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 2007.5월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설투자 용도로 집행해야 하는 기금대여 예산을 2002년 이후 총 16억 7천 2백만원 전용하여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 감사원은 조치 사항으로 콘도회원권을 매각하도록 통보했으나,

확인 결과 공단은 아직도 콘도회원권을 매각하지 않고 있음

○ 잘못된 기금 집행, 특히 자사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콘도 회원권을 매각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 조치사항의 불이행

○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

☞ 책임자 문책 필요

■ 경륜․경정 경고문구의 미사여구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륜․경정의 경주권 구매표에는 「경륜․경정법」에 의거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경주권구매표에 표기된 경고 문구는 ‘빠져들면 눈물! 즐기면 웃음!’

○ 담배에 표기된 경고 문구는 ‘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직접적 경고 메시지

○ 주류에 표기된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 직접적 경고 메시지

○ ‘빠져들면 눈물! 즐기면 웃음!’은 표어 형식으로 경륜․경정 중독의 위험을 지나치게 미사여구로 표현, 경고의 효과가 반감됨

☞ 좀 더 직접적인 경고가 되도록 직설적인 경고 문구로 교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