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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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넷 시스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의혹

LG CNS, 특허넷 독점 운영이어 특허넷Ⅱ 사업개발도 수의계약 통해 수주

최근 5년간 특허넷 시스템 운영사업 단독응찰, 수주액만 무려 1천117억원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넷 구축과 관련, 특허청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특허넷 운영위탁 사업계약 체결이 1년 단위로 경쟁에 의해 이뤄지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5년간 LG CNS가 모든 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낙찰 받았다”며 “특허넷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특허청이 LG CNS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인 특허넷은 1999년 LG CNS에서 개발한 이래 LG CNS와 한국 HP에서 2007년까지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외주용역, 해외사업 용역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권 의원은 “2003년 있었던 차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사업인 특허넷Ⅱ의 개발이나 2007년의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포함해 신규 사업 일체를 LG CNS에서 수주하고 있다”며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은 사실상 LG CNS가 완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지난 5년간 특허넷 시스템 관련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LG CNS의 수주액이 무려 1천117억원인데,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올 1월 소프트웨어 및 기기도입을 담당하던 특허청 직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퇴직 처리된 전례가 있었던 것도 오래된 독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고 주장했다.

<별첨> - 입찰 응모 기업 목록 및 기술평가관련 자료

○ 특허넷 시스템 운영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요 사업	계약 방법	응찰기업	계약일자	계약 금액	계약자	담당자
2003	특허넷 운영위탁(SW부문)	- 특허청 정보시스템 응용SW분야 운영위탁 ․특허넷, 검색, 포털시스템등 48개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상용SW, DB, 보안 운영 ․데이터 수정 및 탑재, 사용자 현장지원	조달수의계약	LG-CNS	‘02.12.27	4,340	LG-CNS	손영식 정보개발담당관 이인수 사무관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 특허청 정보시스템 HW분야 운영위탁 ․서버, 네트워크, 전산센터 운영	조달수의계약	한국HP	‘02.12.26	1,160	한국HP	김기향 정보관리담당관 박성우 사무관
2004	특허넷 운영위탁(SW부문)	- 특허청 정보시스템 응용SW분야 운영위탁 ․특허넷, 검색, 포털시스템등 48개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상용SW, DB, 보안 운영 ․데이터 수정 및 탑재, 사용자 현장지원	조달수의계약	LG-CNS	‘03.12.29	4,240	LG-CNS	김태만 정보개발담당관 이대진 사무관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 특허청 정보시스템 HW분야 운영위탁 ․서버, 네트워크, 전산센터 운영	조달수의계약	한국HP	‘03.12.23	1,172	한국HP	김기향 정보관리담당관 김현수 사무관
2005	특허넷 운영위탁(SW부문)	- 특허청 정보시스템 응용SW분야 운영위탁 ․특허넷, 검색, 포털시스템등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상용SW, DB, 보안 운영 - 상용S/W 유지보수	조달경쟁	LG-CNS	‘04. 11. 30	5,390	LG-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하태진 사무관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 특허정보시스템 응용 HW분야 운영위탁 ․ 특허넷 전산 운영(전산장비 유지보수 포함) ․ 기반시스템 관리 및 현장지원(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포함)	조달 경쟁	한국HP	'04. 10. 12	3,980	한국HP	김경구 정보기반팀장 김현수 사무관

구 분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계약방법	응찰기업	계약일자	계약 금액	계약자	담당자
2006	특허넷 운영위탁(SW부문) 사업(유지보수 포함)	- 특허정보시스템 응용 SW분야 운영위탁 ․ 특허넷, 검색, 포털, 홈페이지 등 응용시스템 운영 ․ 24시간 온라인, 백업센터, DB, 보안운영 - 상용S/W 유지보수	조달경쟁	LG-CNS	2005.12.23	5,550	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하태진 사무관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사업(유지보수 포함)	- 특허정보시스템 응용 HW분야 운영위탁 ․ 특허넷 전산 운영(전산장비 유지보수 포함) ․ 기반시스템 관리 및 현장지원(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포함)	조달 경쟁	한국HP	2005.12.28	4,291	한국HP	노석현 정보기반팀장 문기환 사무관
2007	2007년 특허넷 운영위탁(SW부문) 사업(유지보수 포함)	- 특허정보시스템 응용 SW분야 운영위탁 ․ 특허넷, 검색, 포털 등 응용시스템 운영 ․ 24시간 온라인, 백업센터, DB, 보안운영 - 상용S/W 유지보수	조달경쟁	LG-CNS	2006.12.27	5,700	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전한철 사무관
	2007년 일반행정지원시스템 운영위탁 사업(유지보수 포함)	- 일반행정시스템 분야 운영위탁 ․ 홈페이지, KMS, 전자문서, 정부업무관리, 메신져, 기록관 등 일반 행정 지원 시스템 운영	조달경쟁	LG-CNS	2006.12.27	363	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전한철 사무관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사업(유지보수 포함)	- 특허정보시스템 응용 HW분야 운영위탁 ․ 특허넷 전산 운영(전산장비 유지보수 포함) ․ 기반시스템 관리 및 현장지원(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포함)	조달 경쟁	한국HP	2007.01.08	3,970	한국HP	노석현 정보기반팀장 최정권 사무관

○ 특허넷 시스템 개선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주요 사업	계약방법	응찰기업	계약일자	계약 금액	계약자	담당자
2003	차세대 특허넷시스템 구축사업 (1차년도)	- 민원인 편의위주로 업무절차 간소화 - 24×365 실시간 민원서비스 지원 - 민원인 편의 위주로 전자출원 S/W 개선 - 고수준의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 고품질의 특허데이터 확보 등	조달경쟁	(주)LGCNS 삼성SDS(주)	2003.04.02	4,840	(주)LG CNS	손영식 정보개발담당관 윤원길 서기관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사업 (1차년도)	- 논문,학술지 등 비특허문헌의 통합검색 기능 구현 - 지능형 유사상표검색시스템 개발 - 의장심사 이중모니터 체계 구축 - 통합뷰어 및 PMS 고도화 등	조달수의	(주)LGCNS	2003.05.27	1,215	(주)LG CNS	손영식 정보개발담당관 김현수 사무관
2004	차세대 특허넷 개발 (2차년도)	- 온라인/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비스 구축 - 서류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연계성 확보 - XML 기반의 전자출원S/W 구축 - 온라인 PCT 시스템 구축 - 24×365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무중단 기반환경 구축	조달경쟁	(주)LG CNS	‘04.02.19	5,940	(주)LG CNS	김태만 정보개발담당관 신용주 사무관
	지능형검색시스템 개발사업 (2차년도)	- 패밀리대응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데이터 고도화 - 선택문헌 및 도면 일괄보기 기능 구축 등	조달경쟁	(주)LG CNS	‘04.06.08	1,248	(주)LG CNS	김태만 정보개발담당관 김현수 사무관
2005	차세대 특허넷 개발 (3차년도)	- 심사 및 심판송무 시스템 개선 - 방식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 상표출원절차 간소화 - 제증명 청구/교부 시스템 개선 -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 특허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24시간서비스 및 재택심사시스템 개통 지원 등	조달경쟁	(주)LG CNS	2005.03.22	5,850	(주)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신용주 사무관
	지능형검색시스템 개발사업 (3차년도)	-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검색기능 제공 - 응용구조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강화	조달경쟁	(주)LG CNS	2005.05.17	1,080	(주)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강현호 사무관

구 분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계약방법	응찰기업	계약일자	계약 금액	계약자	담당자
2006	2006년도 제1차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	- 법 개정 및 6시그마 과제 개발	조달경쟁	(주)LG CNS	2006.03.08	3,330	(주)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신용주 서기관
	2006년도 제2차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	- 법 개정 및 6시그마 과제 개발	조달경쟁	(주)LG CNS	2006.05.23	1,582	(주)LG CNS	박성준 정보개발팀장 신용주 서기관
2007	2007년도 특허정보시스템(경영관리부문) 개발사업	- 법개정 및 6시그마 과제 개발 ․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도입	조달경쟁	(주)LG CNS 삼성 SDS(주) 아이콜스(주)	2007.03.30	749	(주)LG CNS	김용선 정보개발팀장 양태환 사무관
	2007년도 특허정보시스템(사무처리부문) 개발사업	- 법개정 및 6시그마 과제 개발 ․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특허행정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 국가간 심사정보 네트워크 구축	조달경쟁	(주)LG CNS	2007.03.29	3,585	(주)LG CNS	김용선 정보개발팀장 양태환 사무관

구 분	주요 사업	도입내역	계약방법	계약자	금액(백만원)
2003	상반기 상용SW및 장비 도입	- 문서관리서버, 동영상서비스시스템,콜센터시스템 - 서울사무소 프린터 전용 서버/동영상시스템 구축 서버 등	일반경쟁	㈜ LG CNS	1,260
	전산기 및 디스크 장비 도입	- 통합서버, 특허넷 서버 증설, 대용량 디스크, 중용량디스크 등	수의계약	한국 HP	3,678
	하반기 상용SW 및 장비 도입	- 특허넷II 시스템용 SW, 서버통합에따른 신규SW, 사용자환경개선을 위한 SW, 서버통합에 따른 SW재배치, 네트워크,백업장비 등	일반경쟁	㈜ LG CNS	4,000
2004	전산기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특허넷서버,SAN장비 및 디스크 어레이,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 웹AP서버, OLTP미들웨어,웹서버, 워크플로우, 이미징SW, XML DB 등	일반경쟁	㈜ LG CNS	11,000
	하반기 전산기 및 상용S/W 도입	- 메모리증설, CRM 팩키지 증설, 백업고도화용 장비, 특실검색시스템용 디스크 증설	일반경쟁	㈜ LG CNS	1,474
2005	전산기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지식관리 및 전자문서서버, PDF변환서버, 정책고객관리서버 등 - 지식관리솔루션, 홈페이지작성도구, 성과관리솔루션, 권한관리시스템, 메시징솔루션 등	일반경쟁	㈜ LG CNS	10,930
	하반기 전산기 및 상용S/W 도입	- 한․영 자동번역 엔진서버, PDF변환/GKMC 연계 서버 등 - PDF변환, 한․영자동번역 엔진, GKMC 연계SW 등	일반경쟁	㈜ LG CNS	2,046
2006	전산기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정부업무관리시스템용 서버, 검색시스템용 서버, 디스크, 네트워크장비 등 - 웹품질관리도구, 일한번역엔진, 리포팅도구, 프로세스관리도구 등	일반경쟁	㈜ LG CNS	10,160
	하반기 전산기 및 상용S/W 도입	- 국가간 심사정보 공개서비스용 서버 및 SW, 전자문서보안SW 등	일반경쟁	㈜ LG CNS	3,080
2007	제1차 전산기 및 상용S/W 도입	- X-인터넷 도구, 국가 R&D 전략수립지원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용 SW, 전자(웹)메일 시스템, 경력개발관리(CDP) 시스템	일반경쟁	㈜ LG CNS	2,889

년도별	사업명	낙찰사업자	하도급 업체
2003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사업(1차년도)	(주) LG CNS	윕스
	차세대 특허넷시스템 구축사업(1차년도)	(주) LG CNS	잇이즈콤, 아이텍, 테크파이브, 메타빌드, 사이버다임, 휴먼에스앤에스
2004	차세대특허넷개발(2차년도)	(주) LG CNS	이씨글로벌, 두루소프트, 테크파이브, GDS, 성민정보기술, 메타빌드, DPS, 인밸류비즈, 아이텍
	지능형검색시스템개발사업(2차년도)	(주) LG CNS	윕스
2005	차세대특허넷개발(3차년도)	(주) LG CNS	GDS, 이씨글로벌, 도원유비텍, 원시스템, DPS, 메타빌드, 컨텐츠원, 인밸류비즈, 성민정보기술, 아이텍, 쓰리에스피
	지능형검색시스템개발사업(3차년도)	(주) LG CNS	윕스
2006	2006년도 제1차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	(주) LG CNS	쓰리에스피, 원솔루션, 윕스, 이씨글로벌, 아이텍, 테크파이브, 도원유비텍
	2006년도 제2차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	(주) LG CNS	아이텍, 도원유비텍, GDS, 솔리드시스템
2007	2007년도 특허정보시스템개발사업 (사무처리부문)	(주) LG CNS	코인매니지먼트, GDS, 시리우스소프트, 원시스템, 아이텍
	2007년도 특허정보시스템개발사업 (경영관리부문)	(주) LG CNS	윕스, 데이터월드, 아이텍, 위세아이텍, 사이버다임

구 분	사업명	낙찰사업자	하도급 업체
2003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한국 HP	-운영위탁:H&T -유지보수: H&T,(주)한국스토리지텍, (주)시스원, 대영정보, 승일데이터, 그린정보, IT's IT, ESC Telecom, 한국EMC(주)
2004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한국 HP	-운영위탁:H&T -유지보수: H&T,(주)한국스토리지텍, (주)시스원, 대영정보, 승일데이터, 그린정보, IT's IT, ESC Telecom, 네오메카, 주니테크, 한국EMC(주)
2005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한국 HP	-운영위탁: H&T, 미래로 -유지보수: H&T,헥사테크놀러지(주), (주)한국스토리지텍, (주)대농엔니지어링, (주)시스원, 대영정보, 승일데이터, ESC Telecom, 네오메카, 한국EMC(주), (주)은성엔지니어링, (주)인네트, (주)피지피넷, (주)포오스
2006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한국 HP	-운영위탁: H&T, 미래로 -유지보수: H&T,헥사테크놀러지(주), (주)한국스토리지텍, (주)대농에니지어링, (주)시스원, 대영정보, 승일데이터, ESC Telecom, 네오메카, 한국EMC(주), 대연씨앤씨(주), (주)인네트, (주)피지피넷, (주)포오스
2007	특허넷 운영위탁(HW부문)	한국 HP	-운영위탁: H&T, P2Soft -유지보수: H&T, 산들네트웤스, (주)피지피넷, (주)네오메카, (주)대농엔지니어링, (주)대연씨앤씨, (주)대영정보시스템, (주)시스원, (주)포오스, ESC Telecom, 한국EMC(주), (주)인네트

o 특허넷시스템 개선

년도별	사업명	낙찰사업자	하도급 업체
2003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사업(1차년도)	(주) LG CNS	윕스
	차세대 특허넷시스템 구축사업(1차년도)	(주) LG CNS	잇이즈콤, 아이텍, 테크파이브, 메타빌드, 사이버다임, 휴먼에스앤에스
2004	차세대특허넷개발(2차년도)	(주) LG CNS	이씨글로벌, 두루소프트, 테크파이브, GDS, 성민정보기술, 메타빌드, DPS, 인밸류비즈, 아이텍
	지능형검색시스템개발사업(2차년도)	(주) LG CNS	윕스
2005	차세대특허넷개발(3차년도)	(주) LG CNS	GDS, 이씨글로벌, 도원유비텍, 원시스템, DPS, 메타빌드, 컨텐츠원, 인밸류비즈, 성민정보기술, 아이텍, 쓰리에스피
	지능형검색시스템개발사업(3차년도)	(주) LG CNS	윕스
2006	2006년도 제1차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	(주) LG CNS	쓰리에스피, 원솔루션, 윕스, 이씨글로벌, 아이텍, 테크파이브, 도원유비텍
	2006년도 제2차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	(주) LG CNS	아이텍, 도원유비텍, GDS, 솔리드시스템
2007	2007년도 특허정보시스템개발사업 (사무처리부문)	(주) LG CNS	코인매니지먼트, GDS, 시리우스소프트, 원시스템, 아이텍
	2007년도 특허정보시스템개발사업 (경영관리부문)	(주) LG CNS	윕스, 데이터월드, 아이텍, 위세아이텍, 사이버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