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7. 10. 18(목)

기술신보기금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 석 호(서산시·태안군)

1. 매출 수천억, 무늬만 중소기업-공룡기업 보증 중단하라

- 매출액 500억이상 매출 525개 기업에 1조4천억이나 보증지원

- 진정한 영세중소기업 14,000개 지원할 금액(신보 평균보증액 1억)

- 종업원수․자본․자산․매출 등 보증지원규정 전면 개편 시급

2.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 - 혁신형 중소기업 수 폭증

- 06년 기준 8,081개 → 07.6현재 15,973개로 무려 2배 급증

- 보증금액도 7조1,763억원에서 6개월 만에 11조716억원으로

- 혁신형중소기업간에도 업체수대비 22.5%, 보증금액 대비 36% 중복보증

- 양적 확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 발굴해야

3. 중복보증 신보-기보 문제만 아니라- 중진공과도 중복지원

- 신보-기보 중복보증에다 중진공과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문제

- 06년) 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이나 중복지원

- 06년 1개 업체당 보증횟수: 2회 394건 4,183억, 3회이상 26건 670억

4. 김상진 사건 관련 - 기보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 02년) 매출 5천억이상 건설업체 57억, 3천억 건설업체 고작 4억 보증

5.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문제점 보완하여 추진해야 -

-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1. 무늬만 중소기업 - 매출액 4천억 공룡기업에도 30억 보증!

- 매출액 500억이상 258개 기업에 8,040억원이나 보증지원

- 영세 중소기업 3천여개 지원할 금액(기보 평균 보증액 2.8억)

- 종업원수․자본․자산․매출 등 보증지원규정 전면 개편 시급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그러나 기보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6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8개 업체에 1,522억원을 보증(신보: 143개 2,684억)하였고, 금년 9월까지 7건 158억원을 신규로 증액공급

- 납입자본금 80억원이상 131개 업체에 4,398억원을 보증(신보: 127개 3,431억)하였고, 06년 한해 동안 17건 405억원을 신규 증액공급

○ 특히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80억원 초과 기업도 06년말 기준 13곳에 보증액 511억원에 달함

<상시 근로자수 300명이상이고 자본금 80억원이상인 기업>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	(주)마니커	7,000	-	-	-	-
2	(주)삼흥사	2,550	-	-	-	-
3	(주)성광밴드	400	700
4	(주)오스템	2,311	150	2,495	9,536
5	(주)택산아이엔씨	-	1,000	-	-	-
6	(주)티비케이전자	1,105	-	-	-	-
7	(주)현대시스템	3,992	-	-	-	-
8	(주)흥아	1,500	-	-	-	-
9	단암전자통신(주)	12,950	-	-	-	-
10	대림기업(주)	2,000	-	-	-	-
11	동원금속(주)	-	-	1,020	-
12	브이케이(주)	-	-	5,100	-
13	삼도물산(주)	935	-	-	-	-
14	성진지오텍(주)	4,300	5,192	6,050	-	-
15	세원텔레콤(주)	2,975	-	-	-	-
16	알티전자(주)	-	4,000		2,700	-
17	영남제분(주)	8,845	2,975	-	-	-
18	한성기업(주)	-	2,000	-	-	-
		50,863	16,017	14,665	12,236	-

<2006년도 기준 매출 500억 이상 기업 보증현황> (단위: 개, 억원)
매출액구분	2006년
	신규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6천억원	-	-	-	-
5천억원	-	-	-	-
4천억원	-	-	1	30
3천억원	-	-	1	82
2천억원	1	27	7	208
1천6백억∼2천억원	1	16	9	399
1천억∼1천5백억원	10	217	46	1,680
9백억원	3	74	17	666
8백억원	3	77	24	689
7백억원	12	306	40	1,184
6백억원	4	165	54	1,487
5백억원	10	179	59	1,615
계	44	1,061	258	8,040

[질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시 종원원 수가 300명을 넘거나 자본금도 8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또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려고 중소기업법 2조 3항에 정한 3년간 유예조항을 악용하는 얌체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현재 유예기간 중인 기업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시종업원 수 감축 또는 기업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한 기준을 충족시켜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면 세제 등 각종 혜택은 물론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06년말 기준,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 258개에 8,040억원을 보증(신보: 525개 업체, 1조4,167억)하였으며,  06년 한 해 동안에도 44개 업체에 1,061억원을 신규로 증액보증을 해주는 실정

○ 특히 06년말 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거대 기업 총 64개 기업에 2,399억원이나 보증하고 있으며, 매출액 3천억 기업 20억 보증, 이 4천억원이 넘는 기업에게도 30억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

[질의] 2006년도말 기준 기보가 보증한 기업중,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28억원(신보: 15억9천만원)이고 평균 보증잔액이 2억8천만원임을 볼 때, 500억이상 매출기업에 공급한 8,040억이면 진정한 중소기업 약 3천여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신보의 경우, 06년말 기준 평균 보증액이 1억원이며,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에게 1조4천억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약 14,000개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규모임

[질의]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기업이 고작 10-20억원의 보증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기보 돈은 무기한 쓸 수 있는 ‘공짜 자금’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임.

따라서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상장기업이나 우량기업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제한함은 물론 조속히 보증졸업을 시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질의]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를 적극 살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행 매출액에 따른 보증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종업원수․자본․자산 등에 따른 보증지원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의지를 밝히기 바람

2.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 - 혁신형 중소기업 수 폭증

- 06년 기준 8,081개 → 07.6현재 15,973개로 무려 2배 급증

- 보증금액도 7조1,763억원에서 6개월 만에 11조716억원으로

- 혁신형중소기업간에도 업체수대비 22.5%, 보증금액 대비 36% 중복보증

- 양적 확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 발굴해야

○ 혁신형중소기업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 기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신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특화

○ 기보의 경우, 06년말 기준 혁신형중소기업이 8,081개에서 불과 6개월만인 07.6현재 15,973개로 무려 2배나 급증했고, 보증금액도 7조1,763억원에서 11조716억원

- 신보 역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제도실시 여섯달 만인 07년 6월 현재 보증잔액이 3조4,660에 달하고 있음

- 벤처기업 : 05년) 4,032개, 2조5,296억 → 06년) 5,781개, 4조3,923억 → 07.6) 9,431개 5조5,187억

- 이노비즈 : 05년) 1,252개, 10784 → 06년) 2,275개 27670→ 07.6) 6,415개, 5조4,541억

- 경영혁신형 : 05년) ‘0’ → 06년) 25개, 170억 → 07.6) 127개, 988억

○ 기보는 혁신형중소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지원을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일반 보증지원 업체에 대한 혁신형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에서 재분류 등을 통해 혁신형중소기업 수를 단기간 내에 변환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질의] 일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중소기업으로 전환된 현황과 신규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원한 현황(업체,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무늬만 혁신형 중소기업인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의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 또한 1개 기업이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인증 받음으로 인해서 05년 이후 매년 2배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복보증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전체 혁신형중소기업중 업체수대비 22.5%, 보증금액 대비 36%가 중복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히기 바람

- 05년) 1,014개, 8,588억 → 06년) 1,820개, 2조1,499억 → 07.6) 2,837개 2조1,569억(07년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배 정도 증가 예상)

<2007.6월말 경영혁신형기업별 보증잔액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계	9,431	55,187	6,415	54,541	127	988

<혁신형중소기업 보증지원금액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벤처기업 (A)	이노비즈 기업(B)	경영혁신형기업(C)	소계 D=(A+B+C)	중복업체 (E)	합계 (중복제외) D-E
1998년	7,664	-	-	7,664	-	7,664
1999년	10,786	-	-	10,786	-	10,786
2000년	15,210	-	-	15,210	-	15,210
2001년	28,949	337	-	29,286	276	29,010
2002년	22,624	3,594	-	26,218	2,148	24,070
2003년	22,152	8,915	-	31,067	5,843	25,224
2004년	24,628	10,135	-	34,763	7,968	26,795
2005년	25,296	10,784	-	36,080	8,588	27,492
2006년	43,923	27,670	170	71,763	21,499	50,264
2007.6	32,344	27,027	538	59,909	21,569	38,340

<혁신형중소기업 보증지원 업체수 현황> (단위 : 개)
구 분	벤처기업 (A)	이노비즈 기업(B)	경영혁신형기업(C)	소계 D=(A+B+C)	중복업체 (E)	합계 (중복제외) D-E
1998년	837	-	-	837	-	837
1999년	1,621	-	-	1,621	-	1,621
2000년	2,297	-	-	2,297	-	2,297
2001년	3,584	32	-	3,616	21	3,595
2002년	2,791	308	-	3,099	181	2,918
2003년	2,638	927	-	3,565	605	2,960
2004년	3,301	1,133	-	4,434	890	3,544
2005년	4,032	1,252	-	5,284	1,014	4,270
2006년	5,781	2,275	25	8,081	1,820	6,261
2007.6	5,909	3,649	70	9,628	2,837	6,791

3. 중복보증 신보-기보 문제만 아니라- 중진공과도 중복지원

- 신보-기보 중복보증에다 중진공과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문제

- 06년) 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이나 중복지원

- 06년 1개 업체당 보증횟수: 2회 394건 4,183억, 3회이상 26건 670억

○ 중복보증은 신보와 기보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보증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편증지원과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 국회의 거듭된 지적과 양 기금의 노력으로 2003년 이후 중복보증 규모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

- 업체수 대비: 신보 04)11.1%→07.6) 5.5%,  기보 04) 34.8%→07.6) 22.4%

- 금액대비: 신보 04) 27.9%→07.6) 9.6%, 기보 04) 53.9%→07.6) 21.6%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52,544	305,148	223,430	291,528	203,096	285,243	194,724	287,048
	중복보증	28,047	85,221	24,357	76,406	13,357	34,552	10,615	27,529
	(구성비)	(11.1)	(27.9)	(10.9)	(26.2)	(6.6)	(12.1)	(5.5)	(9.6)
기보	총 보 증	80,685	133,766	67,642	115,013	51,659	111,508	47,389	113,274
	중복보증	28,047	72,042	24,357	60,398	13,357	29,795	10,615	24,413
	(구성비)	(34.8)	(53.9)	(36.0)	(52.5)	(25.9)	(26.7)	(22.4)	(21.6)

※ 잔액기준, P-CBO등 보증 제외

※ 중복보증 업체수: 신보와 기보가 중복거래하고 있는 기업체수

○ 그러나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 기보와 똑같은 성격의 정책자금(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지원 등)을 직접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 신보, 기보에 중진공과의 중복지원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자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

○ 06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05년에 지원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실적 3만 5천여건(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 중

○ 중진공, 신보, 기보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기업체 수가 총 1,12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중진공-신보-기보 3개 기관 모두에서 지원받은 업체 수 17곳,

- 중진공과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 308곳,

- 중진공과 기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 642곳,

- 기보와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 161곳

[질의] 중기청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보 이사장께서는 중진공과의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복보증의 문제는 신보와 기보만의 문제가 아닌 중진공 정책자금도 포함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질의] 또한 자금이 필요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중진공, 기보, 신보가 정책자금 지원자료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질의] 또한 한개 기업에 대하여 한해에 2회 이상 중복보증 현황을 보면, 2006년 기준 총 394개 기업에 3,835억에 달하며, 한해에 최고 3회 이상 보증해 주는 기업도 26개 업체에 5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05년) 2회 164개 업체 1,250억,  3회이상 3개 업체 104억

- 06년) 2회 394업체 4,183억,  3회이상 26업체 670억

- 07년9월) 2회 220업체 2,697억,  3회 이상 5건 82억

<연도별 2회 이상 중복보증 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2회	612	446	201	164	394	220
3회	15	9	4	3	26	5
4회
5회이상

[질의] 이는 업체당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두고 있을 뿐 ‘횟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질의] 1개 업체에 동일한 해에 2회, 3회 이상 보증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보가 제출한 동 자료는 신보자료와 비교하여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정확치 않은 자료라고 판단되는바,  보증서 발급후 대출 철회나 거부 등의 이유로 실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한 연도별 업체수와 금액을 밝히기 바람.

또한 이행보증, 주채무 미실행 재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사례별 중복보증현황도 밝히기 바람

- 신보의 경우 06년말 기준,  1개 업체당 보증횟수 3회 203건,  4회 40건,  5회 이상도 23건이 있었음

<신보의 1개 업체별 2회이상 중복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2회	793	1,125	1,458	736	659	288
3회	31	36	70	46	51	8
4회	0	3	3	2	3	0
5회이상	0	0	1	1	0	0

주) 1. 직접분 신규증액 기준(P-CBO등 보증 제외)

2. 이행보증, 주채무미실행재신청, 기보수관분은 제외

3. 한도거래 승인은 1회로 간주

4.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문제점 보완하여 추진해야 -

-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 신보와 기보는 2005년부터 보증한 기업 가운데 우량한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하고 있음

- 주요 투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영위기업 등으로 정했고, 보증 등을 통해 사전에 기업정보를 충분히 공개했기 때문에 창투사(벤처캐피털)만큼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지 않는 잇점이 있음

○ 보증연계투자는 05년에 신보와 기보가 각각 65억원(8개사)과 5억원(2개사)을 투자, 지난해는 100억원(9개사)과 85억원(10개사)을 지원했고, 올해는 모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보는 주)에스에너지에 투자하여 약 2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함

- 보증연계투자 현황

구 분	투자운용계획	실 적	투자 이익
2005년	100억원	5억원(2개 업체)	약 20억 예상중
2006년	100억원	85억원(10개 업체)
2007. 9 현재	100억원	41.5억원(4개 업체)

○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최근 신보와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중

-‘신용법과 기보법 개정안’(07.05.14 오세제 의원 대표발의)

○ 그러나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업계는 두 기금의 설립 목적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한 지원에 있고, 보증기관은 투자업체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법률안 통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벤처투자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신보, 기보 양 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중기청과 관련 업계는 ‘법을 개정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기금 자체를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30개 민간 벤처캐피털과 다양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벤처투자(기술평가 정보를 민간 벤처캐피털에 제공해 투자가 성공했을 때, 투자수익을 일정 부분 받고 있음)

○ 첫째,  투자는 이익을 전제로 하고, 보증지원은 이익 창출보다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둘째,  과거 기보는 P-CBO를 발행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바 있고,

벤처기업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아닌 기술력과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라는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셋째,  현재 민간 벤처투자시장은 전체 1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창업투자회사 104개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5개 등 벤처캐피털 약130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게다가 국책은행도 3,000여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기금마저 투자에 나선다면 투자 과잉으로 제2의 ‘거품투자’, ‘부실투자’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5. 김상진 사건 관련 - 기보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 02년) 매출 5천억이상 건설업체 57억, 3천억 건설업체 고작 4억 보증

○ 김상진 소유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한림토건 및 주성건설에 대한 신보(57억), 기보(49억) 등 총 116억 보증

- 대출보증(66억) : 신보 17억, 기보 49억

* 한림토건(36억) : 신보 17억, 기보 19억

* 주성건설(30억) : 기보 30억

- 이행보증한도(50억) : 신보 50억(한림토건)

<연도별 보증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대출보증	한림토건	신보	4	3	3	17	17	17	17	15	13
		기보	-	4	4	4	19	19	18	14	14
	주성건설	기보	-	-	-	-	30	30	29	27	27
	소 계		4	7	7	21	66	66	64	56	54
이행보증	한림토건	신보	-	-	-	30	50*	30	30	30	-
합 계			4	7	7	51	116	96	94	86	54

* 03.4 이행보증한도를 30억→50억 증액후, 03.5월 30억으로 감액(한림토건측 요청)

○ 07.3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신․기보는 54억을 대위변제하였고,  07.7월 김상진은 동 대위변제액 54억을 전액 상환하여 신․기보 기금재산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

<보증액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업체명	구분	신보		기보		보 증 합계액	대위변제 합계액
		보증액	대위변제	보증액	대위변제
한림토건	대출보증	17	13	19	14	36	27
	이행보증	50	-	-	-	50	-
주성건설	대출보증	-	-	30	27	30	27
합 계		67	13	49	41	116	54

○ 동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기보가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건설업체들에게 보증을 해온 관행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

○ 기보가 건설업체에 대한 연도별 보증잔액현황을 보면,

- 01년) 매출액 1,000억원이상 12개 528억

- 02년) 매출액 1,000억원이상 10개 411억

- 03년) 매출액 1,000억원이상 15개 383억

- 04년) 매출액 1,000억원이상 17개 569억

- 05년) 매출액 1,000억원이상 11개 328억

- 06년) 매출액 1,000억원이상  8개 314억원임

○ 02년에는 매출 5천억 이상 건설업체에게 57억, 3천억 건설업체에 고작 4억원을 보증해주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매출액 1,000억원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보증현황 (단위 :개, 억원)
매출액구분	2000년				2001년
	신규공급		보증잔액		신규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천억	-	-	-	-	-	-	-	-
4천억	-	-	-	-	-	-	1	81
3천억	-	-	-	-	-	-	1	4
2천6백억∼3천억	-	-	1	81	-	-	-	-
2천억∼2천5백억원	-	-	2	7	-	-	1	24
1천6백억∼2천억원	-	-	1	24	1	60	2	108
1천억∼1천5백억원	3	36	6	169	5	304	7	311
계	3	36	10	281	6	364	12	528

주1) 매출액은 연도말 매출액

주2) 2007.9월말은 매출액데이터 없어 제외하였음

주3) 보증잔액은 매년도말 매출액구분에 해당하는 보증잔액임.

(단위 :개, 억원)
매출액구분	2002년				2003년
	신규공급		보증잔액		신규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천억	-	-	1	57	-	-	-	-
4천억	-	-	-	-	-	-	-	-
3천억	-	-	1	4	-	-	1	4
2천6백억∼3천억	-	-	-	-	-	-	1	38
2천억∼2천5백억원	-	-	1	25	-	-	-	-
1천6백억∼2천억원	2	125	3	168	1	125	4	129
1천억∼1천5백억원	2	35	4	157	4	67	9	212
계	4	160	10	411	5	192	15	383

(단위 :개, 억원)
매출액구분	2004년				2005년
	신규공급		보증잔액		신규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천억	-	-	1	4	-	-	-	-
4천억	-	-	-	-	-	-	1	34
3천억	-	-	1	34	-	-	-	-
2천6백억∼3천억	-	-	1	31	-	-	2	71
2천억∼2천5백억원	1	60	3	154	-	-	2	94
1천6백억∼2천억원	-	-	1	9	-	-	-	-
1천억∼1천5백억원	1	28	10	337	-	-	6	129
계	2	88	17	569	-	-	11	328

(단위 :개, 억원)
매출액구분	2006년
	신규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천억	-	-	-	-
4천억	-	-	1	30
3천억	-	-	-	-
2천6백억∼3천억	-	-	-	-
2천억∼2천5백억원	-	-	2	65
1천6백억∼2천억원	-	-	1	75
1천억∼1천5백억원	-	-	4	144
계	-	-	8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