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이유 묻지 않는 허위과장 보험광고

소비자만 피해자

-홈쇼핑 허위과장 보험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10

국회의원   김  영  주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홈쇼핑의 과장 광고 및 불완전 판매 실태와 문제점

1. 홈쇼핑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정부대책

2. 홈쇼핑 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과장광고 실태

3. 보험상품 과장광고 등에 따른 제재부과금 부과 현황

4.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금 부과 상품의 판매 현황

5. 과장광고 제재금 부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6. 홈쇼핑 판매방송 모니터링에 나타난 허위 과장광고 사례

7. 홈쇼핑 판매계약에서의 불완전판매 실태와 문제점

Ⅲ. 홈쇼핑 보험판매 개선안

1. 홈쇼핑 과장광고 개선 대책

2. 홈쇼핑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성 개선 대책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보험가입 채널이 다양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특히, TV 홈쇼핑은 통신기술과 케이블방송의 보급 확대로 판매방송을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장광고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 야기

과거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과는 달리 통신 판매 등을 통한 보험 가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으나 대면채널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홈쇼핑의 판매방송과 광고는 광고이면서 대면채널의 판매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송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방송내역이 소멸될 수 있고, 판매만을 생각하는 쇼호스트와 직원들의 과장된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상품 구매 후 약관 등과 다른 점을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하기에 곤란함.

또한,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기 전까지는 홈쇼핑 방송에서의 보장내역 및 상담원과의 상담시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등이 모호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을 더욱 부채질 함.

보험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고 이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야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그에 비하여 홈쇼핑 보험광고나 판매방송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 불리한 내용 또는 중요한 정보(면책조항 등)는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의 허위과장광고의 실태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현황,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통화품질모니터링 및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실태를 알아보고,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Ⅱ. 홈쇼핑의 과장 광고 실태와 문제점

1. 홈쇼핑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정부대책

□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는 2006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현황.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홈쇼핑	2005년	2006년	계
생보사	368	325	693
손보사	1,718	5,121	6,839
계	2,086	5,446	7,532

<표 .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 현황. 금감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상반기
건 수	59	234	329	205

이에 정부는 2006년2월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실태를 점검함. 총47건의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76건의 과장광고를 적출하고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하여 생․손보협회가 심의하고 과장광고시 제재금을 부과토록하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함.

2006년 5월 금융감독당국은 통신수단(전화, 인터넷, TV 등)을 이용한 보험 모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보험업계 자율시행방안으로 제시하고,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신판매행위의 적정성 여부 및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통신판매시 준수사항을 정하였고,

보험상품판매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무조건’, ‘무제한 반복보장’ 등 단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정하였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함.

□ 홈쇼핑보험대리점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홈쇼핑회사 소속 방송, 광고 담당직원의 보험상품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험판매 과장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6년 4월 중 5회에 걸쳐 실시함.

2. 홈쇼핑 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과장광고 실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각각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판매광고에 대하여 사후심의를 받게 되어있음. 이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5개 홈쇼핑에서 판매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판매광고를 모니터링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 광고의 58.8%가 포괄적 문구사용, 약관과는 다른 보장내역 설명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적을 받음.

▸손해보험 광고의 경우 44.3%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 내지 광고 수정을 지적받음.

▸2006년에 비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장광고 등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으나 포괄적 문구의 지속적 사용 등 편법적인 과장광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표 . 홈쇼핑에서의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광고 월별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 분	‘06.10	‘06.11	‘06.12	‘07.1	‘07.2	‘07.3	‘07.4	‘07.5	‘07.6	‘07.7	계
규정위반	7	5	7	0	2	3	5	5	4	3	41
지적사항	24	11	18	18	23	18	18	13	12	18	173
지적사항없음	9	20	14	21	15	14	13	15	16	13	150
계	40	36	39	39	40	35	36	33	32	34	364

<표 . 홈쇼핑에서의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광고 보험사별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생보	규정위반		지적		지적없음		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대한생명	2	10.0	10	50.0	8	40.0	20
알리안츠	1	100.0	0	0.0	0	0.0	1
삼성생명	2	11.8	7	41.2	8	47.1	17
흥국생명	5	11.9	21	50.0	16	38.1	42
교보생명	1	14.3	2	28.6	4	57.1	7
LIG 생명	0	0.0	6	66.7	3	33.3	9
금호생명	5	11.4	21	47.7	18	40.9	44
동부생명	3	15.8	8	42.1	8	42.1	19
동양생명	3	7.1	19	45.2	20	47.6	42
신한생명	1	5.6	5	27.8	12	66.7	18
PCA생명	0	0.0	11	55.0	9	45.0	20
녹십자생명	1	5.3	11	57.9	7	36.8	19
ING생명	6	19.4	16	51.6	9	29.0	31
라이나생명	9	26.5	20	58.8	5	14.7	34
AIG생명	2	5.3	15	39.5	21	55.3	38
미래에셋	0	0.0	1	33.3	2	66.7	3
계	41	11.3	173	47.5	150	41.2	364

<표 . 홈쇼핑에서의 손해보험 상품의 판매광고 월별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 분	‘06.10	‘06.11	‘06.12	‘07.1	‘07.2	‘07.3	‘07.4	‘07.5	‘07.6	‘07.7	계
부적격	0	0	0	4	0	1	0	4	0	0	9
수정	17	14	15	3	3	2	5	8	9	8	84
원안	1	2	4	13	16	18	19	12	16	16	117
계	18	16	19	20	19	21	24	24	25	24	210

<표 . 홈쇼핑에서의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광고 보험사별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 분	부적격		수 정		원 안		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메리츠	0	0.0	5	35.7	9	64.3	14
대한화재	1	6.6	3	20.0	11	73.3	15
흥국쌍용	2	5.7	16	45.7	17	48.6	35
제일화재	0	0.0	0	0.0	1	100.0	1
삼성화재	1	7.1	8	57.1	5	35.7	14
현대해상	1	7.7	7	53.8	5	38.5	13
LIG 손보	1	3.6	12	42.8	15	53.6	28
동부화재	1	3.0	14	42.4	18	54.5	33
AHA	1	3.3	10	33.3	19	63.3	30
에이스	1	3.8	9	34.6	16	61.5	26
그린화재	0	0.0	0	0.0	1	100.0	1
계	9	4.3	84	40.0	117	55.7	210

3. 보험상품 과장광고 등에 따른 제제부과금 부과 현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각각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음.

각 협회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홈쇼핑 판매방송 심의결과 동일한 상품 판매방송에서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판매방송을 한 경우 3천만원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홈쇼핑 판매방송을 사후 심의한 결과 동일 상품 판매방송에서 1회 규정 위반시에는 주의경고를, 2회 규정 위반시에는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홈쇼핑 채널로 하여금 음성과 자막으로 정정방송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06년 6월이후 2007년 7월까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받은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3개사에 총 5,000만원이며, 손해보험사 5개사 총 2,500만원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런데,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0조(제재조치)에서는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하고 있으나 손해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는 유예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재금 부과를 받은 3개 보험사는 모두 3개월 유예조치를 받았고, ING 생명만이 1,500만원의 제재금을 납부함(납입이 유예된 건은 유예기간 동안 규정위반 재발시에 즉시 납부. ING생명의 경우 ‘07.6.18, 6.19일 연속 같은 내용으로 규정위반함)

<표 . 홈쇼핑 판매광고 중 제재금을 부과받은 생명보험사 현황. 생명보험협회 제출 자료>

보험사명	위규일시	위규 및 부당사항	제재금 부과일시	제재금액 (만원)
동부생명	’06.12.22	□ 베스트플랜유니버설보험 - 금리변동에 따라 예시된 보험금이 변동되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설명 미흡	’07.2.7	1,000
라이나생명	’06.12.11	□ OK실버보험 - 일반 정기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설명 미흡	’07.2.7	1,000
ING생명	’07.6.18	□ 라이프정기보험 - 5년마다 갱신시 특약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설명 미흡	’07.8.8	1,500
	’07.6.19	□ 라이프정기보험 - 5년마다 갱신시 특약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설명 미흡	’07.8.8	1,500

<표 . 홈쇼핑 판매광고 중 제재금을 부과받은 손해보험사 현황. 생명보험협회 제출 자료>

보험사	위규 일자	위규 및 부당사항	제재금 부과일	제재 금액
AHA	‘07. 3.21	질병, 상해, 노환으로 돌아가셔도 500만원 지급 ⇒ 장제비는 「장제비(질병사망)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질병으로 사망했을시에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사망시에도 장제비가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07.4.18	5백만원
흥국쌍용	‘07.5	아파도 다쳐도 모두 첫날부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있음에도 모두 보상하는 것처럼 광고	‘07.7.5	5백만원
현대해상	‘07. 5.26	“이 종합적인게, 머 하나 작은게 없구요, 꼼꼼하게 작은비용도 들어가있고, 큰 비용도 들어가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이것을 모두다 들어드리구요, 또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나 곳곳마다 생길 수 있는 염려를 다 해드리구요, 심지어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더 해드리고…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있음에도 모두 보상하는 것처럼 광고 크고 작은 질병, 상해, 손해까지 ⇒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느낌을 주는 과장 문구	‘07.7.5	5백만원
LIG 손해보험	‘07. 5.16	고혈압, 당뇨...질병부터 사고, 치매까지 ⇒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느낌을 주는 과장 문구	‘07.7.5	5백만원
ACE	‘07. 5	사소한 잔병치레부터 중대수술까지 ⇒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보장해주는듯한 느낌을 주는 과장문구 “늘 잔병치레가 많은 김현정씨에게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다 돌려드리는...(생략)”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다 보상해준다는 과장문구	‘07.7.5	5백만원

4.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금 부과 상품의 판매 현황

□ 보험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실태

보험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써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음. 또한 보험은 사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고 이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그에 비하여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홈쇼핑 보험광고나 판매방송에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사에게 불리한 내용 또는 중요한 정보(면책조항 등)는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래에 보험상품의 보장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을 적게 받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임.

생명․손해보험광고선전규정 규정에 의해 제재금을 부과받은 상품은 기본적으로 3회 이상 보험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하여 보험상품을 선택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잘못된 상품 구매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됨.

따라서, 제재금을 부과받기까지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표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의 판매내역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3개 상품에서 총 59,405건에 40억원이 판매되었고,

<표 . 생보사 제재상품 홈쇼핑 판매현황. 생보협회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 분	동부생명 (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	ING생명 (라이프정기보험)	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	계
판매기간	‘06.12	‘06.10/11/12 ‘07.1/2/3/4/5/6	‘06.10/11/12
판매건수	627	37,708	21,070	59,405
판매금액 (초회보험료 기준)	361,490,000	2,946,213,000	701,343,000	4,009,046,000

손해보험의 경우 3개의 제재금을 부과 상품은 총 159,289건,  58억원이 판매되었음.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잘못된 구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모두 소비자 피해라고 할 수 있음.

<표 . 손보사 제재상품 홈쇼핑 판매현황. 손보협회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구분	흥국쌍용 (000가족사랑보험)	현대해상 (명품종합의료플랜)	LIG손해보험 (라이프파트너상해보험)	AHA (부모님 건강보험)	ACE 화재 (퍼스트 케어의료보험)	계
판매 기간	‘06.10/11/12 ‘07. 1/2/4/5/6	‘07.4/5/6/7	‘06.11/12 ‘07.5	‘07.3/5/7	‘06.11 ‘07.2/4/5	-
판매 건수	125,066	4,717	618	14,656	14,232	159,289
판매액(원)	4,865,971,776	202,643,470	17,659,300	376,824,390	339,000,000	5,802,098,936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많은 사람들은 허위 과장광고 등에 현혹되어 구매하였을 것임. 위에 제시한 상품들의 경우 보험사가 한달 동안 판매한 많은 상품 중에서 홈쇼핑사가 임의로 선정한 판매방송 한편을 심사한 것이며(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 제5조), 판매기간은 판매방송 사후심사를 수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판매량에 불과함.

선정되지 않은 많은 판매상품들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수준(생보 58.8%. 손보 44.3%)으로 과장광고가 행해지고 있다면, 수 많은 보험상품들이 과장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해자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5. 과장광고 제재금 부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과장광고에 따라 실제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 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피해사례가 있음.

○ 피신청인 : 흥국쌍용화재

○ 상담개요 : 홈쇼핑을 통해 흥국쌍용화재의 000가족사랑보험에 2006,11가입. 올 7월 남편 무릎이 아파 병원을 방문 병원측의 권유로 CT 와MRI 촬영 후 일주일 뒤 입원 및 수술함. 분명 홈쇼핑 광고에선 모든 검사료 및 특진료 등 모든 본인이 쓴 의료비는 3000만원내에서 보장한다고 했음. 그런데 수술 후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니 MRI는 입원시 검사한 것이 아니으로 통원비10만원내에서만 지급된다고 함.  광고 혹은 전화상담시 혹은 약관에 검사료는 입원시에만 전액지급되고, 통원시엔 전액지급이 않되고 10만원내 에서만 된다고 고지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약값 검사료 특진료 물리치료 내가낸 병원비를80평생 보장 이라고 광고하고 있음 .누가 보더라도 모든 병원비가 다 보장될 것 같이 생각될 것임. 이번 제 남편과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앞으로는 이런 과장 광고도 자제해야 될 것이며 상담원 혹은 약관에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게 고지 및 명시 될수 있길 바람.

○ 피신청인 : AIG화재

○ 상담개요 : 2007년 6월 1일AIG 000 건강보험에 어머니를 가입하게 시킴. 상담내용은 홈쇼핑 제품임. 상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감기로 병원에 갈경우/ 기타 잔병으로 병원을 갈 경우 병원비 혜택이 있느냐는 것/검사비-CT등 기타) 몇 가지 물어보고 가입.

그리고 몇 일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CT를 찍음. CT상으로 쓸게 밑쪽에 물혹이 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크기가 조금 커서 이번에 물혹을 제거하기로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으면서 보험사에 문의

문의 결과 제가 상담받은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들음. 즉, 상해의료비만 나온다는 것임. 녹치기록을 재청취하기로 하구 보험해사에 재청취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상담자는 저에게 어머니가 가사일로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6. 홈쇼핑 판매방송 모니터링에 나타난 허위 과장광고 사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2006.10-2007.7)를 살펴보면, 보험광고선전규정에 금지사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각종 행위와 표현들이 판매방송에서 사용되고 있었음.

□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 금지행위 제2호에서는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해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위규일시	위규내역
동부생명	유니버셜연금보험	‘06.11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 예시한 보험금이 변동된다는 내용과 예시된 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을 고지(총방영시간의 1/3 이상)하여야 하나, 불이행(규정위반, 2회)
녹십자생명	가족사랑의료보험	‘07.5	팻말에 ‘고액암 입원비 10만원’ ⇒ 가입 후 7년 이전에는 7만원임에도 10만원만 표시한것은 과장된 표현임(규정위반)
라이나생명	가족사랑플랜	‘07.6	‘원인, 이유 상관없이 사망시 1억8천만원 지급’ ⇒ 제한조건을 병기하지 않음
삼성생명	플러스종신보험	‘07.3	‘이류를 묻지 않고, 원인에 관계없이, 만기없이 평생토록’ ⇒ 주보험에서도 계약무효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므로 제한조건을 병행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사용불가
흥국쌍용	다모아가족사랑보험	‘07.5	‘아파도, 다쳐도 모두모두 첫날부터’ ⇒ 일정 제약조건을 알리지 않는 표현 ‘통원치료비도 질병/상해 모~두 보장’(07.1) ⇒‘모두 보장’ 사용 불가 ‘80평생! 사용하신 병원비를 돌려드리는 보험’(‘06.12) ⇒자기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명기
ACE 화재	퍼스트케어의료보험	‘07.5	‘늘 잔병치레가 많은 김현정씨에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다 돌려드리는~’ ⇒일정한 제약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표현
대한화재	병원비해결보험	‘07.1	감기부터, 뇌졸중, 암까지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 보장 ⇒ ‘~부터, ~까지’ 사용불가
현대해상	하이라이프다이렉트보험	‘07.11	‘여러분의 통장으로 다시 그 금액을 채워드리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있음

□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위규일시	위규내역
흥국생명	High5건강보험	‘06.12	‘감기포함 만여가지 질병보장!, ’암에서 치매까지 폭 넓게 보장‘ 지급사례 중 ‘독감으로 13일 입원, 입원비 50만원’ ⇒ 보편적인 사례로 볼수 없음
대한생명	스페셜건강보험	‘07.3	‘암부터 감기까지 성인질환 보장’, ‘암포함! 질병은 물론 재해까지’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현은 사용불가(규정위반)
LIG 생명	가족사랑보험	‘07.3	‘1만여가지 질병, 재해수술비, 입원비 보장’ ‘고객님이 납입하신 보험금 전액 100% 환급해 드립니다’ ⇒부정확한 표현
AIG 생명	꼭하나의료보험	‘07.7	-예시하는 보험료에는 선택특약 보험료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선택특약에 대한 보장 안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거대한 괴물도 암과 치매에 대한 거대한 공포도 막아내는 AIG300 전사들’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가능한 내용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것은 고객의 오인소지가 있어 부적절
AHA	부모님건강보험	‘07.3	장제비는 <장제비(질병사망)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질병으로 사망하였을시에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질병, 상해, 노환으로 돌아가셔도 장제비 500만원 지급’이란 표현을 사용 ⇒ 사실과 다르게 안내
삼성화재	명품자녀의료보험	‘07.1	‘골절, 화상을 포함한 1만여가지 각종 질병과..’ ⇒1만여가지 사용불가 ‘수술비는 물론 각종, 검사, 진료비와 더불어 식대 약값까지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모두’라는 표현 사용불가
동부화재	자녀사랑OK플랜	‘07.1	‘작은 질병, 작은사고, 큰 질병, 큰 사고 등 우리 아이 통원, 입원치료까지 모두~’ ⇒‘모두’라는 표현 사용불가

□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광고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위규일시	위규내역
동양생명	꿈나무 저축보험	‘07.7	‘20만 엄마가 선택한 보험’ ⇒ 관련 5개 상품 가입자를 합한 숫자라고 하나, 5개 상품의 유사, 동일성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표현불가
신한생명	우리아이첫보험	‘07.3	‘생명보험협회에서 어린이보험 점유율로 맣은 박수를 받으며 1위를 한 회사구요..’ ‘생명보험협회 기준 어린이보험 1위’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린이보험통계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함
PCA 생명	플러스웰빙암	‘06.10	‘다른회사(BIG3)에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계약으로는 판매중단, 특약으로는 가입가능하므로 보험가입할 수없다는 내용의 안내는 불가
AIG 생명	활기찬노후보험	‘06.10	‘민원이 가장 적은 생보사’ ⇒금감원이 조사발표한 2006 상반기 민원발생평가에서 16개 생보사 중 13위차지, 허위사실

□ 홈쇼핑 과장광고의 문제점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며, 특히 최고액만을 강조함으로써 사고 등 보장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보험소비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함.

또한, 보장에 있어 제약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지 않아 제약사항도 모른 체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 하나의 상품을 여러 홈쇼핑채널에서 동시다발적 또는 시차를 두고 방송하고 있음.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 및 지적사항이 동일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음. 또한,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가 여러 달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흥국생명의 ‘High5’, ING 생명의 ‘라이프정기보험’, 라이나생명의 ‘브라보실버보험’, 흥국쌍용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 등은 최고 보장금액만 강조, 소비자에게 오인될 소지의 표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7. 홈쇼핑 판매계약에서의 불완전판매 실태와 문제점

홈쇼핑의 경우 판매방송과 동시에 혹은 판매방송 후 소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기 전까지는 홈쇼핑 방송에서의 보장내역 및 상담원과의 상담시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임소재 등이 모호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음.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 통신판매 종사자에게 법규, 상품내역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준수여부, 통신판매행위의 적정성 여부 및 약관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2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 통신판매계약 음성녹음 내용을 청취하여 자체점검하는 것이며, ‘완전판매모니터링’은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임. 매월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모집계약건수의 20% 이상,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 10% 이상 실시해야 함.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와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자료는 다음과 같음.

□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 통신판매자 전문성 결여

<표 . A 생명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구 분	모집 건수	전수 모니터링건수	모집%	통품 건수	%	정상	%	보완	반송
06.8월	19,937	2,311	11.5	1,351	6.7	999	73.9	335	17
06.9월	17,836	1,595	8.9	1,595	8.9	1,045	65.5	534	16
06.10월	22,793	1,845	8.0	1,845	8.0	1,151	62.3	666	28
06.11월	18,758	2,029	10.8	2,029	10.8	1,139	56.1	855	35
06.12월	18,077	1,870	10.3	1,870	10.3	1,180	63.1	663	27
07.1월	19,140	2,590	13.5	2,590	13.5	1,659	64.0	894	37
07.2월	18,014	2,183	12.1	2,183	12.1	1,419	65.0	735	29
07.3월	25,291	2,549	10.0	2,549	10.0	1,769	69.3	741	39
07.4월	14,518	2,194	15.1	2,194	15.1	1,306	59.5	843	45
07.5월	15,731	2,452	15.5	2,452	15.5	1,488	60.6	934	30
07.6월	16,001	2,150	13.4	2,150	13.4	1,240	57.6	892	18
07.7월	16,911	2,213	13.0	2,213	13.0	1,179	53.2	1,016	18
합계	223,007	25,981	11.6	25,021	11.2	15,574	62.2	9,108	339

A 생명의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총 223,007건을 모집하였고 그중 통화품질모니터링 건수는 25,021이며 이중 정상인 경우가 15,574건으로 62%에 불과하였고, 38%인 9,447건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 B 화재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금감원제출자료>

NO	월	영업일	청약건	청취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추가고지	이상무	비고
1	1월	23	6,883	1,248	834	414	18.1%
2	2월	19	7,081	1,566	725	841	22.1%
3	3월	21	9,700	2,683	1,586	1,097	27.7%
4	4월	21	7,222	2,853	1,898	955	39.5%
5	5월	22	5,511	3,086	1,758	1,328	56.0%
6	6월	20	7,593	5,733	2,795	2,938	75.5%
7	7월	21	7,730	6,379	3,798	2,581	82.5%
총계		147	51,720	23,548	13,394	10,154	45.5%

B 화재의 경우도 총 23,548건의 청취건의 57%인 13,394건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추가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통화내용품질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다른 C 생명보험의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을 보면 잘 알 수 있음.

<표 . C 생명보험의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총평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편집>

-입원비 誤안내 : "맹장으로 수술하시면 수술,입원비 140만원정도 받으신다"

⇒입원기간에 대한 명시 없어 확정금액으로 오인소지.

-"100% 적립형, 만기에 다 돌려받아~"안내 이후 소멸특약에 대한 부연설명 없음

-"카드로 결제시 이중으로 소득공제 된다" 는 잘못 안내됨.

-"자궁근종, 요실금, 물혹, 치질 같은 거 수술비가 최하 10만원~500만원까지"

⇒ 예시로 든 질병 모두 기타질병에 해당되므로 최고 금액 200만원임.

-"감기부터 암까지 입원비 최고 10만원"

⇒ 암도 기타질병으로 최고 10만원 지급 불가

-"수술하면 300만원 회당, 1회당 300만원 받아"

⇒ 2회부터는 회당 100만원 지급.

-지급되는 보장 항목에 대한 언급 없거나 "위쪽, 간쪽"식의 광범위하게 보장 질병   안내함.

-"감기나 사소한 식중독 입원해도 최고 10만원까지~"

⇒ 예로 든 질병으로는 최고 10만원 입원비 절대 불가.

-지양멘트 : "심근경색 진단시 3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지급됨

"과로로 입원시 5만원" ⇒ 질병을 원인으로 한 과로만 입원비 보장.

총평을 보면 대부분 상담원들이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보장내역이나 부보대상에 대해 개념이 없이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 : 보완율 약 10%

D 생명의 완전모니터링 결과 보완 및 반송 건수는 완전판매모니터링 전체건수 38,143의 9.3%인 3,562건에 이름.

<표 . D 생명의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구분	모집	완전판매 모니터링	%	정상	보완처리	반송
06.8월	19,937	3,496	17.5	3,060	241	195
06.9월	17,836	3,774	21.2	3,374	198	202
06.10월	22,793	4,788	21.0	4,357	163	268
06.11월	18,758	3,992	21.3	3,681	89	222
06.12월	18,205	3,875	21.3	3,641	53	181
07.1월	19,348	4,246	21.9	3,902	80	264
07.2월	18,134	3,734	20.6	3,438	72	224
07.4월	14,688	3,227	22.0	2,828	352	47
07.5월	16,799	3,535	21.0	3,161	346	28
07.6월	17,054	3,476	20.4	3,139	297	40
합계	183,552	38,143	20.8	34,581	1,891	1,671

E 생명의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에서도(‘06.6-’07.7) 총 청약건수 198,075건 중 73,196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7,205건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율이 9.8%에 이름. 즉,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약 10%가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추정됨.

□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례

<표 . 홈쇼핑 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소비자보호원 제출>

○ 피신청인 : 흥국생명보험(주)

○ 상담개요 : 흥국쌍용화재보험에 000가족사랑이란 보험을 들고자 하였으나, 서면이나 싸인 등을 아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보험료가 이미 자동이체로 나간상태이고 도착한 약관 및 서류를 받아보고 상담받은 내용과 많이 틀리고 하여 가입하지 않겠으니 환불해달라고하자 각종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며 환불 을 해주지 않아 민원을 제기함.

홈쇼핑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판매설명 내역과는 다른 약관, 보업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이체로 인한 분쟁이 주됨

□ 통신판매자에 대한 전문교육 부족

통신판매자의 전문성 부족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짐. 전문성부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육부족도 중요한 이유임. 다음은 국내 H 홈쇼핑의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자료임.

<표 . H 홈쇼핑의 통신판매자의 교육이수현황. 금감원 제출자료 김영주의원실 재분석>

보험사명	구 분	종사자수	비율(%)
K 생명	판매교육 전 보험모집개시자	38	76.0
	당일교육 후 당일판매자	3	6.0
	판매교육 후 보험모집자 및 기타	9	18.0
	통신판매종사자수	50
D 화재	판매교육 전 보험모집개시자	18	45
	당일교육-당일판매자	0	0
	판매교육 후 보험모집자 및 기타	22	55
	통신판매종사자	40
R 생명	판매교육 전 보험모집개시자	0	0
	당일교육-당일판매자	129	100
	판매교육 후 보험모집자 및 기타	0	0
	통신판매종사자	129
S 생명	판매교육 전 보험모집개시자	0	0
	당일교육-당일판매자	76	65
	판매교육 후 보험모집자 및 기타	41	35
	통신판매종사자	117	0
H 생명	판매교육 전 보험모집개시자	0	0
	당일교육-당일판매자	102	100
	판매교육 후 보험모집자 및 기타	0	0
	통신판매종사자	102

표21 를 살펴보면 R생명과 H 생명의 경우 보험사가 통신판매자 모두를 당일 교육하여 당일 판매하고 있음. 또한 몇몇 보험사의 경우 보험판매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모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상품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루 교육만으로 전문성을 갖출수 있는지 회의적임. 이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총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통신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음.

Ⅲ.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및 불완전 판매 개선 대책

1. 홈쇼핑 과장광고 개선대책

□ 과장광고 때 판매중지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

금융감독당국은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에 근거하여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과장광고에 대하여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보험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이로 인한소비자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감독정책 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장광고에 의하여 판매된 보험상품, 소비자 리콜제 도입

금융감독당국은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리콜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즉,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험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함.

□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에는 제재금 부과에 있어 유예조치를 두고 있으나, 손해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는 유예조치가 없음.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제재금을 부과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납부면제 됨.

생명보험협회는 유예조치로 인한 예방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알 수 없음. 또한 손해보험협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제재금을 부과하기까지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또 다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고과정 자체가 예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함.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회사별로 한달에 한번씩 모든 신상품과 판매방송건수의 10-15%의 상품판매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와 같이 50%이상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규정위반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모니터 건수를 늘려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2. 홈쇼핑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성 대책

□ 통신판매자종사자에 교육강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종사자가 상품 판매를 위해 당일 하루 교육 후 바로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미 모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총평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보험상품 판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해당상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후 모집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및 완전판매모니터링 강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자료와 총평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판매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 또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의 경우에도 보완 또는 반송의 비율도 높은 편임. 이에 비하여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 통신판매 모집계약건수의 10%, 완전판매모니터링은 2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불완전한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비율을 더욱 늘려야 할 것임.

< 첨  부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5. 31.

개정 2006. 5. 19.

개정 2007. 6.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보험회사(이라 “회사”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 등”이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가. 신문, 잡지, 회보 등 간행물

나. TV, 홈쇼핑, 라디오 등 방송매체

다.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라.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마.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판매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가. 상품광고 :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나. 판매방송 : 보험회사나 홈쇼핑회사 등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TV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미지광고”라 함은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2장   광고의 심의 및 절차 등

제1절  광고의 심의

제3조(광고의 사전심의) 변액보험 상품 판매광고를 다음 각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2. TV, 홈쇼핑,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3. 인터넷 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이메일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4. 본사에서 제작한 포스터, 전단, 팜플렛, 현수막,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매체로서 광고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매체

제4조(광고의 사후심의) ①변액보험 상품 이외의 상품광고를 다음 각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사후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2. TV, 홈쇼핑,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②전항의 상품광고를 집행한 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채널(TV, 라디오, 신문, 잡지, 홈쇼핑)에서 각 채널별로 제4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규정위반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사후심의 대상에서 광고집행 전에 사전심의 받기를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판매방송의 심의) 변액보험을 제외한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 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적용배제)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하여 제작하는 공시자료는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절   광고심의 절차

제7조(광고물의 심의) ①회사가 “상품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감시를 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에 준법감시인의 사전감시를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광고시안과 함께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광고심의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로 한다.

④회사의 광고심의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팩시밀리전송 등을 포함한다.

⑤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이 규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광고를 집행한 경우 광고집행일로 부터 7영업일 이내 해당 상품광고와 TV-CF 및 R-CM을 CD 또는 동영상 파일 등 심의에 적합한 형태로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통보) ①제12조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거쳐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광고시안에 대해 수정을 조건으로, 사후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광고집행분부터 수정을 요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광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의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3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심의 신청한 경우 별지 제4호의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 한다

⑤회사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회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달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변경안을 제7조제2항에 따라 즉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안의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⑦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심의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심의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광고물의 심의필 표시) 회사는 광고심의위원회 제3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심의 신청한 경우 사전심의광고물에 협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을 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한 광고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운용설명서가 변경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광고심의위원회

제12조(광고심의위원회) ①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2.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

4. 금융감독원 관련분야 담당 팀장 이상 직급의 직원

5. 협회의 관련업무 담당임원

6. 회원사 관련업무분야 담당임원(상품관련부서, 소비자보호부서)

③위원장은 협회 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 관련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광고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4호 내지 6호의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해당업무 후임자가 위원직을 수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 제재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4조(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지급) 협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임)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기 심의 받은 광고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하는 경우 등 기타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8조(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는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거나,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변액보험 광고 등

제19조(경고문구) ①회사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판매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3.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5. 중도 해지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②회사가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③TV,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고문구는 자막처리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판매방송의 경고문구는 자막처리와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총방송시간의 ⅓이상 노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등 음성매체, 현수막, 온라인상의 배너 및 팝업광고, 돌출광고, 판촉물 등에 의한 광고와 광고물의 구조상 경고문구를 표시할 수 없는 광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광고의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경고문구를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변액보험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①변액보험의 “판매광고”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9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변액보험의 명칭 및 종류

2. 변액보험특별계정의 투자목적,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3. 당해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주된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5. 변액보험의 위험에 관한 사항

6. 변액보험특별계정 재산의 운용방법 및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변액보험의 가입 및 해지 방법

8. 변액보험의 수익구조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수익구조를 나타낼 경우 수익률 결정에 변수가 되는 사항

나. 설정시점 및 수익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자산평가방법 및 기준가격 산정방법

10.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11.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에 관한 사항

12. 변액보험특별계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

13.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1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적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의 명칭 및 종류에 관한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변액보험의 명칭은 약관에 기재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관상의 명칭이 너무 길거나 브랜드명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 표시상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의 명칭을 본문글자의 크기로 병기하여야 한다.

제21조(간접투자에 관한 사항) 변액보험의 “판매광고”에는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2.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용실적

3. 변액보험특별계정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4.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회계감사인이 자산운용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5. 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과세에 관한 사항

제22조(변액보험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사항) 변액보험 “판매광고”에는 제20조 및 제21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변액보험의 가입목적에 적합한 계약자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가. 근거가 없는 정보를 인용하지 말 것

나. 정보의 출처 및 공표일자를 함께 병기할 것

3. 가입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4. 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headline)․부제(subtitle)

5. 비교광고의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보험사 및 변액보험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6.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의 평가결과

제23조(변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실적 광고) ①제21조 제2호에 의한 운용실적을 인용할 수 있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은 현재 운용 중이어야 한다.

②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과거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인용할 수 있으며, 누적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시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설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2년, 3년 시점을,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3년, 5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정 후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한 수익률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기준시점은 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이전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4. 상품유형, 설정일, 기간 및 기준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은 동일유형의 투자형태이어야 하며, 동일유형의 투자형태에 대한 분류는 운용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금지행위

제24조(금지행위) 회사는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 협회 상품공시관련 규정 및 제 지침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나.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거나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서 암까지, 수천가지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등의 보장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최악의 보험사고 발생사례 위주로 안내하는 행위

4. 보장내용 등 상품내용 안내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보장내역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만 예시 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나.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5.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예시할 때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해약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

나. 연금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을 초과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합계를 산출․예시하는 행위

다.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면서 가장 높은 예시기준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

6. 신문 또는 시사주간지 인터넷 기사를 인용 또는 사용할 경우 기사의 일부만을 발췌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서 기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는 광고

7. 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판매광고 할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광고 하거나, 판매방송시 타 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할 경우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광고 하는 행위

8.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제25조(판매광고시 준수사항) 회사가 판매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조치 등

제1절   시정요구 등

제26조(광고감시결과 협회제출) 위원회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감시를 필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준법감시인이 행한 광고․선전물 사전감시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광고물의 실태점검) ①위원회는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보존 등) ①회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로부터 동 상품 광고물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광고 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3. 당해 회사에 대해 주의경고

②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품광고의 경우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4. 제27조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에서 이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2절 제재조치

제30조(제재조치)①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재금 부과기준은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을 심의 받지 아니하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하거나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 제29조 내지 제30조의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에 대해 사후심의 결과 이 규정 제4장 및 제5장에 위배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홈쇼핑 판매방송 심의결과 동일한 상품 판매방송에서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3회이상 위반하여 판매방송을 한 경우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2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 홈쇼핑판매방송 심의결과 동일한 상품판매방송에서 2회 규정위반 판정을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내에 정정방송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집행일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광고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의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⑧홈쇼핑 판매방송을 사후 심의한 결과 동일 상품 판매방송에서 1회 규정 위반시에는 주의경고를, 2회 규정 위반시에는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홈쇼핑 채널로 하여금 음성과 자막으로 정정방송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홈쇼핑판매방송의 규정위반에 따른 위반횟수 판정을 위한 적용기한은 규정위반 판정일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⑩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⑪제4항 내지 제7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위반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⑫위원회는 제4항 내지 제8항의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광고심의신청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제재금의 납부)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제재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제재금의 용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보험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협회장에게 위임한다.

②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의 서식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광고물의 법적책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 광고․선전물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기타 보험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2005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광고심의위원회규정(2002.5.30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광고심의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심의필 및 경고문구 표시방법

1. 광고물의 심의필 및 경고문구의 표시는 일반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본문글씨크기와 동일한 글자크기 및 굵기로 표시

나. 글씨크기 7포인트(A4 용지 기준) 이상

다. 본문글씨가 12포인트 이상인 경우 심의필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예시)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호(○○○○년 ○○월 ○○일)

[별표 2] 판매광고시 준수사항

1. 상품의 명칭은 약관에 기재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약관상 명칭이 너무 길거나 브랜드명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에도 표시상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다.

2. 판매방송시 다음의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상품명

나. 보장내용

⑴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⑵ 담보별 보장개시일

⑶ 입원급여금, 진단급여금 등 보험금의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⑷ 특정암 및 고액암 등 상품별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대해 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다. 보험금 면책조건 및 지급 제한사항

⑴ 입원비, 진단비 등에 대한 보험금 면책조건 및 의료실비 지급조건

⑵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⑶ 임신, 고의로 인한 사고,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고

라. 환급금 유무(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등)

마. 금리확정형 또는 금리연동형 여부

바. 보장기간

사. 보험료

아. 보험료 납입기간

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차.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3. 판매방송시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 20분당 1회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되 일반 안내사항의 글씨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고지방송간 간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보장내용 및 보험금지급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담보별 보장개시일, 입원급여금․진단급여금 등 보험금의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보험금 면책조건,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임신․고의로 인한 사고 및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고

나.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다.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성별 및 환급금 유무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경우 각 사례별로 보험료를 예시하여야 한다.

나. 직업․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경우 주 가입대상의 연령층 위주로 3가지 이상의 사례를 예시하여야 한다.

5. 보험료 산출기준과 보험금 예시기준을 일치시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판매광고의 경우 보험료의 환급여부 및 환급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만기환급금을 표시하는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안내

나.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

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

라.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가입이후 경과기간별로(가입후 1년, 3년은 반드시 포함)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 안내하거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마. 판매방송시 금리연동형 상품의 연동금리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예시여부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7. 회사는 TV홈쇼핑을 통해 변액보험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상품광고는 녹화방송 형태로만 광고를 하고 방송내용을 녹화 보존할 것

나. 상품의 광고내용에 대한 설명은 변액보험상품 판매유자격자가 하여야 한다.

다. 변액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기 위한 투자수익률 예시는 할 수 없다.

라. 기타 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선전”이라 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판매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가. 상품광고 :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나. 판매방송 : 회사나 홈쇼핑회사 등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TV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미지광고”라 함은 제2호의 “판매광고” 이외의 광고로서 회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회사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험업법 등 보험관련 법령 및 규정(이하 “보험관련 법규”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광고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광고물의 심의 및 절차

제4조(판매광고물의 심의) ①회사가 제2조제1항제2호의 “판매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다음 각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작․배포한 경우 제11조에 의한 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2. TV, 라디오, 홈쇼핑 등의 방송매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원회로부터 각 채널별(TV, 라디오, 신문, 잡지, 홈쇼핑)로 허위 과장광고 판정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이상 허위 과장광고 판정 등을 받는 경우에는 2회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채널별로 광고물을 배포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회사가 광고물을 배포하기 전에 심의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회사가 제2항의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광고물의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심의신청 등) ①회사가 “판매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위원회에 제4조에 의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광고심의신청서 기재요령<별지 제4호>에 따라 광고심의신청서<별지 제3호>를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팩시밀리전송, 전자메일전송 등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상품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광고집행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광고물을 심의에 적합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방송 심의신청 등) ①회사 또는 홈쇼핑회사가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판매방송 개시일 이후 7영업일이내에 해당 판매방송 녹화내용 1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제4조에 의하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를 받는 경우 제5조제2항과는 별도로 회사 또는 홈쇼핑회사는 매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일이 속한 월의 보험 판매방송 편성표

2. 제출일이 속한 월에 기 실시된 판매방송 중 홈쇼핑회사가 임의로 선정하여 녹화한 상품별 판매방송 1편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홈쇼핑회사로부터 제2항 각호의 자료외에 판매방송 녹화내용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또는 홈쇼핑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광고심의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홈쇼핑 판매방송 심의를 위하여 매월 각 홈쇼핑사별로 방송하는 동일상품에 대한 판매방송 중 1회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판매방송이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홈쇼핑회사의 판매방송시 진행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회가 광고물에 대한 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해당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10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의한 자료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광고심의결과를 해당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심의필 등) ①위원회는 광고물에 대하여 심의을 통해 적격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심의필번호을 부여하여 해당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회사가 위반한 경우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회사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변경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필한 광고물에 대하여 제11조제5항제5호에서 정한 신고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적용배제) 보험업법 제95조에 의한 보험안내자료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및 제7-45조에 의한 공시자료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광고심의위원회

제11조(광고심의위원회) ①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2.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

4. 금융감독원 관련업무담당팀장

5. 회원사 관련업무담당임원

6. 기타 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③위원장은 협회의 관련업무 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4호및5호의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수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1조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다른회사 및 소비자 등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위원의 전자메일을 통한 사이버 심의결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광고물에 대한 심의․의결시 당해 회사에 소속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제4조제2항및제3항의 사전심의시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척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지급) 협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임)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제18조(금지행위) 회사는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규정, 협회 상품공시관련 규정 및 제 지침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나.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함에도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보장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최악의 보험사고 발생사례 위주로 안내하는 행위

4. 보장내용 등 상품내용 안내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보장내역은 기본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기본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나.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5.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예시할 때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

나. 연금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을 초과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합계를 산출․예시하는 행위

6. 신문 등 인쇄물의 기사내용 일부만을 발췌하여 기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는 광고

7.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판매광고할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 표시․광고하거나, 판매방송시 다른 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할 경우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 표시․광고하는 행위

8.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제19조(경고문언) ①위원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경고문언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는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을 판매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3.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③회사가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 예시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제1항내지제3항의 경고문언의 표시방법은 <별지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판매광고시 준수사항) 회사가 판매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조치 등

제21조(광고물의 실태점검) ①협회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준수 및 심의결과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에 의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의 게시․배포 중지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4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조치)①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와 별도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3. 제22조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내지제20조를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본조 제5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1항및제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광고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위원회는 홈쇼핑 판매방송을 심의한 결과 홈쇼핑회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일 상품 판매방송에서 1회 규정 위반시 : 주의경고

2. 동일 상품 판매방송에서 2회 규정 위반시 : 해당 홈쇼핑 채널에서 음성과 자막을 통한 정정방송 요구

3. 동일 상품 판매방송에서 3회 규정 위반시 : 제재금 부과

⑥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제2항내지제5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⑦협회는 회사가 제22조제1항의 시정요구 및 본조 제2항내지제5항의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재금의 납부) ①위원회가 제23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한 경우 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해당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한다

③회사는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재금의 용도) ①협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제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외 사용시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24조에 의해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규정의 개폐 등) ①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으로 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 서식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수수료) 협회는 정관제6조의 특별회원 및 비회원회사가 제출한 광고물의 심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회사는 소관업무 부서장급이상으로 광고 책임자를 정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미 제작한 광고․선전물 중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선전물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통보기한은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재조치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내지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규정(2004. 4. 28 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경고문언 표시방법

1. 경고문언의 표시는 일반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본문글씨크기와 동일한 글자크기 및 굵기로 표시

나. 글씨크기 7포인트(A4 용지 기준) 이상

다. 본문글씨가 12포인트 이상인 경우 심의필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별지 제2호>

판매광고시 준수사항

1. 판매방송시 다음의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상품명

나. 보장내용

⑴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⑵ 담보별 보장개시일

⑶ 입원급여금, 진단급여금 등 보험금의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⑷ 특정암 및 고액암 등 상품별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대해 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다. 보험금 면책조건 및 지급 제한사항

⑴ 입원비, 진단비 등에 대한 보험금 면책조건 및 의료실비 지급조건

⑵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⑶ 임신, 고의로 인한 사고,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고

라. 환급금 유무(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등)

마. 금리확정형 또는 금리연동형 여부

바. 보장기간

사. 보험료

아. 보험료 납입기간

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차.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2. 판매방송시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 20분당 1회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되 일반 안내사항의 글씨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보장내용 및 보험금지급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담보별 보장개시일, 입원급여금․진단급여금 등 보험금의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보험금 면책조건,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임신․고의로 인한 사고 및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고

나.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다.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3.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성별 및 환급금 유무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경우 각 사례별로 보험료를 예시하여야 한다.

나. 직업․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경우 주 가입대상의 연령층 위주로 3가지 이상의 사례를 예시하여야 한다.

4. 보험료 산출기준과 보험금 예시기준을 일치시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판매광고의 경우 보험료의 환급여부 및 환급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만기환급금을 표시하는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안내

나.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

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

라.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가입이후 경과기간별로(가입후 1년, 3년은 반드시 포함)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 안내하거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마. 판매방송시 금리연동형 상품의 연동금리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예시여부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6. 판매방송시 다른 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할 경우 특정회사만을 지칭하여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