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곽종호 보좌관 (jhkwak@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1. 신정아씨 문예진흥기금 지원, 편파심사 의혹 짙다.

2. 수십억에 달하는 작품구입예산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품추천위원을 선정하는데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몰라서야.

3. 공모제 비율을 높이고, 외부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미술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신정아씨 문예진흥기금 지원, 편파심사 의혹 짙다. >

- 매년 10월경에 문예진흥기금 지원 신청 접수, 12월에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수혜 단체 및 개인 결정. 신정아씨의 경우는 2002년 10월 31일 기금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었음.

- 신정아씨는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현대속에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Korean Tradition in Contemporary)”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겠다며 4,000만원을 신청해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문제점 및 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2년 12월 총 100건의 미술분야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사업 중 19건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정아씨가 신청한 사업은 그 중 최하위인 19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신정아씨의 2003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와 12명의 미술분야 심의위원 심사채점표를 분석해 보면 편파 심사 의혹이 짙다.

첫째, 총 100건의 지원신청 사업 중 19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신정아씨가 작성한 7페이지로 구성된 기금 지원신청서를 보면 “활동 실적”란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활동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가? 그리고 선정된 19개 단체와 개인 가운데 활동 실적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셋째, 신정아씨의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보면 100점(1명), 96점(1명), 80점(2명), 68~52점(5명), 40점(1명), 20점(2명)으로 20점에서 100점까지 평가점수 편차가 너무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수십억에 달하는 작품구입예산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품추천위원을 선정하는데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몰라서야. >

1) 신정아씨 작품추천위원 선정과 활동 일지

- 2006. 02. 24일  3차 운영위원회 신정아 작품추천위원 선정

- 2006. 03.       신정아 작품추천위원 승낙 확인

- 2006. 04. 10   신정아 이력사항 확인

- 2006. 08. 16   신정아 작품 2점 추천 (홍성철, 송경혜 作)

- 2006. 09. 05   신정아 추천작품 심사 (홍성철 作 가결)

- 2006. 09. 05   신정아 추천작품 가격심의 (홍성철 作 500만원 확정)

- 2006. 09. 29   신정아 추천작품 구입 (홍성철 作 500만원)

2) 신정아씨 수당지급 내역

- 작품추천수당 ⇒ 150,000원(2006. 08. 30) / 세금포함

3) 신정아씨 작품추천위원 위촉 기간 : 2006. 03 ~ 2006. 12

⇒ 질의 : 3차 미술은행 운영위원회(2006년 2월 24일)는 271명의 후보들 중에서 60명을 작품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날 선정된 60명의 작품추천위원 명단을 보면 신정아씨를 포함하여 3명의 대학 정보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측은 이에 대해 학력이 정확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적사항 중의 하나인 학력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6년도에만 27억 작품구입예산의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친 작품추천위원으로 신정아씨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모제 비율을 높이고, 외부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미술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1) 미술은행 설립취지

- 미술품 대여 ․ 전시를 통한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등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 작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정책을 통한 미술발전 도모 및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

2) 미술은행의 기능

- 정책기능 :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 집행기능 : 국립현대미술관

3) 위원회 현황

① 운영위원회

- 인원 : 11명(당연직 2명)

- 임기 : 1년

-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운영과정의 방침 결정

- 장르별 비율 적용 및 구입방향 등 총괄

- 작품추천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가격심의소위 명단 추천

② 작품추천위원회

- 인원 : 58명(해외 2명을 포함하여 국내지역별 위원과 장르별)

- 임기 : 1년

③작품구입심사위원회 : 30명 중 매회 심사위원은 7명씩 풀제 운영

④가격심의소위 : 옥션, 화랑 등 미술시장 전문가로 구성

- 가격심의때마다 5명씩 풀제 운영

4) 설립이후 지금까지 예산 및 실적

연도	예산	집행액	작품구입수	작품대여수	대여관 수	수입액	비고
2005년	25억	25억	473점	233점	17개	48,164,000원
2006년	27억	27억	385점	1,056점	34개	92,610,800원
2007년	27억	15억	233점	1,330점	33개	99,559,050원

5) 작품구입의 종류 및 절차

① 추천제

- 추천위원에게 작품추천 요청 통보

- 추천위원이 작품 추천

- 추천작품 작품구입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작품구입심사 가결작품 가격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 가격심의 가결작품 작품구입으로 최종확정

② 공모제

- 서류심사

- 작품구입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작품구입심사 가결작품 가격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 가격심의 가결작품 작품구입으로 최종확정

③ 현장구입제

- 작품구입심사위원이 현장에서 구입심사 및 구입 확정

⇒ 질의 : 미술은행제는 공공자금을 통해 신진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추천제 비중과 작품추천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있어 왔다.

2005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 총 1,160점의 작품구입수 기준으로 추천을 통한 작품구입은 568점(50%), 공모는 370점(31%), 현장구입은 222점(19%)이며,

총 6,284,210천원의 구매비용 기준으로 추천을 통한 작품구입은 3,264,200천원(52%), 공모는 1,966,850천원(31%), 현장구입은 1,053,160천원(17%)이다.

이처럼 작품구입수 기준이나 구매비용 기준에서 추천을 통한 비율은 50%를 넘는 반면, 공모를 통한 비율은 31%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신정아게이트를 계기로 공모제 비율을 높이고, 외부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미술은행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