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국회사무처/국회예산처/국회도서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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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의원보좌직원 교육예산과 교육인원 반비례

- 올 해 맞춤형 입법지원전문과정 예산에 비해 교육인원 턱없이 부족

- 국정감·조사, 결산심사과정 교육인원 겨우 50명 안팎

- 의원보좌직원 신규채용자, 보좌직원교육 이수과정 필요해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여전히 하반기에 집중, 기간도 대다수 단기계약

- 연구용역 매년 늦어 예산안·결산보고서·현안보고서와 연계되지 않아

- 연구용역 분기별로 진행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계약직 이직률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해야

- 1인당 조사·분석 처리기간, 별반 줄어들지 않고, 이직률 개선 없어

- 계약직 평균 재직기간 작년 2년, 올 해 2년6개월

- 장기적 근무환경 위한 실질적 제도방안 시급

2007년도 국정감사(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의원보좌직원 교육예산과 교육인원 반비례

- 올 해 맞춤형 입법지원전문과정 예산에 비해 교육인원 턱없이 부족

- 국정감·조사, 결산심사과정 교육인원 겨우 50명 안팎

- 의원보좌직원 신규채용자, 보좌직원교육 이수과정 필요해

□ 문제제기

- 의원 보좌진 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올 해의 경우 맞춤형 입법지원전문과정·결산심사과정·국정감조사과정 세 과정을 합쳐도 교육받은 인원이 고작 116명에 불과함(민간위탁교육제외).

- 위 세 과정의 예산액은 5백여만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의원보좌를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임에 분명할진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태부족임을 알 수 있음.

- 각 의원실 당 인턴 인원만 합쳐 봐도 598명에 이름.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이후 국회도 정책적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 급증한 법안발의만 보아도 국회의원의 정책적인 부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향후 국회에서 실시하는 의원보좌직원의 교육과정을 이수과정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임.

[표] 의원보좌직원 교육 현황

2007	교육프로그램	기간	인원	예산
	맞춤형 입법지원전문과정	3.29(1일)	14	2백2십2만원
	결산심사과정	6.15-6.18(3일)	45	1백6십8만원
	국정감조사과정	8.30-8.31(2일)	57	7십9만3천원

□ 질의

미국 의회의 ‘파워 의원’ 뒤에 버티고 있는 ‘파워 보좌관’들은 각종 사안 및 정책에 대해 의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막후 실력자들이고 의회 보좌진들은 하나의 거대한 정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국회가 되어 민주국회·정책국회를 지향하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더불어 보좌진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력이 인플레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의회보좌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들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꽃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역할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그 뒤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좌진인 만큼, 의원보좌진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위상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좌진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보좌하는 참모진들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의원보좌진의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 즉 맞춤형 입법지원전문과정·결산심사과정·국정감조사 과정 등의 교육인원들을 보면 고작 116명에 불과합니다.

각 의원실마다 형편상 바쁘고, 서로 눈치들 보느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교육들의 질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원보좌직원의 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정해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작 하루·이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과연 형식적인 교육과정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해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원보좌진의 교육을 위한 과정들이 필수과정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신규채용된 자들은 필수적으로 적어도 보름에서 한달정도는 국회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들도 많이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국회의원의 의원실에 채용되어 배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체계적일 수 있겠습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인턴들 퇴직금 2억만 거론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검증해야 하고, 또한 그 이전에 의원보좌직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좌진의 역량평가를 학력이나 경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껏 마치 도제과정처럼 교육되어왔던 의원보좌직원의 업무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임을 각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인턴 퇴직금 예산 증가와 동시에 신규채용자(인턴포함) 보좌직원 이수과정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정책연구계약 여전히 하반기에 집중, 기간도 대다수 단기계약

- 연구용역 분기별로 진행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재검토 필요

- 연구용역 매년 늦어 예산안·결산보고서·현안보고서와 연계되지 않아

□ 문제제기

- 최근 3년간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연구용역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올 해 역시 22개 연구용역 중 절반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연구기간도 대개 두달, 석달의 단기간이라 계약기간이 짧아 질적인 연구성과물이 담보될지 의문임.

□ 질의

용역비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올 해 연구용역사업을 보니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제선정이 매년 초에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죠.

이제 곧 2008년도 연구용역사업도 선정해야 할 텐데 연초에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향후 다시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연초에 미리 선정·수행하여 예산안·결산보고서·현안보고서 등과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예산정책처 계약직 이직률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해야

- 1인당 조사·분석 처리기간, 별반 줄어들지 않고, 이직률 개선 없어

- 계약직 평균 재직기간 작년 2년, 올 해 2년6개월

- 장기적 근무환경 위한 실질적 제도방안 시급

□ 문제제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므로 정원의 대부분은 연구인력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연구인력들은 주로 계약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예산정처의 계약직 직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꾸준히 지적이 있어 왔음. 올 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평균재직기간이 조금 늘어나 평균재직기간이 2년에서 2년6개월로 늘어났으나 공식적인 5년(정식계약 2년, 연장 3년)의 계약기간이 가능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또한 1인당 조사·분석 건수도 작년 10.9건에서 올 해 10.1건으로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고 평균처리기간도 작년 28일에서 올 해 26일로 별반 차이 없음.

[표1] 계약직 공무원 평균재직기간

(단위 : 개월)

	2004	2005	2006	2007. 9.
일반계약직	7.8	12.4	23.8	30.7

[표2] 계약직 공무원의 연도별 이직현황

연 도 대 상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직자수(명)	4	12	11	8
정원대비 이직률(%)	4.3	13.0	11.9	8.3

□ 질의

예산정책처는 작년 국정감사때 역시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올 해도 여전히 평균 재직기간이 2년 6개월이면 평균재직기간이 짧은 편이고 이직률도 작년 11.9%, 올 해 8.3%라면 아직도 이직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포상을 하는 것 외에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기계약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방안이 있을진대, 시급히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한편 이직률이 높은 것에 비례하여 분석관들의 조사·분석 처리건수와 처리기간은 여전히 작년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내실 있는 조사·분석을 위해서 분석관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