시로 있었다는 것인가 ?

○ 국세청 자료의 외부유출 가능성

-검찰,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1982~91년 전국 47곳에 224만㎡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 국세청 전산 자료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 이 부분을 집중 조사

-경향신문측은  상기보도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

질의

- 국세청의 부동산 자료 외부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 국세청 보고서와 경향신문 보도 내용상 차이점은 ?

일부 내용이 다르다고 국세청 자료유출이 없었다고 하나, 언론이 자료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일부 내용을 다르게 기술하는 일이 많다.

- 국세청 등 공적기관의 힘을 빌리지 일반 국민이 개인의 부동산 보유자료를 이 기사처럼 상세하고 자신있게 검증할 방법이 있나 ?

- 국세청이 각종 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조회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세수초과

○ 일반 동향(국세청 공개자료)

① 올해 소관 세입예산 139조4000억원 중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79조4000억원으로 호조

②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조 5000억원(24.3%)이 증가된 수준이며 진도비는 56.9%로 전년 동기대비 7.9%p(49.0%) 앞서가고 있는 것

③ 현재의 세수진도 추세를 감안할 때 연도말까지의 세수는 전년 실적대비(130조4000억원) 20조원 이상 증가한 150조원에 달할 것

④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올해 세입예산으로 잡은 139조 4000억원에 비해서 1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세수초과액>

단위 : 원

□ ’06～’07년 주요세목별 징수실적(국세청 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추정)
	세입예산	실제징수액	오차(%)	세입예산	징수예상액	오차 (%)
합 계	1,279,234	1,302,609	1.8	1,394,000	1,500,000	7.8
소 득	276,777	310,043	12.0	327,807	375,226	14.4
법 인	268,831	293,622	9.2	304,957	339,042	11.1
상속증여	21,983	23,893	8.7	25,921	32,006	23.4
부가가치	413,152	380,929	-7.8	411,631	400,688	-3.6
특별소비	44,341	49,034	10.6	52,041	50,616	-2.8
증권거래	18,025	25,257	40.1	23,244	28,222	21.4
종합 부동산	10,200	13,275	30.1	18,891	22,947	21.4
기 타	225,925	206,556	8.5	229,508	251,253	-9.4

□ ’03～’05년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세입 예산	실제 징수액	오차 (%)	세입 예산	실제 징수액	오차 (%)	세입 예산	실제 징수액	오차 (%)
합 계	1,069,668	1,070,486	0.07	1,137,647	1,102,172	-3.1	1,198,112	1,204,237	0.5
소 득	201,574	207,873	3.1	220,077	234,340	6.5	245,076	246,505	0.6
법 인	241,915	256,327	6.0	236,081	246,784	4.5	296,716	298,055	0.5
상속증여	8,707	13,151	51.0	11,954	17,082	42.9	18,182	18,728	3.0
부가가치	337,139	334,470	-0.8	371,966	345,718	-7.1	362,244	361,187	-0.3
특별소비	50,309	47,330	-5.9	58,929	45,741	-22.4	44,617	43,995	-1.4
증권거래	16,474	16,065	-2.5	17,899	13,016	-27.3	16,767	23,705	41.4
종합부동산							7,000	4,413	-37.0
기 타	213,550	195270	8.5	220,741	199,491	9.6	207,510	207,649	-0.06

○ 과잉징수 문제

-세수초과 동향

① 정부는 2006년 예산 편성 때 잡은 국세 수입(135조3336억원)보다 지난해 2조7107억원(2.0%) 많은 138조 443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러한 세수초과가 올해 들어서 심화

② 국세 초과 징수 내역

2006년도

△증권거래세 7000억원(예산 대비 40.1% 초과)

△종합부동산세 3000억원(30.1%)

△소득세 3조 3000억원(12.0%)

△법인세 2조5000억원(9.2%)

2007년도 예상

△소득세 4조 7000억(14.4%),

△종합부동산세 4000억원(21.4%)

△상속증여 6000억원(23.4%),

△법인세 3조 4000억원(11.1%)

-세수초과 원인에 대한 국세청 해명(국세청 자료)

① 지난해 12월말이 공휴일이어서 3조1000억원이 이월

②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5000억원, 실가과세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 효과로 4조4000억원이 증가

③ 납세자의 성실신고로 납세액 4조7500억원 증가

④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부가세와 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 가운데 1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대

⑤ 세무조사의 질적 혁신

⑥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⑦ 체납정리 인프라 확충

⑧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

질의

- 어느 정도 균형성을 이루던 세입 예산 대비 징수액이 작년부터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세목별 오차가 연도별로 어떠하였나. 전통적으로 가장 오차가 많이 난 세목은 무엇인가

-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목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세수초과에 대해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상기 요소에 의한 세수증대 여부는 수치화 하기 어려운 요소임.

-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이 청와대의 요구에 호응해 일부 선호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주력, 서울 강남 등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한 세금징수에 나섰음을 반증한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 언제까지 세금폭탄을 때리고 집값 잡는 전위기관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납세자료 공개를 통해 재정담당기관간 상호협조(크로스 체킹)가 이루어져 세입예산과 세수간의 차이를 줄이고 있는바 국세청은 타부처(재경부 이외)와의 이와 같은 피드-백 시스템을 현재 구비하고 있는가.

- 예산 수립은 재경부가 하지만, 국세청은 징수업무 집행기관으로서 과세연도 다음해의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추계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이번 세수추계오류에 국세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무리한 징세의 결과, 국가패소율 증가

◯ 연도별, 세목별 국세관련 행정소송 처리 현황

- 국세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이뤄진 사건의 국가패소율 추이 (건수 기준, 취하와 각하 제외)

2002년 14.5%, 2003년 15.5%, 2004년 19.9%, 2005년 20.7%, 2006년 20.1%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6월까지의 국가패소율이 무려 23%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 본안판단 국가패소율=(국가패소건수+국가일부패소건수)/(국가패소건수+국가일부패소건수+국가승소건수)

- 세목별 분석(2007년 동향 분석)

① 2007년 들어 법인세가 무려 33.3%의 국가패소율을 기록

소 각하, 소 취하의 경우를 제외한 실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만 놓고 볼 때 총 소송가액 408억원중 국가패소로 인정된 가액이 무려 178억원.

금액기준으로는 패소가액의 비중이 43.6%에 달함.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지난 6년간 12~20%를 맴돌았으나 올해들어 무려 24.3%로 국가패소율 상승.

실제판단이 이루어진 477억원 중 209억원이 국가패소 소송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패소가액의 비중 43.8%

<국가패소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월-6월
합 계	14.5	15.5	19.9	20.7	20.1	23
법인세	15.3	13.1	23.6	22.6	22.4	33.3
종합 소득세	15	18.6	21.3	16.6	15.3	20.1
상속세	20.2	19.3	34.8	28.1	34.2	34.7
증여세	18	20.8	28.9	28.7	31.3	29.1
양도세	12	12.6	16.8	20.2	13.6	18.8
부가 가치세	12.6	15	12.5	20	20.6	24.3
특별 소비세	11.1	0	25	16.6	33.3	33.3
기타	10	12.8	19.2	13.9	18.3	7.1

*국가패소율=(국가패소건수+국가일부패소건수)/(국가패소건수+국가일부패소건수+국가승소건수)

○ 국가패소율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해명 및 보완대책

-국세청측의 원인분석

“하급심 패소사건에 대하여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적극 포기한 것이 주원인”

-국세청 측의 대책안

① 패소사건 원인분석, 과세쟁점 자문제도 및 과세기준 자문제도 등을 적극 활용, 부실과세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

② 분야별 전문변호사 고용 등으로 패소율을 줄여나갈 예정

질의

- 납세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상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 아닌가 ? 그렇다면 패소율을 낮추려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닌가 ?

-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국세청이 적법하고 적정한 징세활동을 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객관의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올해 예상되는 11조원 세수초과의 상당부분도 무리한 위법, 부당한 과잉징수가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불법 사채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치

○ 대부업 일반 동향

- 사채업자 양성화를 통한 고금리 횡포를 막아보자는 취지하에 2002년 4월 26일 대부업법 시행.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하여 최고 이자율 66% 보장하였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업 영위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에 2006년 8월 현재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에 이르며 이용자는 3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07년4월5일 재경부 보도자료)

	실태조사 결과(등록)	사금융 시장 추정 (등록+무등록)	등록 대부시장추정	무등록 대부시장추정
대부잔액	5.2조원	18조원	8조원	10조원
이용자수	105만명	329만명	148만명	181만명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의 규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2007년 3월 개인간 금전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시 최고 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2007년 6월 국세청, 사업자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0여 곳 세무조사 실시

-2007년 9월 정부는 대부업법 상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최고 이자율을 66%에서 49%로 인하

<대부업체 조사현황>

(명, 억원)

구 분	합 계	02	03	04	05	06	07.6
인 원	886	268	160	163	149	85	61
추 징 세 액	1,421	116	135	364	611	43	152

(국세청 내부자료)

○  대부업 관련 문제점

-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2007년 2월 현재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폭리를 부담하는 사금융 이용자는 73%에 이르며 평균 이용금리는 등록업체가 181% 무등록업체가 연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16%가 사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자료)

- 정부의 불법 고금리 대출 방지 및 양성적인 대부업 활성화 방안

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② 고금리 대출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병행

- 대부업 양성화 추진 상황

① 등록 대부업체의 상한 이자율을 49%로 정한 이번 개정에 대하여 대부업계서는 대출원가가 연 이자율 58%라 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음성적인 대부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 경고. 이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방법만으로는 대부업체의 양성화에 한계가 있음.

② 그러므로 대부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중요해지는 바, 특히 이들에 대해 정당한 세금징수가 중요.

질의

- 올들어 뒤늦게 대부업계 세무조사를 강조한 이유는 ?

- 불법 사채업자가 만연한데에는 다른 정부기관보다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수단에 한계.

- 2002년 이후 대부업계의 규모가 확장일로에 있었음에도 2002년 268명에 달하였던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점점 줄어들어 2006년에는 85명에 불과하였고, 추징세액도 45억원에 머물렀는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에서의 직무유기라 생각지 않는가 ?

- 불법 사채업자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일회성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적으로 불법사채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내년부터 고액권이 발행되면 불법사채업 뿐만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양한 탈세 행위가 용이해질 전망.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